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되는 등 학교기업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화 건의를 받아들여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기업이란 교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 판매, 가공 등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학교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기업 소재지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102개 업종이 학교기업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여관업, 게임장ㆍ노래방ㆍ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금지업종을 19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학교기업의 사업영역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관련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007-11-11 13:39선거철만 되면 뭐든 다 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누구나 정책,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이제 교육을 바꿀 때다.유초등교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학생·학부모·전교조에 시달리는 교사들 모두 안타깝다. 여기 대학 총장님도 와 있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율적인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다 쥐고 있다. 학생부터 대학 총장까지 다 편치 않은 이런 교육은 바꿔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GDP 대비 교육재정 6%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자연 달성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 낭비, 이중투자를 줄이면 20~3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타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예산을 안 늘려도 확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사람이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가. 5년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 다 해주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태 교사 존중 않다가 이제 대단히 존중하겠다니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2007-11-10 21:29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쇠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교육입국이 절실하다. 한계에 부딪힌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현재 GDP 4.3%에 머문 교육재정으로는 5년, 10년 후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계가 요구하는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도 달성될 것이다.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300개의 우수 공립고를 만들고, 나아가 1400개 일반고, 700개 전문고 모두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 우수고를 만들겠다. 농촌, 농민문제를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에 있다. 초중등 학교를 들볶지 말고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
2007-11-10 21:2717대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을 뽑겠다는 전국 교육자들의 눈이 10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매섭게 빛났다. 이날 2시 열린 ‘교육대통령 선택, 교육강국 실현 전국교육자대회’(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 참석한 1만 교원 대표들은 연단에 오른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게 교육대통령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성적에 따라 12월 19일 냉정하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40만 교원의 교육비전을 담은 대회사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학교중심, 교실중심, 교원중심 교육정책을 고대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는 이 같은 교육비전을 토대로 교육강국을 실현시킬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염원하는 차기 정부의 추진과제이자 대통령의 ‘선택기준’이기도 한 11개항의 결의문을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서 40만 교원들은 △교육재정 GDP 6% 실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규제 완화 및 사학 자율성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보건·영양교사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될 적자임을 밝히며 지지
2007-11-10 21:23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07-11-10 20:04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
2007-11-10 20:03선생님의 사기를 높여주세요! ○…요즈음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나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갑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선생님들을 교육발전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언론 또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선 등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크게 꺾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 후보님과 차기 정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화 경기 수원 일월초등학교 교장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공문처리, 단순 행정업무 등으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
2007-11-10 20:03경기도 김포외고에서 입학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결과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 일반전형 필기시험 직후부터 제기됐다. 서울 목동 소재 특목고 입시 대비 전문 모 학원이 시험 당일 버스 4대로 학원에 다니는 응시생들을 김포외고에 태워다 주면서 버스 안에서 시험대비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 문제들이 김포외고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 상당수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일부터 이 학교 교무실 등으로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데 이어 다음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형 포털사이트에 '입시문제가 유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합뉴스가 이런 의혹을 지난 2일 보도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수사는 김포외고 관할서인 김포경찰서에서 시작됐지만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 L(51)씨가 7일 돌연 자취를 감추
2007-11-10 20:01소문으로 떠돌던 경기도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10일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기도 전체 외고의 재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의 일반전형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소문은 사실 시험 직후 불거져 나왔다. 시험 다음날인 31일부터 김포외고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김포외고 시험문제가 서울 A학원에서 유출됐으며 이 학원생들이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봤다더라'는 요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 소문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김포외고에는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당초 김포외고 측은 "도내 외고들이 공동출제한 문제를 시험 전날(29일) 낮 도교육청으로 넘겨받은 뒤 철저한 보안속에 인쇄해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며 "시험문제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시험문제 유출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학교측도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날 김포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인 8일 이 사건은 경찰청 특
2007-11-10 20:00경기 김포외고의 입학시험 문제가 특목고 입시학원을 통해 사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특목고 입시과열을 지목할 수 밖에 없다. 1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6개 외고의 특별전형 경쟁률은 평균 9.20대 1로 지난해 8.38대 1보다 높아지는 등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9개 외고의 특별전형 경쟁률도 8.6대 1로 지난해 5.8대 1보다 크게 높아지는 등 교육부의 특목고 제재 방침에도 외고 등의 인기는 식을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어와 과학 등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목고가 본래 설립취지와는 달리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고 등 특목고 입학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1차 관문'으로 간주되면서 입시가 과열되고 학원가에는 '특목고 대비반' 뿐 아니라 아예 특목고 전문학원까지 생겨 성업 중이다. 이들 학원은 '특목고 합격 전국 1위', '특목고 수학 전문', '특목고 구술ㆍ면접 전문' 등의 간판을 내걸고 학생 유치에 열을 내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학원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특히 요즘과 같
2007-11-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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