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수사례 공문에 단기방학 포함 경기, 찬성 50.8% 들이대며 시행 권고 일선 "진짜 자율맞나" 의중 해석 분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학분산제, 특히 단기방학 시행을 놓고 무늬만 자율 아니냐는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학사운영 우수사례 제출에 대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우수사례를 모아 이달 말 각 학교에 보급한다는 내용인데 그 예시에 ‘단기방학’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학교별로 해석이 분분하다. 단기방학에 대한 각 학교의 자료를 모아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은연중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중학교 교장은 "단기방학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급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며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우수사례까지 받은 마당에 어떻게 시행 안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9시 등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 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의심돼 각 교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되도록 시행하려는 입장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내년 계획 짜기에 한창인 요즘 다소 지장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만일 단기방학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
2014-12-19 14:19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해 한국교총이 “고교·대학 입시 근본 개혁과 교원 대책 없는 대중적 요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되지 1않아 아쉽다”며 “학벌주의 사회 인식과 함께 대입제도 개혁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수능을 초중고 교육 12년 총괄평가하는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함도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학교와 교사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학교 참여를 위해 학부모 교육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교총은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만큼 교사와 어머니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국가·사회적 운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과정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안에 대해선 그동안 교총이 주장한 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나 단지 수학과 영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교과 전반에 걸쳐 수준을 낮춰야 함을 요구했다. 또지속적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14-12-18 20:34
학생 주도로 캠페인·연주회 실시 석 달 만에 담배 ‘제로’ 실현해 건강증진 우수학교 표창도 받아 현장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까다롭다고 여기는 문제 중 하나가 흡연이다. 담배를 끊겠다는 학생의 의지가 중요한 데다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 청덕고도 넉 달 전까지 학생 흡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화장실은 물론 복도까지, 학교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비흡연 학생들은 담배 연기 자욱한 화장실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교원들도 지도에 한계를 느껴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김유성 교장은 “이런 환경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담배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부임해 이 같은 문제를 접하고 ‘담배 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생회장단과의 면담이었다. 교사가 주도해 학생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환경 개선과 학생 건강을 위해 금연이 반드시…
2014-12-18 19:39한국교총이 남 교사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제안했다. 교단의 여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여 교사 비율이 증가해 2003년 현재 초등학교는 76.6%, 중학교 67.5%, 고등학교 48.1%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전체 597개 초등학교 가운데 남 교사가 1명뿐인 학교가 1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총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녀 성별을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생 교육적인 측면과 교육과정·학교 운영에 있어서 남 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들도 교단 여초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2009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549명을 대상으로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업무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0.4%로 나타났다. 또 ‘성비가 한쪽으로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교원이 89.3%였다. 교총은 “학생들
2014-12-18 19:37
회원 스키캠프 실시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3일부터 이틀간 신규 가입 회원과 네오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네오교총은 대구교총의 20~30대 젊은 회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번 스키캠프에는 신규 가입 회원과 네오교총 회원 80여 명이 참가했다. 학기말 학사 업무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동시에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정기대의원회 개최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17일 서울교총 4층 강당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회에서는 ▲2014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교총 임원 등을 승인했다. 또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내년도 사업은 교육 본질 구현과 교권 보호, 조직 강화, 회세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회원을 위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4-12-18 19:34김현숙 의원 대상 중 73.4%가 교원 특정직군에 과도한 부담 새정연 “신규자 30년 부어도 93만원 노후소득 박탈이 개혁인가” 공무원연금 개정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합의했던 여․야가 연금법 개정 추진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5~16일 이틀간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식적인 대안 제시와 논의 시작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작전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 공개된 새정치민주연합 추진안 중 최고상한액 설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보면 최고상한액을 297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3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73.4%가 교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려하겠지만 이는 결국 특정한 직군에 과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재설계를 촉구했다. 반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급권을 인정하고 개정 이후에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기본 골자로 신규의 경우 국민연금과…
2014-12-18 18:44교총 제4차 현장교원회의…속도보다 방향 강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 교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계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래 내고 많이 내는 교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4차 공무원연금 개정 대응 현장 교원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관련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지금 야당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안에는 연금 상한을 두고 하위직 일반직들을 보호하려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교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97만원의 상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초등 교원도 “교원은 대부분이 20대에 입직하고, 이직률도 낮아 거의 33년의 납입기간을 채우는 편”이라며 “야당안대로 할 경우 연금 상한에 걸리는 공무원 중 75%정도가 교원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2014-12-18 18:42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14-12-15 16:42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개정시한 타협기구의 성격 등에서 이견이 많아 순탄치 않은 정치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사자인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양당간 합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 아닌 스몰딜=2+2회담 전부터 양당은 공무원연금개정 논의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공적연금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만 논의 대상으로 좁혔고, 사자방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여당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2014-12-15 16:39서울 중산고, 신청 철회 요청 학부모 여론조사 87.8% 반대 학력 저하, 생활지도 등 우려 시교육청 “설득해보라” 압박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 중산고가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산고는 4일 2015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사흘 만에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이유는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혁신학교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 지역의 중3 학부모들이 학력 저하와 생활지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학교로 항의전화가 오고 심지어 중산고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류까지 형성됐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니 재학생 학부모들도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SNS를 통해 자체적으로 찬반을 집계해 학교에 전달했다. 반대가 83%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만 받았던 학교 측에서 6명의 학부모 위원들에게 의견 파악을 부탁했다. 1인당 1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93%가 반대였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력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12-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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