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초·중등·특수학교 공립 교원 숫자는 지난해보다 6297명 늘었지만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보다 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립 유초중등 교원 숫자는 31만 9천명으로 법정정원 35만 8086명의 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원 숫자는 31만 2703명으로 법정정원 34만 8796명의 89.7%를 확보했다. 급별로 보면 초등은 지난해 98.4%에서 100.1%로 증가했으나 ▲유치원은 75.7%에서 73.2% ▲중등학교는 82.5%에서 80.4% ▲특수학교는 88.8%에서 86.7%로 줄었다
2007-10-22 09:0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일부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치열한 물밑 로비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일부 대학은 '정원이 50명이어도 괜찮으니 인가받을 수 없겠느냐'는 입장을 일부 법학교육위원 등에게 전달해 왔다. 지방의 한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인가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 대학이 탈락한다면 선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일부 법학교육위원을 고민스럽게 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 50명이라도 좋다'며 개별 정원 규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다"며 "개별 정원은 여러가지 방식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 대학이 몇개나 될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바 없지만 지방 대학들 간에도 나름대로 경쟁 의식이 강한 것 같아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교육부가 26일 국회에 재보고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로스쿨 인가 기준'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심사 및 인가 기준은 165개 항목에 이르나 법학교육
2007-10-21 20:16각급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과잉체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32.8%가 학교운영규정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도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1천962개 초.중.고교가운데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는 67.2%인 1천319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32.8%인 643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20.4%, 중학교가 43.7%이었으며 고교는 절반이 넘어 무려 53.7%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체벌 허용은 각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운영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체벌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입장은 '원칙적인 금지'"라며 "다만 학교별로 교육적인 차원의 일부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학교별로 체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는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과 규정에 따라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7-10-21 09:49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 5개 학교의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에 대해 19일 "사실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오해는 위탁급식업체 직원의 쇠고기 원산지 입력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과 국정감사 도중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5개 관련 학교장과 담당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라며 "급식당시 공급한 고기를 'LA갈비'로 표기하자 위탁급식업체 급식담당 영양사가 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잘못 보고된 쇠고기 원산지가 학교와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됐으며 이 보고자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에 사용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보다 훨씬 비싸다"며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연 최순영 의원측은 "일단 업체 관계자 등의 설명내용중 일부
2007-10-20 08:38경기도내 학생들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들의 수업료 미납자수 및 미납액은 2005년 7천184명 23억500여만원에서 지난해 9천153명 29억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수업료 미납자 및 미납액은 1만9천174명 56억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식비를 미납하는 초.중.고교생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2005년 7천16명 10억1천여만원, 지난해 9천371명 9억800여만원,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1만9천774명 23억8천700여만원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올해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액은 학생들이 학기말 뒤늦게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미뤄볼때 연말이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및 수업료 미납학생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경기불황 및 학생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일부 학생들의 고의적인 미납도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10-20 08:3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사법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인 만큼 총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국회에 보고한 총 입학정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은 물론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법조인 1인당 인구수 비교가 아니라 실제 법률분쟁 및 법률서비스 수요 정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10-19 15:14지난 3년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급식사고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액이 7천9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44.6%만 보상을 받았을 뿐 나머지 55.4% 학생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3건(2005년 4건, 2006년 15건, 2007년 4건)이었으며 피해학생은 모두 2천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의 식중독 사고 피해학생 945명에게만 1인당 1만7천700원씩 모두 1천674만5천원의 보상비가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피해학생들에게는 단 한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상금 총액을 도내 전체 피해학생으로 나눌 경우 1인당 보상금은 불과 7천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교내 급식사고가 식중독으로 분명하게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 등의 보상금이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급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7-10-19 11:08경기도내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가의 수의계약과 관리 소홀로 '부실여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충격을 준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을 언급하며 "급증하는 중국 수학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사이 이뤄진 경기도내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45개 학교, 122회)중 중국 수학여행이 65회(53.3%)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가 된 산둥성 운해지역의 수학여행은 21회 중 16회가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고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비는 31만 5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32%는 사전답사 없이 이뤄진데다 저가 경비로 학생들을 기념품 가게에 강제로 들르게 하거나 강매하는 행태도 빚어졌다. 특히 평택지역의 일부 학교는 특정 여행업체와 3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교사의 경비를 여행사가 부담하는 등 유착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입찰 계약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에 대한 특별
2007-10-19 11:07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이 20~21곳 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책정, 로스쿨 인가 대학을 20~21곳 정도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인 150명에서 적게는 50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정원은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 입학 정원이 150명이면 전체 재학생이 450명이 되는데 45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며 "대학들의 로스쿨 운영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개별 정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로스쿨 설치 대학을 30곳 이상을 인가해야 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절반 가량 선정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 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이와…
2007-10-19 11:0517대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의원) 마지막 국정 감사가 1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4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는 태풍 피해를 겪은 제주, 소년체전을 치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외된다. 첫날 교육부 본부 국감서는 ‘이명박 청문회인지 교육부 국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흐름을 좌우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30분 전에 보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문제가 국감 종료가 선언된 오후 7시 40분까지, 교육부와 위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 시켰다. ◆“교육부가 법조계만 대변하나?”=핫 이슈가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가 ‘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직면, 26일 오전 10시 다시 보고 키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여야 의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발표 다음날인 18일 법학교수회가 김신일 부총리 퇴진을 거론하고 나서는 지경이 됐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2007-10-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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