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폭력근절119 운영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어나고, 교원들의 무력감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 원인’으로 93.6%(188명)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8.11%(157명)가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9.91%(36명)는 ‘과거보다 다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91.04%(183명)가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월13~18일 서울·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
2012-01-05 17:30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학교 업무부서 체제개편 모형’을 제시했다가 학교 현장의 반발에 부딪혔었다.(본지 1월2일자 보도) 서울의 초등교장은 “교원들은 국회, 시의회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였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 놓았다”며 “학교 교원의 의견수렴을 하니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종전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정서를 반영해 지난달 28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시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모델은 학교에 제시한 예시안일 뿐”이라며 “올해 학교 자율로 실시해본 후 현장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내년에 실시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2년 예산안에서 교무행정보조인력지원금이 67억에서 총…
2012-01-05 16:23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300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계고, 특성화고에 이어중학교에도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29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가 선발, 총 3020명의 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선발된 교사들은 2일부터 오는 8월까지 총 570시간의 연수를 받은 뒤 ‘진로진학상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청별로 서울이 236, 부산 108, 대구 72, 인천 75, 광주 52, 대전 74, 울산 35, 경기 325, 강원 58, 충북 51, 충남 111, 전남 79, 경북 85, 경남 148, 제주 20명 등이며 당초 예정했던 1407명에서 1529명으로 확대됐다. 전북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선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정원감축 등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면, 다른 교사들의 수업량이 그만큼 늘어 대상자를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배치되는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906명은 고교계열 선택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 학습계획서 작성․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교육체제 확립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고교에는 623명이…
2012-01-05 06:54사범대학과 교육대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올해부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들이 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성교육 시간에 생물학적 지식만 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두고 TV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교사 지망생이 대학 재학 때 반드시 성교육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스웨덴은 1956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왕립교육위원회가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도 성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을 정규수업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70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보건수업을 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직접 전학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가 별도로 전입신고 확인증을 내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 전입
2012-01-04 18:45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의 총장 공모제, 특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운영 및 총장공모제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교원양성대 총장 1명,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발전위는 ▲총장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총장공모제는 오는 4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대학부터 도입된다. 실제 적용은 10월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에서 실시된다. 교원양성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2012-01-03 17:07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된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치원이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원비 등의…
2012-01-01 17:41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학 과목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최근 평가원이 의뢰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임용시험 중 교육학 과목이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객관식 평가여서 사설학원 의존도가 높고 대학 교직과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학 시험은 폐지하는 대신 대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강화하고 교직과정에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3차 시험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할 때 교육적 소양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현행 임용시험은 필기인 1차 교육학 및 전공 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 시연으로 돼 있다. 이 중 교육학은 합격자의 2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초등 30점, 중등 20점을 차지한다. 특히 교육학은 공부할 범위가 가장 넓어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탓에 주로 사설학원을 이용해왔다. 시험을 개편하면 초등 임용시험은 현행 1ㆍ2ㆍ3차 평가가 1ㆍ2차로 바뀐다. 과목은 1차 교육학ㆍ교육과정, 2차…
2012-01-01 16:45충남 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비가 감면될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만5세 유아와 공·사립 일반고교생은 학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 대상은 현재 인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2011-12-30 19:09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위임 사항을 정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는 ▲학생인권 실태 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기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민주인권교육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은 교육감이 2년마다 10월에 광주시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교육지원팀과 조사구제팀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며 장학관·장학사 또는 개방형직위를 받는다. 교육지원팀은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및 관련 교육을, 조사구제팀은 인권침해 상담, 조사, 시정 및 조치 권고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학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있는 학칙 또는 기타 규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 대표를 포함해 8~12명으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반드시 1/3을 넘어야 한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
2011-12-30 19:08중학생 자살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만나 학교폭력 대책을 협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생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기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생화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되도록 학교와 가정, 교육청, 사회가 함께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참석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했다”며 “한 건의 학교폭력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생활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또래 상담지도자 프로그램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12-3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