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로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를 신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경남 유일 고등교육 학점은행제, 고령군은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평생학습도시 조성, 대전 중구는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등을 내세웠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다. 올해 3개가 추가되면서 201개가 지정됐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8.9%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이날 선정했다. 11개 기초지자체는 각 3000만…
2025-04-01 13:16
정부가인문학 지원 신규사업인 ‘인문한국(HK) 3.0 지원사업’에 10개를 선정하고 올해 104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일 'HK 3.0' 신규 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04억 원으로 연구거점형 8개, 연합체(컨소시엄)형 2개를 신규 선정·운영한다. 신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최대 6년간(2025년~2030년) 매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연구거점형은 8억 원, 연합체형은 20억 원 규모다. 연구거점형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국립부경대·조선대·한국교원대·한양대(가나다순)가, 연합체형에는 부산외대(전북대·한국외대·한림대 참여)와 중앙대(명지대·서울대·제주대 참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부터 다양한 연구주체 간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연구와 교육 간 연계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주민·대학생·타 연구기관 연구진 등이 함께 참여해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인문 생활실험실'(리빙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확산 모델을 추진한다. 인문한국3.0은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집…
2025-04-01 13:14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최소 임차기간 설정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던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
2025-04-01 10:57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공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공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해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 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모델이다.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전남 순천고는 순천대 교수진‧실험실 등과 연계해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물리학‧화학 실험, 건축 일반, 조경’ 과목 개설 등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 충주고는 협약기관(연구기관)의 동아리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인근 자공고‧일반…
2025-03-31 14:1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유치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합리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원장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5조(과태료)에 따르면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은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은 동일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총은 “유치원에서 성실히 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요청해도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호자가 아니라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법률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31 10:13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행정예고에 대해 교원 면책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한 ‘학교안전법’의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를 규정해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없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지침에 ‘학교안전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대로라면 소송을 통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발생 후 대응 절차에만 집중돼 있을 경우 교원 책임을 명확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률에서 명시한 예방 및 안전조치에 대해 교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래야만 교육활동의 극심한 위축현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1심 유죄 판결로, 관련 활동에 대한
2025-03-26 11:09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등을 위해 공정 수능 기조와 EBS 연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2026학년도 수능 관련 시행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며, 수능 종료 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게 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9월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기본 소양 평가에 초점을 맞춰 출제될 전망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2025-03-25 11:26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공공부문)과 기업(민간부문)을 선정해 알리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게는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 3년간),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까지 총 1865개 기관(공공 753개, 민간 1112개)이 인증 받은 상황이다. 올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5월 22일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인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 작년 인증 심사부터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심사하고 있다. 지역인재에 대해 대졸 신규 채용자 중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를, 고졸인재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
2025-03-24 11:30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03-21 15:14
정부가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 자발적 적정규모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도 확대하고, 성과 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 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역량 강화, 혁신 발판 등 마련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텍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2025-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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