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중간·기말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판매한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결정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시중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고, 모 출판사의 경우 인터넷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얻어 짜깁기해 한달 전부터 2, 3천부의 문제집을 만들어 권당 정가의 65% 가격으로 대형서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명입시학원에서 위
2005-10-04 11:43교육부가 국감자료를 통해 학교운영위가 선출권을 행사하는 초빙 교장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많은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현행 교장 초빙제를 교장 무자격자에도 개방하는 공모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교육계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터에, 지난 10년 동안 4% 정도에 머물러 있는 초빙 교장 수를 뜬금없이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이고 정부의 인사권을 학부모에게 넘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상이다. 현실성도 의문시될 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 있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주장이 학술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있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허술한 국정 운영 시스템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 교육부 간부들조차 국감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고 급기야 이 방안이 공식자료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차제에 교육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공개 해명해야 마땅하다. 교장승진제도 개선 문제는 전제 교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이념․ 목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이다. 실무자급 몇 명이
2005-09-29 14:13아이들에게 돈의 가치와 사용법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려고 학기 초에 학급 교육목표를 세웠다. 아이들의 노력으로 번 돈을 저축하고, 학급공동자금으로 꼭 필요한 때만 인출해 쓰기로 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 결과, 한 가지 좋은 방안이 나왔다. 빈 병을 모아 마트에 가서 팔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마트에 가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맥주병은 50원, 음료수나 소주병은 40원을 환전해준다는 것이다. 용기가 나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빈 병을 가지고 오면 개인별로 기록하고 그걸 판 후 학급공동통장을 개설할 거예요. 배당금은 각자 수익의 20%씩 할당할 겁니다. 그리고 번호순으로 선생님과 함께 마트에 가서 직접 팔고 번 돈도 여러분들이 직접 입금한 후 다음날 보고할 거예요.” 반 아이들의 호응으로 거의 매일 빈 병을 자루에 담아 팔 수 있었다. 드디어 학급통장과 빈병 전용 현금카드를 개설했다.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직접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후 잔액을 확인하게 했더니 아이들은 신기한 듯 즐거운 듯 얼굴빛이 환했다. 며칠 만에 만원이라는 돈이 모아졌고 아이들의 관심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었다. “초콜릿을 사서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하거나,
2005-09-29 13:32
한국교총-교육부간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반기 교섭·협의가 지난 9월8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둘러싼 공방과 부적격교원 대책 등 그간의 정책현안의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단체교섭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78개 조항의 교섭요구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학교현장에서 요구해온 긴박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섭진행을 위해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절차적인 합의를 해두고 있지만 교육부는 수시로 국정이나, 국회개원, 국감 일정 등의 이유로 교섭일정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일정도 중요한 것이나 교육현장을 대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행사하는 교원단체의 고유한 권리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교총이 금번의 교섭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하는 과제로는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비롯해 교원의 주당수업시수 감축과 교원증원, 주5일제수업의 조기시행 등이다. 특히 교육부가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미칠 영
2005-09-26 09:38발령을 받으면서 솔직히 제발 6학년은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6학년 담임이 주어졌고 학급 아동 수는 35명이나 됐다. 사춘기 반항심과 무기력감에 빠진 아이, 학원 수강과 학습지 때문에 하루 종일 뱅뱅 도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그야말로 내 멋대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에 불과해 보였다. 아이들과 1년을 잘 보내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일기를 활용해보기로 했다. 빠듯한 학교 일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가버리는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일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마다 검사를 해도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일기를 쓰지 않았고, 일기를 쓴 아이들도 그저 검사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쓴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일기를 쓰기로 했다. 우선 ‘함께 쓰는 일기’라고 이름붙인 일기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내 일기를 아이들에게 읽게 한 다음 간단하게 답글을 쓰도록 했다. 일기내용이 단조롭고 정서가 메마른 것은 교감이 적은 것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 생활 주변의 작고 사소한 것 속에 숨어있는 생각할 거리들을 찾아 일기를 썼다. ‘마음 열어보기’는 반대로
2005-09-22 15:16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은 지금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은 흐지부지 되고 GDP 4.19%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계가 GDP 대비 교육재정 확보율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수치가 정부여당의 교육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진보를 자처하는 정권이 각종 교육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재정에 관한 한 나 몰라라 하는 양상이어서 유감스럽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평가제 도입 등 돈 안드는 소위 편 가르기 개혁에만 몰두하는 듯해 안타깝다. 그나마 올 들어 참여정부는 교원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마저 지리멸렬 한다면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교육재정 확충과 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무관심했던 정부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계가 가장 개탄하는 부분은 교육선진화를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데 중장기 교육발전 목표와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 교육투자가 과
2005-09-22 09:44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왔고 신도시개발도 본격화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
2005-09-13 15:445일 교육부가 이른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교육부가 합의사항에도 없는 ‘폭력교사’ 등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부적격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국교총도 이미 지난 5월부터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배부 및 교직윤리헌장 해설서 보급, 윤리강화 연수 등 자체적인 교직윤리 확립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번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교권침해나 학교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 교육력도 높이고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
2005-09-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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