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 후,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설립이 승인된 국제고 설립계획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고, 취임준비팀에게 업무보고를 하느냐 마느냐로 갈등이 있었다. 교육감 선거 후 갈등이 표면화되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주장하던 일부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선거 개선론을 거론하고 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났다면서, 교육감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방안,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따라서 교육위원 선거든, 교육감 선거든, 주민직접선거든, 간접선거든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다.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제4항은 잘못된 것인가. 국어사전은 ‘정치’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2009-05-04 11:35지난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도입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을 협의 없이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야당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심의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소위 통과 법안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인사연계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그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온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위에서 통과된 교원평가법은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를 분리해 평가의 성격과 평가참여자를 법률에서 구분․제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인사 연계 부분은 삭제했지만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2009-04-30 16:40
현대사회에 있어서 학교는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학교변화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체는 다름 아닌 교육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곧 변화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요체라는 점에서 학교에 대한 비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변화의 주체를 교사라고 가정할 때 교사 개발 내지 교사발달의 변화내용과 과정을 바로 교사 스스로가 교육의 변화를 이끌 자질 함양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과는 한참 동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 낙후된 교육방식으로는 차세대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나 통찰력을 익혀나갈 수 없다. 교과부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취한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은 다양한 논의와 전제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학과는 달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년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 제도의 개념과 도입의 목적, 내
2009-04-27 14:21최근 교과부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의 일환으로 ‘교장양성전문과정’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과부에 의하면, 현행 교장승진제도와는 별도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대학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즉 ‘교장양성전문과정’을 통해 교장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소지한 자들에게 공모제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2007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62개교에서 시범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교장무자격 공모형), 개방형, 초빙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점차 확대․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장공모제의 운영이 교과부가 의도했던 그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시 교과부는 정부의 교육개혁추진방침에 쫓겨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교장공모제라는 실험적인 제도를 졸속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과부의 의도대로 교장공모제가 과연 학교발전과 교직사회의 역동성을 불어 넣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량화 된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과부가 기존의 교장공모제의 확대 실시를 전제로 제정하고자 하는 ‘교장양성전
2009-04-27 13:53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해에 수만명씩의 중고등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학교를 떠나고 있다. 개중에는 외국유학 등 부모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책없이 중도하차하는 경우들이다. 매년 이 엄청난 수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교문을 나서고는 거리를 배회하거나 실의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악의 소굴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실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가정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이겠는가. 거리를 방황하거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늘진 곳으로 빠져드는 일 모두가 사회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소위 대안학교이다. 제도권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열린 눈으로 청소년의 세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학교를 세우자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도 종종 있는 줄로 안다.…
2009-04-20 08:51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좋은 계절이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체력, 기술, 정신력, 운동량 등이 기본이 되겠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컨디션 조절, 영양관리도 중요한 요소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좋은 기록을 목표로 삼아 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평상시 몸 관리와 에너지 보충이 중요하다. 전문 선수처럼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피하는 게 좋으며, 탄수화물 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와, 야채를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게 유리하다. 대회 3일 전에는 단백질은 피하고 밥, 빵, 감자, 면류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 대회 전날에는 가벼운 조깅과 약간 빠른 질주로 페이스 감각과 몸의 리듬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회 당일 아침 식사는 출발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으며,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찹쌀밥이나 찰떡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만 꼭꼭 잘 씹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도록 하자. 복장은 대회 당일 날씨에 맞
2009-04-20 08:49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일제가 남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정되거나 정비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유아교육법까지 제정돼 명실상부한 국민교육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란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한 명칭변경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일본인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 의해 유아교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일제가 만든 ‘유치원’이란 명칭을 1945년 해방 이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일제 강점의 잔재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이미 초등학교로
2009-04-20 08:47교과부가 설치할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이 향후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기존 승진임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별도의 양성과정을 둬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교직경력 15년인 자, 교수·교육행정경력 소지자,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양성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교직경력 15년은 인사관리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력으로는 부족하다. 승진형 교장이 최소 경력 20년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근평 우수자, 보직·담임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행정경력,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교직경험이 없는 자를 양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출발부터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발상은 학교를 너무 경영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단순논리다. 교장의 역할과 자질은 재직기간 전반의 교직수행 과정에서 동료의 관찰과 그에 입각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하며, 교육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이는 점차 교장자격을
2009-04-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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