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한국교총도 지난달 말 회장단회의에서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된 교부금법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GDP의 1.1%를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0.6%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수를 늘리고 교육시설을 확충해 강좌당 학생 수를 낮추고, 실험실습기자재와 장서를 확충해야 한다. 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구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원을 늘리지 않고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 국고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대학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영세한 학교법인에게 전입금 확충을 요구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 대학들은 기부금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2008-10-09 09:36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했던 전래동요를 포함한 국악이 개정되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즐거운 생활)에서 대폭 축소됐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전문가들이 민요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한심하고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중언부언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래는 놀이의 도구 놀이공간에서는 계급과 계층을 넘어 놀이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놀이 자체에 규정된 동일한 규칙의 지배를 받는 비일상적 공간이며 일탈의 공간이다. 때문에 놀이공간에서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내밀한 욕망과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놀이 공간에서 노래는 이러한 욕구와 갈등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놀이공간에서 불렸던 노래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깊은 내면을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민요는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동요도 민요의 한 갈래이다. 아이들은 동요를 통해 기성세대가 고안한 갈등해소방식과 의사소통방
2008-10-06 17:241.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나 죽음을 또한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단절로, 종말로, 아무 것도 없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살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은 아예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살면서 죽음을 목표로 살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살되 아주 영원히 살듯이 살아야 그것이 삶다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짧고 험한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나 자신이 빚는 삶의 의미가 언제든 사라지지 않고 지속하는 영원한 것이기를 바라며 살아야 비로소 나는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진지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너나없이 죽음을 잊게 됩니다. 죽음을 간과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반생명적인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듯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죽음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의외성 때문에 가장 진지한 삶
2008-10-06 09:12
교과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생에게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학교별로 ‘우수·보통·기초·미달’의 4개 등급 학생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각 학교의 학력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 정보 공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학력정보공개는 지역·학교 간 경쟁을 강화시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한다. 학교별 성적 공개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학업 성취도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부정확한 음성적 정보에 의존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학교에 대한 기본정보의 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별 성적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황폐화에 있다. 공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교육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쟁원리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만이 좋은 학원,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사교육에서 성적의 우열
2008-09-29 10:47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에 합의․개원되면서 정기국회를 맞고 있다. 정권이 교체됨과 동시에 맞는 첫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는 물론 각 정당도 의욕적인 다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할 과업은 너무나 많다. 우선 정기국회에서는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국정조사, 예산심의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여타 부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부문의 경우 정권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교육을 보는 시각이 바뀜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정책 자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공약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국회에서의 법적 담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새롭게 추구되는 교육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표출수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관련 법과 제도 등이 개편 내지는 제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기조하에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가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정을 국정조사로 이해
2008-09-29 10:46교총은 매주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보낸 ‘무임승차 현상’이라는 글에서 이 회장은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지적하고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주 언론은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교원단체 미가입 교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폐단은 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톨이 심리를 갖게 하고 단체활동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무소속 교원들은 교섭분담금(agency shop)을 내도록 해 무임승차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교원들의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 두 교원단체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미국교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활동하는 미국교육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국교원연맹은 미국노총에 소속돼…
2008-09-25 13:32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용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좌(左)편향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3723건의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일부 교과서의 이념편향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이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이들의 역사관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이 이념적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2008-09-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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