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2023-05-22 00:54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의 취업률이 일반대학 졸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을 제공해 사실상 4년제 대학 교육의 효과를 냄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은 18일 2023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 입학생과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 사례와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간 융복합교육과정 등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자 취업률은 78.1%로 일반대학의 64.2%를 앞섰다. 취업자들의 직장 역시 굴지의 대기업, 업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에 잇따라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여자대학교 광고디자인학과 이은비(25) 씨는 모교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후 2020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 후 세분화된 브랜딩 전략부터 심화된 디자인 기술을 배워 2022년 1월에 네이버에 입사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비서경영학과 문현정(27) 씨는 본교 전문학사 재학 시 중소기업 회장비서로 조기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다 본 대학 비서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했다. 2020년 전공심화과정 졸업을 앞둔 시기에 삼정KPMG의…
2023-05-19 13:51
맞벌이를 하면서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한 듯해 돌봄휴직을 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 부모, 조부모, 자녀나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존에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신청할 수 있었던 가사휴직에서 부양이나 돌봄의 이유가 추가되면서 명칭까지 변경된 제도다. 서류도 신청서에 돌봄과 휴직이 필요한 사유, 돌봄 계획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돼 기존에 진단서가 필요했던 가사휴직에 비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문의했다가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교육청에서는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데다 맞벌이 재직증명서는 안 된다고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담당자의 설명은 장애가 있던지, 아프다던지 그런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가사휴직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교육공무원의 다양한 휴직 보장이라는 법 개정 목적에도 불구
2023-05-19 13:38
늘봄학교 전담 교사제가 신설된다. 교원 업무경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교원을 두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제정하려고 한다”며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과거에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을 두도록 한 것처럼 늘봄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늘봄 교장 선생님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 근거 마련, 그리고 돌봄 전담사와 달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관리자 역할을 함으로써 늘봄학교를 책임 있게 운영하면서 교원의 업무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 부총리는 “입법을 하려는 것은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학부모로부터 늘봄학교에서 교사가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고 설명했…
2023-05-18 17:08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입,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 중 청소년 관련 방안을 점검하고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10~20대 대상 마약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사범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이 중 10대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학교를 통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죄의식 없이 마약에 접근하는 등 경각심이 약화된 상황이다.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투약된 경우다. 최근 들어 청소년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례는 물론, 직접 유통에 개입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3-05-18 17:05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지난달 22~23일과 이달 5~6일에 걸쳐 ‘1, 2기 고흥 역사문화 탐방’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각 기수별로 관내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20명씩 참가한 이번 연수는 고흥의 역사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해 역사수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또 역사체험 및 현장체험과 함께 해당 지역과 관련된 특강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덕진 회장은 “현장 탐방 연수를 통해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역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일방적인 강의식 연수에서 탈피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8 16:53
변화의 방향 공감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등 학교 여건 개선 우선해야 “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도입된다고 한들,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소화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변화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살펴야 한다.” 서울 신서중(교장 손기서)에서 16일 진행된 한국교총-현장 교원 간담회에서는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정은 교사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학교가 변화하려면 교사들도 역량을 기르고 적용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럴 시간조차 없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창석 교감도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것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과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하 보장 등이다. 김지현 교사는 “우리 학교는 현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정도”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2023-05-18 16:38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 사기 고양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사로잡혀 특출난 영재보다는 평균이 높은 범재만 키워내고 있다”며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본질 회복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 등을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시 완전 자유화, 진로형 수능을 통한 대학의 학생 선발 전형자료 제공, 교원의 인사·보수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서열주의 완화 등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의 무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와 관료가 개입해 국가권력에 의존하게 하는 대학정책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대학…
2023-05-18 16:33
디지털 중심의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성 중심의 인문학과 예술, 과학기술이 접목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입시 체제 개편이 지목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 진단과 중장기적인 국가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김도연 태재미래연구원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대가 산업문명에서 디지털 문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 줄세우기식 교육, 시간 내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식 중심의 지필 평가인 수능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 방식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험이 교육을 지배한다’는 말로 수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그는 “2021년 BBC는 수능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고 수험생들은 먹고 공부하고 자는 것을 반복한다고 보도했다”며 “수능 1등급을 가려내…
2023-05-18 12:00
학교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와 서체를 저작권 걱정 없이 무제한 다운받을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제공하고 있는 아이클릭아트(대표 이병진)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이클릭아트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 일러스트, 템플릿 등의 저작권 보유 콘텐츠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아이클릭아트가 소유하고 있어 저작권 문제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병진 대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가 저작권 걱정 없이 풍부한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은 한국교총과 아이클릭아트가 저작권 분쟁에 따른 교원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출시한 공교육 전용 특별 패키지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시중가보다 75% 할인된 연간 4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2023-05-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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