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간선제로 회귀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시․건교위)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 지원을 제고해 교육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 2월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대표성은 결여하면서 되레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만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법에서의 직선제 개념은 교육관계자 전원의 선출을 의미해야 하는데 주민 전체가 선출하는 것으로 확대된 오류가 있다”며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선출하도록 환원하되 전체 교직원, 학부모,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교육감은 간선제로,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시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자치 예속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간선제에 의한 대표성 약화만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07-07-19 12:3016개 시·도 중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2~2006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로 지원한 금액은 모두 1조1634억원. 전국 초·중·고교 숫자와 학생수를 감안하면 한 학교당 1960여만원, 학생 1명당 2만9천여원이 지원된 셈이다. 지원분야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이나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사업,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교육 지원금액은 4948억원으로 전국 총액의 42.5%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학교당 지원액도 5500여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1643억원을 지원, 전국 2위를 기록했고 1010억을 지원한 전라남도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남은 학생수가 경기도(884만명)나 서울(779만명)에 비해 크게 적은 151만명이어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약 6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광주는 5년간 교육경비 지원이 40여억원으로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와 부산 지역은 학교당 지원액 약 300만원, 학생 1인당
2007-07-19 09:48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8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3개 정부에 걸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저항(내신반영비율 축소)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점차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는 참여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 교육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고등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고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학생부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5.31 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며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대학이 내신반영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생부 중심을 기대하고 있고 대학총장들도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정부도 이를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한 후 전남 담양여
2007-07-18 17:50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보건교사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972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정규직(기간제교사 제외) 보건교사는 1천387명으로 평균 70.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배치율을 보면 안양(88.5%), 광명(87.5%), 수원(85.5%), 의정부(83.6%), 성남(83.3%) 등은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평(33.3%), 여주(35.6%), 파주(44.6%), 연천(47.6%), 포천(47.6%) 등은 50%를 밑돌았다. 도시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부분 도내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비해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은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회는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내에서 다쳤을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병.의원시설이 적어 응급조치 등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보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 관계상 당장 농촌지역 보건교사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1명의 보건교사가 인근 학교 몇 곳을 순회하며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
2007-07-18 17:49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족속’ 중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일수는 교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 다음과같이 운영됩니다. * 결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사망 : 배우자 7일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5일,
2007-07-18 16:11경남도교육청의 '제2외국어 대학 위탁교육 프로그램'이 중고교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제2외국어 교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등 도내 4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중고교생들을 위한 제2외국어 교과목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중학생들을 대상으로 52개 강좌를 운영했는데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올해는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강좌수도 62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 결과, 중학생 1404명과 고등학생 115명 등 총 1519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개설 강좌수는 경상대학교 16개를 비롯해 창원대 21개, 경남대 15개, 인제대 11개다. 개설 교과목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수준별, 시간대별로 강좌를 열어 가능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별 강좌 운영은 대부분 7월23일부터 8월10일까지이며 수강 안내를 위한 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20일에 열린다. 김명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제2외국어 교과 선택권을 확보, 외국어교육 활
2007-07-18 14:0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교협 차원에서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비교ㆍ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손 총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비교ㆍ평가하겠느냐'는 물음에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교육계는 자율과 경쟁이 있는 곳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통제와 규제가 있는 곳에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 총장은 대교협 부회장, 대교협 산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총장은 "앞으로 우리가 대교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듬어서 여야 대선 주자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겠다"며 "이제는 교육대통령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교육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손 총장은 대선 예비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범여권 후보 두 분에게서는 정책이 나온 적도 없고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가
2007-07-18 13:46청와대 파견 교사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채 하려던 교육부 방침이, 파견 종료와 동시에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교육부는 18일 “김 모 교사가 교직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특채 방침을 접었다”고 밝혔고, 김 모 교사는 17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16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돼 원래 소속 학교(충북 지역 모 고교)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가질 계획이던 ‘불법 낙하산 인사 반대 집회’를 철회하고 ‘사필귀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울러 “본인이 자진 포기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아직도 교육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40만 교원을 우롱한 인물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파견됐다고 해서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려던 교육부 방침은 다른 교육전문직들과의 형평성, 현장 교원들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 인사였기 때문에 저지투쟁을 벌였다”는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 인사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해 전면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2007-07-18 11:02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 출신 김모 청와대 행정관을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교육부 한석수 혁신인사기획관은 18일 "청와대 파견근무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직인 교직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어제 김 행정관이 전해왔다"며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만큼 교육부도 특별임용 검토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한 기획관은 "특별임용 검토 방안에 대해 교직 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같은 교사 출신으로서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화학과목 중등교사인 김 행정관은 전교조 조직국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으며 교육부가 그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총 등 교원단체가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해 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이 자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 백지화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데 이처럼 전국 40만 현장 교원을 우롱하는 교육 행정 관료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07-18 09:27올해 상반기에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나홀로' 해외로 떠나는 초등학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승객 가운데 나홀로 떠나는 어린이 승객에게 이들 항공사가 제공하는 '비동반 소아(UM:Unacco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한 만 5∼12세 초등학생은 4천50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천637명에 비해 23.8% 늘어났다. 올해 이 서비스 이용자를 월별로 보면 1월이 1천788명으로 가장 많고 6월 940명, 2월 835명, 4월 323명, 3월 310명, 5월 307명 등으로 주로 방학기간에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11일까지 두 항공사의 이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학생은 1천125명으로 이미 작년 7월 한달(2천189명)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등 방학을 목전에 두고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방학이 본격화하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해외 출국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동반소아(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만 5∼12세의 어린이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는 순간부터 도착지에서 보호자를 만
2007-07-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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