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장호(59, 사진) 군산대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이 총장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압수수색을 통해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군산대는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군산대는 학사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4-08-28 17:56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딥페이크란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4-08-28 14:44
기획재정부가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국가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처음이긴 하나, 최근 수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질임금 측면에서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다. 3.0% 인상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수 3.0%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수 인상 등 관철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는 ‘물…
2024-08-28 11:46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등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상위권 성적의 졸업생들이 도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를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는 전년 대비 1만2467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은 2182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평가원이 모평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평 때인 21.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0.1%포인트의근소한 차이다. 역대 모평 졸업생 등 규모만 놓고 봐도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졸업생 등이 대거 몰린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24-08-27 14:55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2024-08-26 14:47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약 8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수자는 추후 각 학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양성 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등이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Ⅰ·강원권(대구·강원·경북), 경상권Ⅱ(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으로 나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설정, 충전 관리 등)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AIDT 활용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
2024-08-26 14:47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 현황, 학교 점검 상황 및 방역 물품 지원 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안내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 모든 학교에 전달돼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에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심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 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이 경우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
2024-08-26 08:3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총 128개 전문대학의 ‘2025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을 21일 발표한 결과 총 16만9572명 중 15만3668명(90.6%)을 선발한다. 9월 6일부터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정원 내 모집전형으로 81.5%,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으로 18.5%를 각각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은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이는 지역의 늘어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정원 외 특별전형 비수도권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모집인원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만학도및성인재직자’ 전형에서 78% 정도 증가했다. 전공분야별 모집인원에서는 ‘간호·보건’ 분야가 27.4%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다음으로는 ‘기계·전기전자’ 15.9%, ‘호텔·관광’ 14%, ‘외식·조리’ 6.8%, ‘회계·세무·유통’ 6.6% 순이다. 자율전공 또는 융합학부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전년 대비 679.1%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생활체육’ 분야는 10.8% 올랐다. 수업…
2024-08-22 16:38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초등학교 안까지 들여보내달라는 요구를 학교가 거절하자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이기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학교와 교권보호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2일 교총은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교거부까지 예고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 아파트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함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해 학교와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해 준 것을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승하차장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불법지역에서 학생들을 승하차 및 불법유턴을 하다 최근 과태료까지 물게 됐고, 이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통학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한국교총과…
2024-08-22 16:01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검정 심사에 21개 출원사가 146종의 심사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AIDT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어)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정보)이 검정 심사 접수를 19~21일 진행한 결과다. 학교급·교과목별로 살펴보면 초 영어 16종(3/4 8종씩), 초 수학 48종(3-1/3-2/ 4-1/4-2 12종씩), 중 영어 10종, 중 수학 11종, 중 정보 13종, 고 공통영어 20종(1/2 10종씩), 고 공통수학 18종(1/2 9종씩), 고 정보 10종이다. 심사 기관은 기초조사 및 본심사(8~9월), 수정본 검토(10~11월)를 거쳐11월 29일관보에 최종 합격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DT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교과서 개발사는 지난해에듀테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AIDT 개발에 돌입한 바 있다. AIDT 외 서책형 교과서의 검정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오는 30일 최종 결과가 관보에 게재된다.…
2024-08-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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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0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