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교과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여론을 수렴해 끊임없이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한 결과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시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특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학부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 범죄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교권 보호에 앞장선 교장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안도 포함됐다. 교권침해 심각성 왜곡 말아야 교육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역대 대책 중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실제로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가중 처벌이나 소환교육 의무화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시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2012-09-07 06:22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 이뤄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뤄졌고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에게도 지원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인 만3, 4세의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10일 드디어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그동안의 교육수요자로부터 3, 4세반의 신·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만5세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학교에 병설돼 있는 형편이라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 4세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1927명이 됐다. 물론 이 수요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2012-09-07 06:16초등생이 학교 휴업일에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다 운동장에서 낯선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2년 전 발생한 ‘김수철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도 학생 안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학교 책임도 인정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교사가 수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봤음에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했을 뿐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다 따르기 어려운 요구다. 사건 발생 당일은 정상등교시간도 아니고 휴업일이었고, 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방돼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교사는 김수철이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학부모로 생각했다.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2012-09-07 06:14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세 미만인 자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보호사건 심리의 비공개, 보도금지, 조회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결과도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격이 미숙하지만 성품과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다시 학교와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호사건을 심리해보면 비행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비행을 저질렀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깨닫고 반성하며 재비행과 멀어지게 된다. 또, 강도나 강간과 같은 무시무시한 죄명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범의 경우와 매우 다르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2012-08-30 17:26지적장애여학생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학생이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경악케 했다. 가해자는 교사에게 ‘봉사왕’ 추천서를 받아 접수한 뒤, 그 다음 주로 예정된 판결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대학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물론 돈 많은 부모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에게 돈다발을 안겨 탄원서를 챙긴 덕이다. 결국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형사범죄에 대한 특별조치로 만들어진 ‘소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개 청소년 피의자 가족들이 목표하는 바다. 그렇게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다. 설사 소년원에 간다 해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대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다.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피의자의 감호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관련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고, 그들이 재판에 불복할 방법도 없다. 보호대상인 청소년피의자만이 재판을 주도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도 할 수 있다. 성범죄 가해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
2012-08-30 17:24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의 논술전형에 응시했던 제자가 있다. 평소 학교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학생이다. 그런데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리논술 시험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한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지만 한 문제도 못 푼 학생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 치러진 이화여대 논술시험에서는 외국 학자의 논문이 지문으로 나와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안 돼 올해 대입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정원의 64.4%인 24만여 명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두 배에 이른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30여개 대학이지만 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소위 이름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이 월등하지 않으면 논술전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해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대학의 모의논술고사를 살펴보면 인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담겨있는 지문은 물론이고 영어 제시문에 수
2012-08-30 17:21필자는 이번 런던올림픽대회를 대한체육회 참관단으로 함께 했다. 17일간 펼쳐진 땀과 눈물로 이룬 우리 선수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런던에서 전 세계 205개국의 1만 500여명의 선수가 “하나의 삶(Live as one)”을 슬로건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 슬로건은 성별, 국적, 인종의 구분 없이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베이징올림픽도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 모토였고, 88서울올림픽은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올림픽은 평화를 추구하는 화합의 제전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고된 훈련과 부상, 좌절, 가난 등을 이겨내고 값진 성과를 올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1948년 14회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내 59개 참가국 중 32위를 했을 때로부터 64년 만에 런던에서 다시 열린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205개 참가국 중 당당히 세계 5위에 올라선 것이다.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국 스포츠! 런던의 연이은 승전보는 경제침체와
2012-08-29 17:57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 반성 촉구를 두고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외교적으로도 무례한 태도를 거듭 취하고 있다. 참으로 도둑이 주인에게 매를 드는,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상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은 자신이 가해자고 우리 한민족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남에게 끼친 고통이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인가. 가해사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망각의 강이라고 불렀던 ‘레테의 강’ 뒤편에 던져 놓으면 그만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日 유례없는 악의적 식민통치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혹독한 식민통치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이상화의 시를 들으면 가슴이 저려온다. 사실 우리 민족만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도 한결같이 경험했다.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많은 나라들을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열강들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갖고 무력으로 침공해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일제가 자행한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우
2012-08-24 21:4112월 대선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대선레이스가 뜨겁다. 후보마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임을 내보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한 요소를 보고 적임자를 선택하지만 무엇보다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콘텐츠, 즉 공약이 중요하다. 해당 후보가 향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는 공약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민주통합당 경선도 1라운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은 기대보다 아쉬움이 크다.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보다는 당장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대선주자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고용복지, 과학기술, 정부3.0에 이어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국가백년지대계가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반값등록금과 같은 무상복지 구호가 남발되는 등 충분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분야 공약을 홀대하는 것은 선거 차원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후보들이 남은 대선레이스 동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들에 대해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12-08-23 21:10올해로 도입 5년째를 맞은 입학사전관제는 수시모집에서 20% 차지하는 주요 전형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학생이 성균관대 리더십전형으로 올 3월 진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학생은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창의력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속도전 치르듯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대부분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정관 경력을 바탕으로 대입 컨설턴트로 변신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 평가의 주요 항목인 자기소개서를 일정 금액에 대필해 주는 편법·부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2012-08-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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