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그간 현장의 원성이 컸던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폭가산점은 개선·축소된다.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은 폐지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대학에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 굵직한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교원평가제 개선 =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되면서 지난해까지 연 3회 실시됐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평가대상기간이 학년도 단위로 통일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다면평가)로 구성되며, 승진과 성과상여금평가에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된다. 교사평가에서는 생활지도가 강조되면서 기존 20%였던 반영률이 30%로 확대된다. 승진에는 관리자 평가 60%(교장 40%+교감 20%, 전부 정성평가)와 교사평가 40%(정성 32%+정량 8%)가 반영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최근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산정방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1:1:1로 변경된다. 성과급평가에는 교사평가
2015-12-30 15:46담임수당이 내년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초·중·고 중 둘 이상을 겸임하는 병설학교 교장(월 10만 원)·교감(월 5만 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도 월 7만 원의 특수교원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교총-교육부 단체교섭과 연금 정국 이후 교총 주도로 인사혁신처 내에 마련된 인사정책협의기구 협의 결과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교총은 “당초 요구한 인상 금액보다 적고 교감, 보직교사 수당 등 다른 교원 제수당 인상이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교총과 교육부 간 단체교섭 합의사항 실현으로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상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전국 23만여 담임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기 진작과 그로인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임수당은 지난 1996년 월 3만원으로 시작돼 2003년까지 거의 매해 1~3만원씩 인상, 2003년 11만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올해까지 12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병설…
2015-12-24 20:53
최근 교육계에서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모임인 교과교육연구회, 교내 학습 동아리 등이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수렴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공동체가 ‘학교 안’ 구성으로만 제한을 두고 무리하게 확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학교 교원과 협력하는 ‘학교 밖’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학습공동체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단위 학교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토록 하고 올해 150개교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도내 730여개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다른 학교 교원들과 협력해 구성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 400~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는데 2014년부터 사실상 예산이 없었다”며 “교과교육연구회가 임원이나 일부 회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의 인맥 쌓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 A초 수석교사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어 자체 회비로 겨우 운영하거나 없어지는 등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위축된
2015-12-21 09:59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
2015-12-21 09:30
교사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연수 모델이자 수업 혁신의 키워드로 ‘자발적 교과 연구 학습공동체’를 꼽는다. 마음 맞는 동료들과 모임을 조직해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나서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모임 조직부터 구성원 모집, 연구 주제 등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교사 스스로 결정한다.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직무연수와 달리 교사가 주체가 되는 ‘자율 연수’, ‘동료 장학’인 셈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회를 꾸렸던 남순임 교사. 그는 마음 맞는 동료들과 도덕 교과에 미술을 접목한 창의·인성교육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어 교내·외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 유관기관으로부터 상도 받았다. 남 교사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모집과 동시에 마감되는 강좌는 정해져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형식보다는 체험, 토론, 프로젝트 연구 등 교사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직접 연구 모임을 조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고교의 전용조 수석교사는
2015-12-17 17:46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교육활동은 물론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전 국민 실천운동 확산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인 교사가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학교현장을 옥죄는 '규제형'이 아닌 '자율·지원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자발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시행됐을 경우 행정잡무로 인식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와 실태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성교육이 획일화되거나 지표 맞추기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평가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교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인성교육은 교사의 자기연찬을 통해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회복할 때 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한 연수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다양성을 열어 놓을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해 민(民)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인성교육은 가정, 기업 등 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학교교육 못지
2015-12-14 09:33
강의·집합 중심 여전…‘책임량 이수’ 목적 변질 성과급 등 점수따기用…교원 25% “난 안받아” 연수 예산 매년 들쭉날쭉…내년 본예산도 기대 난망 “수업을 혁신하려면 연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면 헛수고이고,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수는 항상 거의 제자리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수업 정상화를 위해 ‘제자리연수’, ‘부실연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전부터 해오던 수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교사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생애주기별 맞춤형연수가 반드시 병행돼야만 한다. 특히 수업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에 대해 ‘개혁’ 수준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직무연수는 연간 60시간을 이수해야 4학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근무평정점수와 개인성과급에 반영된다. 하지만 연수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강의중심 집합연수다 보니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연수원이 먼 거리에 있다 보면 가기 힘들뿐더러 그나마 흥미가 떨어지는 내용을 억지로 이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라기보다 ‘책임량 이수’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게
2015-12-14 09:23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2015-12-07 09:30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3918억원 증가한 55조74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이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86조39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교육부 소관 총예산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157억원가량 증가했다. 보통교부금 등 19개 항목에서 475억원 감액되고,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인성교육진흥사업 등 34개 항목에서 632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573억 늘어난 반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 총 세입예산이 약 2000억원 감액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432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각 시·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예산 심의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액이 줄긴 했지만 예정교부 시 약 1100억원 가량의 유보금을 남겨뒀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교육현장의 살림살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부금이 1조8228억원
2015-12-07 09:27교육연구대회가 승진에 관심 있는 일부 교원의 점수 따기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연구와 계발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등에서는 학교 수업 개선을 위해 각종 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교원들의 참여와 관심은 저조해지는 추세다. 지난 2007년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대회 입상 등급별 연구 점수와 석·박사 연구 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총점 상한도 낮아지면서 점수 채우기가 비교적 수월해졌기 때문에 연구대회 참여 빈도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2006년 이전까지는 시도 예선을 거쳐 12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지만 2007년 이후 1/3로 급감, 현재는 300개 이내의 연구물만이 출품되고 있다. 이는 연구대회가 승진 용도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러다보니 연구대회는 실제 수업과는 괴리된 보고용 서류에 그친다는 인식도 높다. 대구지역 초등교 A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격이 유사한 여러 연구대회에 형식만 일부 고쳐 제출하면서 점수를 따려는 것을 종종 볼 수…
2015-1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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