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석헌은 한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5,60회의 외침에 시달렸고 그 중 30여회는 전국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재앙이었다고 헤아렸다. 그 원인은 이른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력과 국격(國格)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국력과 국격의 함양에는 특히 교육이 불가피한 책무를 지녀야 한다. 힘은 센데 인격이 부실한 사람을 우리는 싫어한다. 나라 역시 국력은 큰 데 국격은 엉망이고 부실하다면 그 나라는 안팎으로 불행하다. 나라의 국격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나는 그런 국격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이 정부형태다. 모든 지도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교육자이며, 교육자가 못되는 지도자는 단순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건은 유능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요건과 동일하다. 한 나라의 지도층은 그 나라 정신풍토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교육자’들이다. 흔히 한국교육에는 이념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틀린 말인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교육법에 함축된 전인교육이 명문으로서의 한국교육의 이념이다. 그러나 그…
2004-09-23 15:22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
2004-09-23 15:00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
2004-09-20 10:45지난 8월 26일 정부가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고교 등급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사실상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내신의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석차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부터이다. 물론 현실이 학교간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대학들의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변별력을 내세워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고교 등급제’ 같은 형태의 선발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학업수준과는 관련도 없이 대입에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별도 불러올 것 또한 자명한 일이
2004-09-20 10:43최근에 어디를 가나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교육도 휘말려들었다.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이다. 사학과 공학은 우리 교육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학을 죽이려 하고 있다.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에 따라 천하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즐거움을 맛보려는 욕망과 그에 따른 확고한 교육방침이 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나 교육방침에 찬동하는 자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그러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찬동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사학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갈 수 있다. 공공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내 놓으라는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강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비리나 부정을 행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초강경 정책을 써서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육적,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나 부당한
2004-09-16 13:48대학원을 가기 위해 출장을 내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가방을 짊어진 채 눈치를 살피는 근태와 중혁이가 눈에 들어왔다. 나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아이들은 후다닥 교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나서 교실로 올라가 아이들을 심하게 혼냈다. 그날밤 근태와 중혁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순간 나는 놀라고 감격했다. 녀석들이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생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나도 '내일부터는 선생님 실망시키지 마라, 나도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아이들과 가끔 컴퓨터를 매개로 대화하게 됐다. 어느 5교시 수업이었다. 내게 신경쓰지도 않고 떠드는 아이, 책상 위에 전 시간 책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아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 교탁을 몇 번 두들기고 나서야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그러나 수업은 중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다.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는 것을 느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소리친 후 아이들의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선 선생님을 도와 교실 분위기를…
2004-09-16 13:46경북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교대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5,6년 후면 상당부분 초등교원의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므로 교육대학 추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교원 정년 단축 후 경북에서 초등교원 부족은 어느 시·도보다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물론 향후 5,6년 후에는 교원이 남아돌 수도 있다. 각 교육대학의 입학정원만 늘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초등교육 차원에서 경북교육대학은 필요하다. 현행 초등교원 임용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월 같은 날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을 친다. 응시자격은 전국의 교육대학의 출신자와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심지어 현직에 근무하는 교원도 타 시·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는 시·도는 울산과 대전, 경북과 전남 모두 네 곳이다. 산골 벽지가 많은 경북과 섬 지방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특히 교대도 없는 지역에 응시하는 교원이 누구겠는가. 교원이 선호하는 도시와 자기 향토지역 임용이 힘든 응시자가 쉬운 곳을 찾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04-09-16 13:46우리나라 교원의 보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수업시간은 가장 적은 편이라는 OECD 교육통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다. 이 같은 통계는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십상이다. 본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거듭 교육부에 OECD 교육통계 가운데 교원 보수, 연간 수업시수 등 교원정책 수립의 핵심 지표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연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올해도 실무자들은 외국의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 수준을 알면 깜짝 놀란다는 등 통계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정녕 우리나라 교원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교원들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번 호 본지 기사(9면)는 영국의 한 경력교원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은 5만 파운드라고 전하고 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지만 솔직
2004-09-16 10:37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
2004-09-13 11:29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2004-09-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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