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
2006-06-15 09:14올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교육부가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4년간 운영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5일자 보도) 교총은 “51개 시범학교도 많다”며 “150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학교 유형=선정된 시범학교는 ▲초등 16개, 중학 18개, 고교 17개 등 모두 51개 학교로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학교 13곳 등이다. 이중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단위는 전국이며 교장중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곧 교장 공모=학교운영위원회가 제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 임용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요청 한다. 선정된 교장은 임용 전후 약 10주간 연수를 받으며, 2년 주기로
2006-06-15 02:41교육부가 14일 발표한 교장초빙공모학교 일문일답. 9월부터 51개 학교가 시범실시된다. ▲현 교장초빙제와 다른 점=초빙교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공모제 성격을 강화했다. 임용 절차에서 1차 학교 심사, 2차 교육청 심사로 강화했고, 교장임용 후 2년 주기로 경영실적 평가해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큰 차이. ▲교장 지원 자격=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 중·고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일정=시도교육청별로 곧 교장공모에 들어가야 한다. 7월까지는 임용을 마쳐야 방학 중 교장연수를 거쳐 8월말 학교 배치된다. ▲2년 주기 평가는=당해 학교 1차 심사 및 시도교육청 2차 심사가 행해진다.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상의 이행여부 등이 주요 평가내용이며 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지원, 임기 중 교장의 인사조치 자료로 활용된다. ▲혁신위 공모제안과 다름 점=혁신위 안은 근평제와 승진제 폐지 등 현 승진제와 단절된 제도지만 초빙공모제는 현 승진제를 근간으로 했다. 혁신위 안이 학교 및 지역단위로 응모하고, 학운위가 2인을 선정 추천해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
2006-06-15 02:40고교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관건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은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의 검찰 기소는 강원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임에도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불거졌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소상히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한 교육감은 지난 2월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부인 H(62)씨와 함께 춘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006-06-14 21:15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면 가장 난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용돈 관리’이다. 적당히 넘어가자니 일찍 바른 습관을 잡아줘야 할 것 같고, 일일이 간섭하자니 끝이 없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빠! 경제가 뭐예요?” 특별 체험전이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대구 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다. 본사와 한국교총, EBS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경제교육 체험전은 행사장을 작은 마을로 설정, 아이들이 마을에서 겪는 여러 경제상황을 통해 경제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미래의 CEO를 꿈꾸며 사업자등록서 작성, 가게 홍보, 물건을 사고팔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체험활동을 비롯해 홈쇼핑호스트와 뉴스앵커 체험, 마을 은행 이용하기 등 다양한 내용이 마련돼 있다. 4인 기준 가족이나 중학생 이상이 모둠을 형성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면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시장조사, 은행 대출금 신청,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구입 등 가상 창업활동도 할 수 있다. 초·중등 단체 관람시 50% 할인된다. 문의=053) 214-0022, www.iecono.co.kr
2006-06-14 17:51한국개발원(KDI) 경제정보센터는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분야 직무연수(4박5일)를 실시한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경제과목 수업능력 함양을 위해 열리는 이번 연수는 중·고교 교육과정 중 일반사회(경제영역)과 중·고 통합 경제교과 부문으로 나눠서 개최된다. 연수기간은 일반사회(경제영역) 과정은 7월 31일~8월 4일(1기), 8월 7~11일(2기), 경제교과 과정은 8월7~11일이며 과정을 마친 교사에게는 연수점수 2점이 부여된다.(서울시교육청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연수신청서 접수는 7월 5일까지며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ck.kdi.r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Fax(02-3295-0745)나 e-mail(islee@kdi.re.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2-958-4624.
2006-06-14 17:19전국교사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박경빈 서울 양화중 교사)는 하계 댄스스포츠 직무연수(60시간 4학점)를 개최한다. 1기는 7월 24일~8월 5일 유한대학에서, 2기는 8월 7일~19일 양화중학교에서 열린다. 문의=016-837-8242
2006-06-14 17:19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4일 양당 정책협의회 직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원점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사학법은 이미 통과됐으므로 무력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한나라당은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맞섰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여 남긴 상황에서 우리당이 재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 대부분이 여당이 원하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여당의 스탠스가 다소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2006-06-14 17:11한국교총은 14일 정부의 교장공모제 저지를 위한 투쟁기금 모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 저지를 위한 일간지 광고, 전국교원총궐기대회 및 관련 집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가 절실하다”며 “교원들의 성금이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데 소중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계좌번호 : 368-17-001822(예금주 : 한국교총, 은행명 : 농협)
2006-06-14 16:38사학연금관리공단이 9월 초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이사장을 공단 설립 31년 이래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 학계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기는 3년이다.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를 참조해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응모하면 된다.
2006-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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