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식 교육과정 개정에 혼란 잦은 정책 변화…학력저하 주범 정치적 중립,학교 자율화 요구 우리나라에서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교총 등이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개입으로 학교현장이 황폐화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영국에서도 정치권과 독립된 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기준청(Ofsted)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벨 영국 과학교육학회 회장(레딩대 부총장)이 9일 레딩대에서 열린 과학교육학회 연례학술회의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벨 회장은 정치권이 개입하는 잦은 정책 변화를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정치권의 압력에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대책과 개혁안들은 교육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성향에 따라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번 의회 회기 동안만큼이라도 교육과정, 평가 기준, 학교 구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그가 제시한 대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가 장기적인…
2015-01-24 15:13
과거 소수종교 보호 정책이어져 공교육예산 투입 다수 학교 비신자 입학 가능…일반공립 학생 잠식 유대·힌두교 학교 등은 지원 안 해 편향 비판 지속 지난해 11월 17일부터 8주간 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붙은 포스터 광고가 있다. 내용은 "온타리오 주의 가톨릭 초·중·고 무상교육은 여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반인권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포스터로 온타리오 주 가톨릭 공교육화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캐나다의 근대 초등교육은 1800년대 초 주로 교회나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됐다. 그러다 1800년대 중반 들어 주 정부 차원의 의무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출범하면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불어권 퀘벡 보호 차원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항을 헌법에 넣고 교육은 주 정부 소관으로 일임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주마다 교육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15년 현재 유치원 2년을 포함한 유·초·중등 14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 시스템은 일반 공립 또는 가톨릭 학교인지,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가톨릭 학교는 초등학
2015-01-24 15:09
자전거 타기 중·고교 정착 시도 교육과정·시설 갖춘 학교 공모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전거 친화 학교’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전거 친화 학교는 자전거와 친하게 지내는 학교,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 학교라는 뜻이다. ‘자전거 친화 학교’의 선발주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주 자전거 연맹인 란데스뷘트니스 프로라트(Landesbundnis ProRad)가 결성됐다. 주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20여 개 기관이 연맹에 참여해 타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친화 학교’ 프로젝트는 자전거 타기를 일반화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맹의 새로운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이면서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를 중·고교에 정착시키자는 데 있다. 물론 자전거 교육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나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유년기부터 자연스럽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동기를…
2015-01-22 21:45교원 증원 통해 맞춤형 교육 보수인상으로 우수자원 유인 다문화 연수 등 전문성 강화 스웨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개혁을 꼽았다. 그동안 드러난 지속적인 학력저하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올해 투입할 예산은 33억 7000만 크로나(약 4500억 원)다. 영역별로 보면 ‘초기 개입’ 정책이 17억 9000만 크로나(약 2400억 원), 교원 질 향상 정책이 5억 5000만 크로나(약 700억 원),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10억 3000만 크로나(약 1400억 원)가 투입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초기 개입’ 정책은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출발점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육 확대 △유아·초등 저학년 교원 증원 △읽기, 쓰기, 수학이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강화 △특수교사·보조교사 증원 등이다. 초기 개입 정책의 기조는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지원이지만 예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교원 확충이 핵심이다
2015-01-20 16:28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고등교육 예산 절감 등록금부담 증가 우려에 야당·무소속 반대 연방정부, 상원부결 불구개혁안 관철 의지 호주 정부는 야당과 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변동이율 적용과 등록금 자율화 등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고등교육 및 연구 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골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정부채권 금리로 인상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이었다.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호주 연방정부는 20%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산 감소가 있어도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 대부분 대학은 개혁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미 시행한 정원 자율화 조치와 함께 등록금 자율화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확보한 재원으로는 연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현행 2.9%에서 6%까지 오르게 되고, 등록금 인상 부담까지 겹쳐 학생과 학부모, 야당은 개혁안에 지속해
2015-01-20 16:26
재정 부담에 보편복지 폐지 저소득층 지원금 대폭 증액 수업개선 등 교육투자 확대 네덜란드 정부가 재원 부족으로 대학생 기초학습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편적인 자금 지원 대신 실질적인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그동안 누구든 학습지원금(studiefinanciering)으로 매달 적게는 100유로(약 13만 원)에서 많게는 280유로(약 36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국회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올 9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이 같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학습지원금 정책이 15년 만에 중단됐다. 유럽에서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국가 재정도 세계 경제 동향에 맞물려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주던 기초학습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뿐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교육부는 부모의 합계 연 소득이 3만 유로(약 385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 매달 주던 지원금을 월 100유로(약 13만 원)가량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상안에 따라 매달 240~260유로(약 30만~33만 원)
2015-01-20 16:22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등 지원에 중점 정보화 인프라 등 교원지원 강화도 계속 공화당 선거 승리로 기조 변경 가능성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연두교서는 그 전 해 3월 발표된 예산안에 들어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 교육예산은 690억 달러(약 75조 원)다. 전체 예산 3조 9000억 달러(약 4223조 원)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각 주와 교육자치구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중 38%는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21%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18%는 특수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주 별 교육개혁을 평가해 지급하는 예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할당됐다.
2015-01-12 16:24열악한 학교 대상재정지원 2015년에는 1082개교 지정 기존 대상학교 일부 제외에 해당 학부모·교사 반대집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15년부터 지정될 우선교육네트워크 학교 108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전국 초등생의 18%, 중·고교생의 20%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유로(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REP 지정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 지리, 인구분포 지표 외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과 교원이 부족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사들의 노력과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정부지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2015-01-12 15:48
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2015-01-12 15:45유아 2년 공교육 내실 확보 멘토 활용 진로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성취도 향상 지원 캐나다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소관이고, 신학기가 9월이라 해가 바뀐다고 교육부문의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州)에서 2014~2015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형태의 사범대 수업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부의 중점 추진업무에는 획기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보다 기존에 잘해 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키자는 보수적 기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주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부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인 측면도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적 변화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년 수업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년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은 교실 내 첨단기술 활용과 수학, 글쓰기, 언어교육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학교·학생의 안전보장 과목도 신
2015-01-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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