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교대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5,6년 후면 상당부분 초등교원의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므로 교육대학 추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교원 정년 단축 후 경북에서 초등교원 부족은 어느 시·도보다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물론 향후 5,6년 후에는 교원이 남아돌 수도 있다. 각 교육대학의 입학정원만 늘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초등교육 차원에서 경북교육대학은 필요하다. 현행 초등교원 임용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월 같은 날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을 친다. 응시자격은 전국의 교육대학의 출신자와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심지어 현직에 근무하는 교원도 타 시·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는 시·도는 울산과 대전, 경북과 전남 모두 네 곳이다. 산골 벽지가 많은 경북과 섬 지방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특히 교대도 없는 지역에 응시하는 교원이 누구겠는가. 교원이 선호하는 도시와 자기 향토지역 임용이 힘든 응시자가 쉬운 곳을 찾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04-09-16 13:46우리나라 교원의 보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수업시간은 가장 적은 편이라는 OECD 교육통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다. 이 같은 통계는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십상이다. 본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거듭 교육부에 OECD 교육통계 가운데 교원 보수, 연간 수업시수 등 교원정책 수립의 핵심 지표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연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올해도 실무자들은 외국의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 수준을 알면 깜짝 놀란다는 등 통계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정녕 우리나라 교원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교원들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번 호 본지 기사(9면)는 영국의 한 경력교원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은 5만 파운드라고 전하고 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지만 솔직
2004-09-16 10:37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
2004-09-13 11:29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2004-09-13 11:28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록 내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등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교사교육에 심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은 임용시험의 전체 점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지만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범대가 목적형 교원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찍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이외의 다른 매력 있는 직업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좌절되면 아무런 교직의식도 없이 교사나 해보자는 식으로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
2004-09-13 11:28지난 8월 불거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소 뜸해진 듯하다. 금방 끓다가도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그렇게 얼른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가 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2004-09-09 15:259월 중순경 미영이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다. “미영이는 요즘 나아졌나요?” “예, 아주 좋아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요즘에는 숙제도 잘해오고 공부시간에도 침착하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구구단도 다 외워서 나머지 공부도 안하고 받아쓰기도 많이 나아졌어요. 점심시간에 약도 혼자 챙겨 먹어요.” 2학년 담임을 맡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살펴보니 가장 수업태도가 좋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미영이었다. 종이에 낙서하고 낙서한 종이를 다시 찢어서 책상 밑에 버려두고, 책과 공책이 제대로 있는 것이 하나 없었다.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서로 어울려 얘기하는 친구도 없었다. 야단도 쳐보고 벌을 줘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답답해서 살펴보니 1학년 때 담임이 '정서장애’로 표시해놓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미영이는 '주의력 결핍증’에 해당되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 미영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미리 인쇄해서 꽤 많은 분량을 준비해뒀다. 자녀를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자료를 읽은 후 부모님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미영이 어머니께 아이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
2004-09-09 15:24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의 교과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 고사 등의 지필 평가를 부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수우미양가 등 5단계 평가 체제로 바꿀 뿐 아니라 학급별 석차가 명기된 성적표를 가정에 통지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기초 학력의 충실한 정착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교 교육이 입시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악몽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준비로 인해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과교육이외의 많은것들,결코 잃어서는안될중요한 부분들까지도놓치고있는것이오늘날우리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제 각기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이와 같은 개인차를 존중하여 피교육자가 자아를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자아의 실현이 사회의 공익에까지 이르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성과 특성이 각기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2004-09-09 15:24공은 학교로 넘겨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대입선발의 실질적 역할을 대학과 고교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공하여 그 비중을 현저히 약화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을 보다 자율화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강화하면 학교교육이 보다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 고교교육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안만으로 망국적 사교육의 극성에서 벗어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며 대학이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다는 담보가 되는 것인가?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관련 당사자별로 현저히 다르다. 아니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등주의에 기운 측은 수능을 더욱 약화하기를 요구하고 수월성을 말하는 측은 대학별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꺼내들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 관련자들은 변함없이 강남 불패를 유도하려는 아전인수식 언행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부터다. 이 안은 완성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머리만 제시된 그야말로 시안이다. 이안이 다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리 잡도록 이제부터
2004-09-06 09:45한국교총 등 교직 3단체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자치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만일 이를 강행할 경우 추진세력들과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제도 변경방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혁신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혁신위원회의 이런 방안은 그동안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히려 이러한 주장과는 크게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단순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복잡다기한 상황하에서 난해한 인간을 다루는 정신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그 효과도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
2004-09-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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