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학교 현장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발전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1심 유죄 판결 등의 현실을 나열하며,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50만 교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을 미루고,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 불안 요소 방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20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현장 교원 의지를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우선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을 애도하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건 대책이 정신질환 교원의 선별과 분리로만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교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전체…
2025-03-02 21:29
교실을 비롯한 학교 공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김민전 의원실에 전달했다. 학교안전사고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면 교실을 포함한 학교 내 어떤 곳이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질의한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2025-03-01 09:00
교육부는 학생 사생활 보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BTL 기숙사 신축은2005년부터 시작돼 총 76개가 운영되고 있다.현재 17개 사업이 추가돼 고시, 또는 공사진행 중인 상황이다. 2026년 사업은 BTL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사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학습공간·세탁실·편의점·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을 개선 방침으로 내놨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6 13:00
한국교총이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교총은 ‘2025년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위원회에는 전국 사립교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회의에서는 공·사립학교간, 사립학교간 인사교육 관련 법제 개정 방안, 사립교원 차별 해소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사립교의 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간 경력직 교사 교류, 공·사립간 파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사립교 교원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립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차별 해소 방안으로는 사립교 교장 임기종료 기준을 학기말로 동일하게 적용, 사립 특수목적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사립교육 지원 및 교총 회세확장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엄정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립학교가 당면한 어려움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우리 위원회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토론과 연…
2025-02-25 14:56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 의원은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4항)했다. 교육부 장관이 적정 교직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제5항)도 신설했다. 현재 교직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은 농산어촌의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다.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정규 수업 외 다양한 학교 업무를 적은 수의 교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교에서는 교사 정원이…
2025-02-25 11:05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절대평가 결과 인증대학, 어학연수과정, 유학생 수 등이 늘었다”며 “대학에서의 유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다. 2023년의 경우 학위과정은 134개교, 어학연수과정은 90개교였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2만 명에서 약 20.9만 명으로 2.7만 명이 늘었다.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다. 이 학교들은 2025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매년 점검에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인증대학에게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 완화,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2025-02-24 16:28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이 ‘교사의 의사에 반하고 불명확한 면책요건으로 교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인솔교사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총이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서에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 줄 것”과 “제도 정비 전까지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내용이 담겼다. 또,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이전이라도 안전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교장단에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솔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2025-02-21 09:31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현직 교원까지 마음건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원 정신건강의 근본적 저해 요인 해결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교에서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전날 당정협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내용이다. 당정협 당시 교육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판단하에 분리 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을 내놨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전달 당정협에서 교원 전반에 대한 '마음 관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책은 국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교원 마음 관리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개선,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강화,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2025-02-18 18:20
정부가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에 대한 법적 과제를해결하면서 사상 첫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양 대학은 다음 달 1일 통합 교명 ‘국립국경대’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통폐합 지원 차원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앞서 지난 2023년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모델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정된 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승인됐다. 이번 설치령 개정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 변경과 함께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됐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이거나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2025-02-18 13:08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일명 ‘하늘이법’으로 명명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2025-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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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