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부 및 여당 대 사학 및 야당 측 사이의 충돌을 촉발시킨 가운데, 중앙 10대 일간지들이 연일 관련 단체들의 찬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즉, 이사회의 운영에 개방형 이사가 참여하게 되고 내부 감사가 강화되며, 교장 임용의 임기가 제한되고, 교사 채용에 공개전형 방법이 적용되며, 학교예산 편성 때도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관할청의 감독권이 강화되어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원 직무가 정지당하게 된다. 현재 여론 중에는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찬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사학 관련 단체들은 이로 인하여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확보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학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법 개정 전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취소가 가능하였지만 이제 단지 관할청의 명령…
2005-12-19 10:23자립형 사립고의 향방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학년도부터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개발원에서 시범 6개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고 지난 9월 발족한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시범 운영 연장과 정책 결정 2년 유보 등을 교육부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또는 시·도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며, 재단전입금의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 학생납입금의 당해 지역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책정, 장학금의 학생 15% 이상 지급,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 가능 등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 고교는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아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사학다운 사학의 모습을 지니지 못해 왔다.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등이 평준화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
2005-12-19 10:21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논의돼왔다. 그 결론의 하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스쿨폴리스’ 제도인 것 같다. 이미 부산 지역을 비롯한 몇몇 학교들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거쳤고 그 결과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돼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 폭력이 두려워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방법인들 쓰지 못하겠는가. 학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무슨 방법을 쓰든 그저 고마워해야만 할 일인지 모르겠다. 교육력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교사들의 힘으로는 학교폭력을 어쩌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경찰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라리 속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논리를 벗어나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력에 의존하여 통제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자칫 우리 교육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움직임은 교육자들의 공감에 기초하기보다는 학교를 불신하는 사회풍조에 편승해서 이뤄지는 감이
2005-12-15 16:01학교교육에서 체육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이 뛰기에 부적절하게 작아졌으며, 체력장이 대입 수능과 고입시험에서 사라진 후, 각 학교에서 체육교육은 유명무실화되어 뛰어도 그만, 안 뛰어도 그만인 실정이다.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해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 체육수업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운동을 한다면 체중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높은 칼로리 섭취도 문제이지만 하루에 움직이는 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만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체육과목의 수업시간이 중3과 고1은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 고 2,3학년은 아예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고3 남학생의 31%, 여학생의 41%가 체육수업을 전혀 받지 않으며, 방과 후 체육활동에서도 95% 이상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방과 후 활동으로 지역클럽과 연계한 스포츠활동으로 운동량을 늘리는데 우리는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원리에 따라 체육수업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지난해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초·중·고 학생 15만7218명 중에 비만인 학생
2005-12-15 15:50학기초 출근할 때 항상 교실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교실에 들어서면 그때서야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희정아, 선생님 기다리지 말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하고 얘기를 해도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얼굴은 세수라고는 전혀 하지 않은 얼굴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아이 곁에만 가면 쾨쾨한 냄새가 났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희정이가 냄새가 난다며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반 아이들을 단단히 혼내주고 희정이에게 ‘세수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얌전히 앉아 있는 희정이를 칭찬해주곤 했다. 아이들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칭찬스티커를 받는 희정이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한 달 후 국어수업시간에 숙제 검사를 할 때 “희정이도 검사 맡아야지?” 했더니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2학기가 되자 전혀 자리를 떠나지 않던 희정이가 친구들 곁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수는 하고 왔지만 여전히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아이들과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 뿐이었다. 그래
2005-12-15 15:45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9일 국회에서 당사자인 사학법인 측과 한나라당, 종교, 시민, 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 주장을 외면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는 법으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무리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물론 종교의 자유 침해, 국가의 정체성 논란마저 부르고 있다. 또한 공립의 사립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하는 법안으로 극한 대치 후 일방 통과라는 비정상적인 수순이 아니라 당연히 합의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순리에 맞게 개정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한나라당 역시 개정안을 내놓고 있었고 한국교총도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며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다. 그리고 사학측도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강력한
2005-12-15 13:28
교총은 8일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연이어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시범실시 강력저지투쟁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달 25일 개최된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 및 교장 공모제에 대한 대응 방향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지난 달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없이 시행한 졸속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고 시범 실시를 재검토할 것과 무자격자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방침의 철회 및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평가 전면 거부 및 무자격자 교직 개방 저지, 장관 퇴진 운동 등 강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교총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시범운영 평가단에 교총을 포함하고, 교원평가 도입 여부의 결정과정에도 교총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절차는 시범운영 강행 이전에 선행됐어야 했고, 그 자체가 사실상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 학년이 1개…
2005-12-12 09:17대통령까지 홍보에 나서며 추진해 온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안에서 저렴한 과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채비를 갖추자, 학원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급기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형국이 초래됐다.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 후 학교’ 진입을 위한 발 빠른 준비도 학원들의 거부정서를 증폭시키는 데 한몫했다. 아무튼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고 국회 교육위는 다시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내년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아쉽다는 정도다. 과연 이래도 되나. 관련 법안이 보류된 마당에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제에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부터 수정해야 된다. 출범도 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각축장이 돼 버린 꼴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법안 관련 예산 사항을 들여다보면 저소득
2005-12-08 10:0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8일 0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