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은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22일 현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일본 시코쿠(四國) 북부 에히메(愛媛)현 등 주민 13명은 후소샤가 교과서 검정 이전인 지난 2004년 여름 자사 역사교과서 70권을 19개 광역단체 교사들에게 대여, 열람시킨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교과서를 대여, 열람시키는 것은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교과용 도서검정 규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2006-03-22 14:58경기도 안성초등학교(안성시 구포동)가 교내 자생단체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져온 불법 찬조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체육진흥회'를 없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성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임동원)와 협의를 거쳐 지난 30여년간 운영해온 교내 자생단체 체육진흥회를 폐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는 매년 신학기 때 학급당 2-4명씩 학부모 100-120명으로 체육진흥회를 구성, 이 단체로부터 연간 1천200만-1천400만원(1인당 12만원)을 지원받아 체육부(정구부, 축구부)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운영 경비로 사용해왔다. 박순신(58) 교장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생단체를 통해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말썽이 잦았다"면서 "체육진흥회 폐지를 계기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학교측의 이번 결정을 교내 자생단체가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해 학부모들로부터 음성적으로 경비를 갹출해 온 교육계 관행을 깬 신선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임동원(42)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체육부라는 곳
2006-03-22 14:57최근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100명 중 3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에 근무하는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 양호교사 등 전체 교원 38만1천412명 가운데 기간제교사는 3.4%인 1만3천294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식 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이 6개월∼1년 단위여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제교사 수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6천462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4천902명, 초등학교 1천930명 등이다.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도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5.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도 4.72%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21%에 불과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가 3천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천7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2006-03-22 11:52중국의 한 지방 교육당국이 교사와 이성 학생이 별도의 공간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달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방조보(東方早報)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교육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학교안전 및 업무 종합처리에 관한 통지'를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이 통지는 교사와 수위를 포함한 교직원 모두에게 학생, 특히 이성의 학생과 교실, 기숙사 기타 외진 공간에서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했다. 시 교육국 관계자는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금지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공연한 오해를 사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교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며 반감을 표시했다. 한 고교 교사는 단독면담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털어놓게 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2006-03-22 11:29일본에서 아이 한명을 임신해 대학을 졸업시키는데는 약 2천365만엔(2004년 기준)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절반은 교육비였다. 임신단계에서부터 유치원까지는 약 415만엔이 들며 역시 교육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사실은 일본 '어린이 미래재단'이 작년 10월 20-44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한 조사와 정부 및 관련 전문기구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양육비 추계에서 22일 밝혀졌다. 2천400여명이 조사에 응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54만엔이 든다. 0세 어린이 양육에는 50만엔, 1-3세까지는 148만엔이 든다.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어린이는 163만엔이 든다. 초등학교에 입학할때까지 415만엔이 드는 셈이다. 이중 교육비가 93만엔으로 60% 정도를 차지했고 식비가 31만엔, 예.저금. 보험이 26만엔 등이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의 81%는 아이를 갖고 있었다. 아이를 갖고 있거나 더 낳을 생각이 있는 가정의 약 80%는 아이를 갖는데 불안은 느낀다고 대답했다. 불안해하는 이유로는 '양육비가 든다'를 든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가계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60% 정도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40%는 '부모로부
2006-03-22 10:26초등학생의 교통사고는 개학을 맞아 분주한 3~4월과 하교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04~2005년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2만5천824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상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생(만 7세)의 비중이 22.5%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2학년생(만 8세) 19.1%, 3학년생(만 9세) 16.8%, 4학년생(만 10세) 15%, 5학년생(만 11세) 13.6%, 6학년생(만 12세) 13% 순이었다. 사망자 64명중 1학년생 20명, 2학년생 18명으로 이들 저학년이 59.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사상자를 보면 하교 시간대(낮 12시~오후 4시)가 32.3%를 차지해 등교시간대(오전 8시~10시) 8.6%보다 3.8배 높았다. 하교와 방과후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의 사상자는 전체의 54%에 달했다. 월별 사상자는 개학을 맞은 3~4월이 19%로 겨울방학철 1~2월 9.3%보다 높았다. 요일별 사고는 월요일이 19.8%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
2006-03-22 08:59주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질랜드내 영어 학원들이 인종차별과 뉴질랜드 달러 강세,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속속 몰락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일간 도미니언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 예로 4년 전만 해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던 웰링턴 근교 카피티 어학원의 경우 지금은 학생수가 68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문은 토니 간 원장의 말을 인용, 어학원의 규모를 크게 줄이고 별도로 두고 있던 사무실을 폐쇄했다면서 지금 이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분야를 공부하려는 뉴질랜드인들이라고 밝혔다. 간 원장은 "뉴질랜드의 영어 어학 산업이 몰락했다"면서 "그 이유는 뉴질랜드 달러 강세와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오는 아시아 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신문만 펼치면 아시아 학생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납치사건 등을 숱하게 볼 수 있다"면서 "그들은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혹 아시아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나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긴 하나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 한다"면서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받은 많은 아시아…
2006-03-22 08:56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중학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교육청이 이미 A씨를 직위해제했고 빠른 시간내에 검ㆍ경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학교는 물론 관내 모든 중학교에 담임장학사를 파견, 교원의 복무기강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달중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담임장학을 실시, 성폭력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전교조 조합원 B씨가 연루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당국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폭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의 교권신장과 여교사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 교직윤리를 바로 세
2006-03-22 08:53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24일 실업계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개된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중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프로그램’과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소규모 원칙, 전문성 기초 튼튼히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운영=특성화고교는 1998년 부산디자인고가 설립된 이래 9년간 73개교로 늘어났다. 특성화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우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어 비교적 성공한 학교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산업체 및 직능단체, 정부부처 등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특성화고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산업 인력 수요와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교육 운영 특징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가운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약을 통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자체 협약학교는 지역별 핵심 육성 산업, 산업체 협약학교
2006-03-22 08:38교육인적자원부가 여당이 확대를 검토 중인 실업고생 동일계열 특별전형 제도를 국립대학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운찬 서울대총장이 20일 "실업계 고교 출신자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전혀 상반된 것으로 실업고 특별전형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부가 마련해 추진 중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실업고생의 대학입학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실업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정원외 3%)를 대학에 적극 권장하고 우선적으로 국립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학능력기준도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들은 현재 실업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3%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2005학년도에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실업고생은 모두 7천17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고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서울대…
2006-03-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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