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004개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771개교에 더해 올 11월부터 233개교가 새로 연결돼서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학교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5면 2010년 교총-대한변협 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1년 첫발을 내디딘 학교변호사제는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 771개교로 배 이상 확대됐고 올해 233개 학교가 추가 연결돼 1천개 학교를 넘어섰다.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 침해와 학교구성원 간 분쟁으로 교원들의 해소 요구가 높아진 결과다. 실제로 9월부터 학교변호사 희망을 받은 결과, 모두 1162개교가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에 학교변호사가 연결된 233개교는 11월 중 위촉식을 갖고 이후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들은 위촉기간(2016년 2월까지) 동안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교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2013-10-31 19:09교총 “열악한 수업환경 외면…교육재정 확충을” 내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사정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사실상 마이너스인 시도교육청이 내년 교육사업비를 줄줄이 삭감하고 일선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 또는 2~4% 내 소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 학교기본운영비는 크게 삭감되는 것이어서 냉난방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상황이다. 교육부가 9월말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여파로 2300억원에 그쳤다. 3조원 가까이 증액되던 예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액수다.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무상급식 등을 감당하기는커녕 2300억원으로는 물가‧공공요금 인상분조차 충당할 수 없다. 결국 시도교육청마다 평균 1천억원 이상의 실질 예산 삭감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교육사업들이 줄줄이 삭감 편성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의 살림살이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예정이어서 빠듯한 학교재정은 더 나빠질 형편이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교육사업 대
2013-10-31 19:07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을 목표는 추진하는 ‘WCC(World Class College)’ 사업의 신규 선정 대학 10곳이 발표됐다. WCC는 국‧내외 산업체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대학이다. 교육부는 2013 WCC로 광주보건대, 대림대,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과대, 신성대, 원광보건대, 인천재능대, 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천안연암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WCC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7개교, 2012년 4개교에 올해 10개교가 추가됨으로써 총 21개교가 영예를 안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개교, 강원‧충청권 5개교, 호남‧제주권 5개교, 영남권 6개교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번 선정된 WCC는 3년간 운영하면서 매년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올해는 교당 평균 10억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다른 전문대와 달리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자율권이 부
2013-10-31 19:04취업 질 개선 대책 주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취업유지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률 경쟁보다는 취업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추이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졸업생 3372명 중, 졸업 당시 3191명(94.6%)이 취업했지만 8월에 취업률은 85.2%로 9.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2614명(81.9%)으로 577명(18.1%)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유지율은 좀 더 나빴다. 전국 26개 특성화고 졸업생 6041명을 분석한 결고, 졸업 당시 3154명(52.2%)이 취업했지만 8월에는 취업률이 33.3%로 18.9%p나 하락했다. 졸업 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1651명(52.3%)으로 1503명(47.7%)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겼다. 유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유지율이 작년보다 더 심각하고 1회 배출한 마이스터고도 20퍼센트 가량이 첫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률 성과 홍보에
2013-10-31 19:03전국 초·중등 학생 713만 명 중, 현재 약 2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학교 이탈 학생을 위한 시설로 위탁교육기관 391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6개, 청소년 쉼터 103개, 해밀과 두드림 프로그램 50개소가 있지만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학생의 재진입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 이탈 학생들 대안 중 시급한 문제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부족하므로 WEE 센터를 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해 벌점이 쌓이면 선도위원회를 열고 특별교육이수·사회봉사활동 등의 처벌이 결정된다. 그런데 대상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려면 보통 2주가 지나야 가능해 피해·가해 학생 간 매우 불편한 학교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백 억 예산이 들어간 WEE 센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야간 개방에 예산이 문제라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면 된다. 전문상담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WEE 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WEE 센터 야간 개방과 더불어…
2013-10-31 16:55어제 우리 아파트와 이웃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려니 누렇게 익은 벼를 한 움큼씩 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운동장에서 벼 타작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벼 타작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발로 돌리는 재래식 탈곡기로 벼를 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절구를 하나씩 든 학생들이 둘러앉아 벼를 찧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한편에선 떡메로 쳐서 떡을 만들고 뻥튀기 아저씨까지 참여해 펑 소리가 터질 때마다 하얀 튀밥이 쏟아졌다. 여문 벼를 베어 탈곡하고 도정을 해 양식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어린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평소 이 학교를 지날 때마다 선생님들의 세심한 노력의 흔적을 교정 곳곳에서 느꼈다. 우선 이웃 초등학교는 교정 곳곳에 꽃을 많이 가꾼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다고 했던가. 교실 앞 화단은 물론이고 정문으로 이어진 길옆에 놓인 화분에도 항상 꽃이 피어 있다. 요즘은 노랗고 하얀 국화가 함초롬히 폈고, 여름부터 가을이 익어가는 지금까지 천사의나팔꽃이 학교를 환하게 장식한다. 나는 그 천사의나팔꽃이 내뿜는 은은한 향기가 좋
2013-10-31 16:50지난 10월 28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교육 당국”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새누리당 김성태·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마저 고용 기피해서야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22.4%만을 고용해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시·도교육청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했다니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의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40% 달성’ 목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장
2013-10-31 16:48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10~15%의 주민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심각한 무관심 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로또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순 없었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정당 예속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란은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과다 비용지출과 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감 선
2013-10-31 16:41교육부가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최대 쟁점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선발방식이었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확정안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24곳)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창의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혹은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한다. 시안 수정은 자사고 교장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의 영향도 있었으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토록 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3분의 2와 학생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의 면접 방식을 철저히 감독해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자사고
2013-10-31 16:37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1,000개를 넘어섰다. 2011년도에 302개교, 2012년도에 469개교, 2013년도에 233개교가 변호사와 연결돼 전국적으로 10%를 넘어선 셈이다. 애초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만 교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취지였다.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교원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99건으로 약 5.8배 증가했고, 폭행도 31건에서 132건으로 약 4.3배 늘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시·도교육청 보고 건수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학교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교원뿐 아
2013-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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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1일 16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