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본안판단에 오른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의 시스템 수록에 대해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장관이 2003년 6월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등이 이 같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시행지침과 관련, "교육부 지침은 학교 실정에 따른 선택과 재량권을 전면 인정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학교장의 NEIS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
2005-07-21 15:58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과학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 2편이 선보인다. 어린이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사 한국매드사이언스는 과학실험 연극 ‘사고뭉치 뉴턴’(원제 Newton’s Revenge)을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대학로 나무와물 극장에서 선보인다. 괴짜 과학자 푸르빗 교수와 조수가 다양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관성,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 등 뉴턴의 ‘세가지 법칙’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다. 만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평일 3회(오전11시, 12시반, 오후2시), 휴일과 주말은 2회(오전11시, 오후1시) 공연된다.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는 과학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문의=02)593-6363, www.madscience.co.kr 매드사이언스와 극단 앙상블이 뮤지컬로 재구성한 ‘판도라의 날씨상자’(원제 Taking the world by storm)도 8월 7일까지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계속된다. 실감나는 천둥번개와 눈, 토네이도를 재현함으로써 아이들이 기상 현상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전11시, 오후3시 공연(월 쉼). 문의=02)3676-8611, www.sciencemus
2005-07-21 14:35보건교사들의 보건교육자료 사이트 천사방(www.1004bang.net)이 학교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단체인 ‘참여보건건강연구회’(상임대표 김애숙·이하 연구회)로 발돋움 한다. 2만5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연구회는 25일 경기 포천에서 발대식 및 연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연구회는 앞으로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학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보건교육자료 개발과 보건교사, 교원, 행정가,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보건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애숙 대표는 “학교보건교육이 활성화 돼 있지 않아 약물, 흡연, 성문제 등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교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민단체로서 활발히 활동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5-07-21 13:44시골 마을의 중학교 분교 체육교사가 제자들의 수학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620㎞ 도보 행진에 나서 화제다. 화제의 주인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기계중학교 상옥분교 최인호(50) 체육교사. 이 학교 분교 전교생은 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등 모두 13명. 지난 3월 부임한 최 교사는 이 학교가 3년마다 수행여행을 가는 해가 올해인 것을 알고 지난 4월 수학여행과 관련,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여행 장소를 의논했다. 학생들의 제안한 수학여행 장소로는 전남 보성 녹차밭, 서해안 갯벌 등 10여곳에 달했다. 그러나 수행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서 학생들은 1일 40만원에 육박하는 관광버스 비용 등 2박3일동안 잡아도 13명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로만 각각 9만원이상 부담해야하는 경비문제로 여행을 포기해야 할 실정에 놓였다. 고민하던 최 교사는 지난 1일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cafe.sayclub.com/@trave1475)와 대구 대건고 동문회 홈페이지(www.daegungo.net)에 '제 발을 팔고자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부산 태종대에서 강원 고성 통일 전만대까
2005-07-21 11:30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평창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민족사관고 동아리인 '기쁨공부방' 회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평창군 미탄중학교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여름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쁨공부방 회원들은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학과 영어과목을 위주로 강도높은 학습을 진행하며 염색공예와 자연생태관찰 시간도 마련했다. 기쁨공부방 회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미탄중학교를 찾아 영어와 수학 학습활동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등 학력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5-07-21 10:55교육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대표간 합의에 따라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민경숙 한교조위원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최현섭 정의교육시민연합대표 등 7인은 19일 오후 협의회 2차회의를 갖고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협의회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프로그램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제 개편 방안 ▲교원(특히 초등교원) 수업시수 감축, 잡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조정키로 했다. 협의회 운영 기간은 내년 6월 23일까지 1년으로 하되 협의회 결정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운영 방식은 월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전원 합의 정신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 산하에 자료조사 및 검토, 사전 의견 조정 등 업무를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협의회 및 지원단은 필요한 때는 관계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8월 11일과 25일 열어
2005-07-21 10:54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첨단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실업계 고교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비로 10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년 계획으로 첨단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학교는 인천여자공고, 디자인고, 강남고 등 14개교로 총 33개과 84학급이다. 시 교육청은 또 인평자동차정보고, 한진고 등 2개 특성화 고교에도 1억3천만원의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첨단학과 개편, 특성화고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별 평가를 통해 기자재 확충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7-21 10:15우리나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1일 OECD 28개 회원국의 어린이(만 14세 이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3년 기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4.1명으로 회원국 평균 2.4명을 웃도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이어 미국이 3.5명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캐나다(2.8명), 호주(2.7명), 프랑스(2.0명), 독일(1.7명) 등의 순이었다. 스웨덴과 영국, 일본은 모두 1.3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 연구소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5월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 713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7.1%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3.3%가 최근 1년 사이에 자녀와 함께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73.6%와 부상자의 43.0%가 보행중에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51.8%는 운전자에게, 26.8%는 부모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2005-07-21 09:072005학년도 후기 편입학 모집에서 대전지역 대학 대부분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었다. 20일 지역대학에 따르면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남대의 경우 229명(52개학과) 모집에 149명이 지원, 평균 0.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역사교육과가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 가장 높은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교육학과 7대1, 사회복지학전공 4대1, 아동복지학 전공 3대1 등 순이었다. 대전대도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93명 모집(55개학과)에 146명이 원서를 내 평균 0.3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복지학과가 8명 모집에 32명이 접수, 4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식품영양학과 2.4대1 등 취업과 관련된 인기학과에 편입생들이 몰렸다. 올해 처음 2학기 편입생을 모집한 목원대는 279명 모집(52개학과)에 224명이 원서를 접수, 평균 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과별로는 미술교육과 12.5대1, 광전자물리학과 5.25대1, 영어교육과 3.5대1, 건축학과 3대1, 신학부 2.67대1 등 순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밖에 지난 15일 원서를 마감한 배재대는 272명 모집(34
2005-07-20 20:5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는 본고사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를 훼손하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가 공교육 정상화를 옹호하는 여론을 억측 정도로 헐뜯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대학자체로 실시하는 시험이 내신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형태든 본고사다"라고 규정했다. 민교협 등은 "서울대의 입시안에 부유층과 특목고가 환호하는 것을 서울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서울대는 겉으로는 다양화ㆍ특성화를 내세우지만 사교육을 조장해 이로써 길러진 인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 대해 이들 단체는 "서울대를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이 아니라 기득권층과 엘리트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만들고 있으며 노골적인 엘리트주의적 교육관으로 아예 교육의 근간을 흔들기로 작심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학정책을 추진했던 당정이 서울대의 입시안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지만 정당했다"라며 "그러나 '초동진압' 운운하며 대학자율성
2005-07-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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