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회부…청구요건 적법, 심리 필요성 인정 교총 “위헌 입증해 정치로부터 교육독립 끌어내겠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헌재 앞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 245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심리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전원재판부 회부에 따라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말이나 12월 초 재판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별도로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에 대한 대비도 병행, 앞으로 1년여 이상이 소요될 소송에서 반드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교총은 8월 1
2014-09-16 14:17평가 결과 14개 중 8개교 기준미달 만족도 배점 줄이고 재량평가 늘려 교육부 “재평가는 부당, 협의 반려하겠다” 시교육청 “재평가와 지정취소 진행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4개교 중 8개교가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도 소송을 불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였다. 시교육청은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운영되는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점수는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 재량 평가 배점을 늘려,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적 재평가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배점을 줄인 대표적 항목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다.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줄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 지표는 5점에서 3점으로 2점씩 줄였다. 또 2점을 줄인 지표는 평판이 좋은 자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학생 충원율이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2014-09-13 14:05서울시교육청 발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교육부 案 답습 교총 “보여주기 식 대책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데다일반고와 무관한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인혁신학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 우선 배치 ▲고입 배정 방법 조정 ▲전·편입학 제도 개선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의 가장 전면에 내세운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도 뜯어보면 실상은 초라하다. 1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교당 평균 1억이 아니라 ‘최대 1억’이다. 즉 교육부에서 교당 평균 5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차등 지원하고 여기에 일부 추가 지원하는 안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범위 내다. 교육부 방안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와 진로직업교육 확
2014-09-13 14:03여성부·문체부 ‘부모선택제’ 추진 교총 “야간 게임 이용 증가 우려” 정부가 부모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0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다. 이후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2011년 10월과 11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 4월 24일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방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게임산업계는 정부의 부모선택제가 사실상 청소년보호법
2014-09-13 14:0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강행’에 대한 국민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더욱 강력히 요구하고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들의 학생, 학부모 여론수렴 없이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15일 “지난 1일부터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시행되는 9시 등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학생, 학부모 여론수렴 결과조차 갖고 있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정부, 국회에 등교시간에 대한 국민 공청회 개최를 통한 국가·사회적 합의도출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등교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시 등교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학생들이 100% 찬성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여론수렴 결과를 공개할 것을 1일 이후 여러 차례 촉구했고, 경기교육청은 공기관 정보공개의 법적 기한(10일 이내)를 넘긴 지난 12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신해왔다. 당시 경기교육청은 “의견수렴은지난달 할 계획이었으나, 등교시간 결정은 학교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태 조사가 학
2014-09-11 14:45학교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참여 학생(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 456만 명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만2000명(1.4%)으로 조사됐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는 ‘학교 안(67.9%)’이라고 나타났다. 교내 후미진 곳과 교실, 복도 등에서 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뿐 아니라 교내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도 언제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 시스템 일체형 학생지킴이 안심카메라 ‘쌤아이(SSEM-i)’가 바로 그것. 아큐픽스가 출시한 쌤아이는 200만 화소 고화질 센서를 사용했다. 기존 폐쇄회로(CCTV)는 화질이 낮아 사고가 일어나도 상황을 판단하거나 증거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쌤아이는 고화질 센서 덕분에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스템 일체형으로 제작된 점도 눈길을 끈다. 기존 폐쇄회로를 설치할 때 겪었던 번거로움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2014-09-05 14:25
교총이 요구한 8대 교육정책 중 교원이 교육개혁주체가 되기 위한 주요 사기진작 과제는 6가지로 구체화 해 별도로 강조했다. 그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돼 온 유치원을 비롯해 권위적인 교육명칭들을 교육중심, 행정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교, 교감의 경우 부교장, 교육감은 교육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연구대회 미입상자에 대한 연구학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초과 점수를 공통가산점을 환산해 부여, 유초중등교원의 논문 등 학술지 게재를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연구대회 인정범위 확대와 직무연수 대체범위 확대를 통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 내용을 강화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상여금, 교장공모제 등 이른바 유초중등 교원 ‘원성(怨聲)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이번 건의서에 포함됐다.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개선, 올해 성과상여
2014-09-05 11:59
황우여 교육부장관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한국교총이 전달한 8대 교육정책에는 유‧초‧중등 및 대학교육정책을 비롯해 교원정책까지 현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포함됐다. 먼저 교총은 5‧31 교육개혁이후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수요자‧학습자 중심으로 경도돼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이 상실되고 교직의 정체성 혼란과 교원-학부모‧학생간 대립구조 심화,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5‧31교육개혁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새로운 국가교육철학과 방향 탐색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최근 연이은 사회병리현상과 사후약방문식 처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존 학력중심 교육기조를 인성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학교현장에 고착화 돼 있는 지도감독교사 개념인 생활지도부장을 ‘인성교육부장’을 변경할 것도 요청했다. 또 교총은 9시 강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2014-09-05 11:56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평교사가 바로 발탁될 수 없도록 임용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직경력 외에도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와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대다수 교원들의 박탈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진보교육감들의 인사에서 특정 노조출신 평교사와 무자격 공모교장들을 장학관이나 본청 과장에 앉히면서 논란을…
2014-09-05 11:29
단양쑥부쟁이, 미선나무, 삼백초…. 이들 식물의 공통점은 ‘멸종 위기종’이란 점이다. 특히 미선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흔히 보기 어려운 미선나무를 비롯해 각종 희귀식물을 학교 화단에서 기르는 곳이 있다. 경기 부천중원초가 그 주인공. 부천중원초에 멸종위기 자생식물 화단이 생긴 건 지난해 6월이다. 환경부와 한택식물원이 진행한 ‘2013년 멸종위기 자생식물 가꾸기 운동’에 공모해 선정된 게 계기였다. 류재순 교장은 “자생식물 38종 1200여 포기를 한택식물원에서 제공받아 생태 체험의 장(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연을 경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학부모 대다수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아쉬움을 멸종위기 자생식물 화단이 해소해줬습니다.” 화단 꾸미기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힘을 보탰다. 환경 동아리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5학년을, 올해는 4학년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2014-09-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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