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부들에서도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주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대학들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과 더불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가려내는 평가 정책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을 유도해 내려고 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하여 대학들이 대학교육 적령인구 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차등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대학에게 정부 정책의 ‘순응’을 강제하던 이전 정부의 구조개혁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이 19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하면서 폐기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학령인구…
2016-08-01 09:002023년이 되면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가 된다. 고교졸업생은 40만 명에 불과한데, 대학 정원은 56만 명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대학진학률 70%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졸업생은 28만 명뿐이다. 결국 대학은 정원의 반만 채우게 되는 셈이다. 사실 대학진학률 70%도 지나치게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학교육으로 기대임금이 너무 높아진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체에 취직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는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6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이 자리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대학진학률이 40~50%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학률을 낮추는 방법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해법은 학생들의 지원(志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임금 수준이 대졸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도 대졸자
2016-08-01 09:00지난 6월 23일에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발전방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여서 거점 국립대와 주변의 소규모 대학들을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연계 방식으로 기능 조정형, 기능 특화형, 기능 통합형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한 뒤 이들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대학 재정난 심각… 학생 복지 후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보면 기능 조정형은 대학, 학부, 학과, 연구소 간 교류가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써 연간 500억 원이 지원된다. 기능 특화형은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국립대에 캠퍼스 단위 특성화를 지원하는 형식으로써 연간 150억 원이 지원되고, 기능 통합형은 대학 간 통합이나 정원 감축 형태로, 지역 대학과 거점 대학이 통합하는 형식으로써 연간 3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규모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대학교 입장에서 이러한 연계정책은 결코 달갑지 않다. 필자가 속해 있는 전주교육대학교는 등록금이 327만 원으로 국립대학교 평균 383만 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동결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해 수년 동안
2016-08-01 09:00교육부의 대학 평가 믿을만 한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학생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대학을 퇴출하려는 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은 물론 국민 모두 공정한 평가와 개혁을 통해 고등교육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부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구조개혁 평가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강원도에서 평가대상이 된 4년제 대학은 모두 8개이다. A등급에 사립 1개교, B등급에 사립 2개교, C등급에 국립 1개교와 사립 1개교, D등급에 국립 1개교와 사립 1개교, E등급에 사립 1개교가 각각 포함되었다. D등급 국립대는 소위 지역거점 국립대이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대학은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지역 내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잘못된 평가는 강원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경북이나 충북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평
2016-08-01 09:00성적 우수 학생들, 탈일반고 현상 심각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 318개교 중 특수목적고(과고, 외고 등),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하면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는 202개교, 64%를 차지한다.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일반고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적지 않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일반고에는 중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고교 선택제의 영향으로 일반고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학생의 성적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많은 일반고 입학생 중에는 중학교 내신석차 90% 이하의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고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당 몇 명에 불과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명 안쪽의 학생들만 데리고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수업을 하루에 6~7시간 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할 학생들은 또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일반고에서 행복교육은 정말로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일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학생들 호응 교
2016-08-01 09:00입시가 문제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입시 때문에 공교육이 뒤틀리고, 사교육에 학부모 허리가 휘고, 한국 학생들이 세계 최고로 불행합니다. 입시 때문에 교사 채용과 교직관이 왜곡되고,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고,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시정책이 달라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수능시험 제도와 입시제도가 도입되긴 합니다. 입학전형이 바뀌고, 수능 영역이 바뀌고, 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실은 너무 자주 바뀔뿐더러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입시폐지 운동까지 할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던 시대에는 일차 떨어지면 이차에 갔으니 입학전형이 2가지밖에 안 된 셈입니다. 그게 현재는 2,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갑자기 천동설과 지동설이 떠오릅니다. 입시정책에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톨레마이오스(Klaudios Ptolemaios)의 천동설은 모든 천체가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완벽한 원으로 이루어진 궤도로 공전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원이 아닌 행성의 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큰 원에 작
2016-08-01 09:00지금 교육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학교 문화와 수업 문화를 개선하고, 교사 스스로 수업전문성을 신장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수업관찰은 수업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며, 수업 비평과 수업 나눔은 닫혀 있는 교실을 흔쾌히 열어 나눌 수 있는 수업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을 준다. 만약 교사들이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수업관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디자인과 실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업관찰 및 분석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습득하였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업관찰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제3자의 시각으로 수업을 관찰하면서 교수방법 효과성, 학생의 학습결과, 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업관찰이 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까? 수업관찰은 그 방법이 과학적이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일 때 수렴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다. 하지만 수업은 매우 복잡한 활동이다. 수업전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2016-08-01 09:00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는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꼬집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녀의 안녕을 위해 CCTV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치원 교사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자인가? 유치원 교사는 직업 분류상 전문직에 속한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교사들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학교 급의 교사들에 비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된 ‘권리’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권위’를 포괄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전문성·근로자성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우선 공공성에 기초한 유치원 교사의 권리는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은 헌법 제31조제
2016-08-01 09:003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있다. 하루는 내가 지각을 했다. 일 년 내내 매일 지각을 했던 그 아이 역시 어김없이 지각생들이 서 있던 운동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리 친하지 않았던 탓에, 나는 아직도 왜 그 아이가 일 년 내내 지각을 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그 아이의 집이 교문 바로 앞이었다는 것뿐이다. 담임을 하다 보면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을 한 명씩 만난다. 조심스럽게, 미안한 듯 들어와도 모자랄 텐데 이 녀석들은 뒷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온다. 겨우 잡아놓은 수업 분위기를 깨는가 하면, 가방을 휙 던지다시피 교실 바닥에 놓고는 교과서를 꺼낼 생각도 않고 멀뚱멀뚱 교실 안을 두리번거린다. 조·종례 시간에 훈육이라도 하게 되면 학급 분위기는 어두워진다. 타이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화를 내 보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때는 벌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벌 청소를 시켜도 봤지만, 이 녀석들은 관심도 없다. 부모님께 등교지도 도움이라도 요청하면 좋겠지만 이런 상습 지각생의 부모님은 대부분 맞벌이인 경우가 많다. 아이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새벽에 귀가하여 아이를 챙길 수가 없
2016-08-01 09:00사회가 발전할수록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은 늘어날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비율은 20~25% 정도이다. 과거와 큰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폭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억 4,700만 개 일자리 중 학사 학위가 필요한 일자리는 21%인 3,200만 개에 불과했다(2005년 기준). 대신 예전보다 가장 많이 빠르게 늘어난 일자리는 고졸의 블루칼라 노동자(blue collar worker)와 전문대 졸업의 중간 전문인(technician)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70.8%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2015년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1%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학력 청년(25세~34세) 비중은 67.1%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은 65%…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6년 12.5%(2월 기준, 5월 현재 9.7%)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으며(표 2 참조), 실업자 100만 시대
2016-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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