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오전 독도 관련 전문가인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를 초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독도문제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제로 90분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이날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 독도와 관련된 한국사 이해,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교,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 국가의 정체성과 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해 강연했다. 정부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독도를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 것은 드문 일이다. 김양옥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최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부내 직원들이 독도의 역사성과 그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날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확인하고 교육하기 위한 웹형식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인 '한국의 동쪽 섬 독도'를 개발해 9월중 각급 학교에 보급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독도와 관련된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2006-06-07 12:42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퇴학 처분을 내릴 때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서울 J고등학교는 A(19)군을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 징계하면서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J고등학교 재학 중 출결 불량 등 사유로 작년 8월까지 3차례 징계받은 뒤 같은 해 11월 교사지도 불응 등으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결정됐으며 A군 아버지는 "학교가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아들을 퇴학시켰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2006-06-07 12:41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학교촌지근절법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진수희(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 공청회를 연다. 법안은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하고,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에 대해 촌지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안은 촌지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촌지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조사와 처벌, 검찰고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해당 교육청 공무원, 교원, 학부모, 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
2006-06-07 11:31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9만원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해임 처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 기준을 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이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액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국가청렴위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적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06-06-07 09:33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9만원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해임 처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 기준을 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이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액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국가청렴위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적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06-06-07 09:152006학년도 대입에서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과학고교생 10명중 9명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등 특수목적 고교생이 대입 초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수목적고 입시전문기관인 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2월 6개 외국어 고교와 2개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과 재수생 등 2천344명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KAIST, 포항공대 등 명문대에 진학했거나 해외 유명대학으로 유학간 학생은 87.9%인 2천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문대 진학률(80.9% ; 2천191명 가운데 1천774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2004학년도의 명문대 진학률은 80.7%였다. 서울지역에는 외고의 경우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이 있고 과학고는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등 2곳이 있다. 상위권 성적을 받아야 입학할 수 있는 다른 대학이나 지방대 의대ㆍ치대ㆍ한의대를 선택한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2006학년도 특수목적고의 진학자 현황을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가 6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67명, 서울대 256명, 이화여대 212명, 서강대
2006-06-07 07:31경기도 성남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사생대회 도중 '비둘기에 모이를 줘 소란스럽게 한다'며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슬리퍼로 학생들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성남의 A여중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사(여)는 지난달 25일 오후 성남 분당구 율동공원에서 학교 사생대회도중 이 학교 2학년 C양 등 2명을 무릎을 끓린 채 C양이 신고있던 슬리퍼로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B교사는 사생대회 도중 C양 등이 팝콘을 비둘기 모이로 던져줘 주위를 소란스럽게 해 주의를 줬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모이를 줘 다른 학생들까지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당시 B양의 담임 교사는 체벌을 말렸지만 B교사는 "내가 직접 지도하겠다"며 1시간 가량 학생들에게 훈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원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여중 교감은 "B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체벌과정에서 감정이 섞여 체벌 정도가 심했던 것 같다"며 "교육청에 보고하고 해당교사에게는 지난 2일 학교장 경고조치하고 해당 학부모들에게는 사과했다"고 말
2006-06-06 20:21고 김천호 충북도교육감 1주기(20일)를 앞두고 유고집이 발간됐다. 김천호 교육감 추모사업회(회장 이기용 도교육감)는 6일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들을 모아 '하늘로 부치는 어머님 전상서'를 발간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에 어머니를 잃은 뒤 생전에 큰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로서 어머니를 그리는 애틋한 사모곡과 충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당시의 착잡했던 심경들이 일기체 형식의 글 90여편에 담겨 있다. 특히 삽화는 고인의 제자로 청주 지역 화단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손부남 화백이 그려 넣었다. 추모사업회는 10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유고집 발간 기념식을 갖고 내년에는 제자 등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의 글을 모아 추모집을 발간하고 흉상 건립 및 장학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학생회관 내에 곧 문을 여는 교육박물관에 유족들이 기증한 각종 서적과 교육자료 등을 모아 별도의 전시장을 만들어 그의 뜻을 기리기로 했다. 고인은 1997년 신장병이 악화돼 모두 떼어낸 뒤 제자가 기증한 신장 1개를 이식받아 생활해 왔다. 2002년 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임기 4년의 교육감에 당선돼 충북교육을 위해 일하다 작년 6월 20일 새벽 청주시
2006-06-06 14:36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흑인 등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1960년대 대부분의 미국대학 및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돼 온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이제 초ㆍ중ㆍ고교에서는 배제될 것인가. 미국 대법원은 5일, 자녀를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보내고 싶어도 학교 당국이 일정 수를 소수 인종으로 채워온 배정 원칙 때문에 입학이 거절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백인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켄터키주 루이빌 등의 공립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백인 학부모들은 하급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3년 전 연방 대법원은 인종적 요인을 입학 사정때 반영하는 대학 당국의 조치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카스피트라 학군 등의 많은 백인 학부모들이 소수자 우대정책 때문에 자기 자녀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루 제기한 바 있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미국사회의…
2006-06-06 14:35교육인적자원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학생교육연수원, 체험학습장, 학생야영장 등 학생수련시설 116곳과 국립대학 공사현장 10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수련시설에 대한 주요 점검 내용은 자체 안전점검 이행 실태, 학생생활지도사 배치 여부, 보험가입 현황, 비상용품 보유상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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