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교육신문은 ‘모범적인 교육국가 완성’을 창간정신으로 삼아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자 여론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며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육은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마침내 G20 의장국가로 도약하기까지 그 동안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정치, 경제 분야 지도자들이 한국의 발전과 한국교육의 성취에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와 한국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의 혁명, 글로벌화, 사회양극화, 에너지·환경문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가치관의 변화 등 앞으로 맞게 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 트렌드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미래에도 한국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2011-05-09 10:06
교육환경 변화 키워드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 혁명’ •초중등…인성·사회적 교육 핵심 •고등…개방 극복해야 본지는 창간 5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피니언 리더 5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혁명 등 사회 트랜드의 변화 속에서 사회 양극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 에너지·환경 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교육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래사회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비전과 인재상을 정립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등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은 본지가 선정한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 50명을 대상으로 4월 15~30일까지 이메일 조사로 진행됐다. 설문대상자 선정은 전국교(원)대 총장, 전국 일반대 사범대 학장을 비롯해 정부 산하 교육 연구기관장 및 본부장급 연구원, 본지 논설위원, 교육 관련 학회장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 문항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의 조언을 받아 선택
2011-05-09 10:05
미래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교원 확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 50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8%가 이 같이 대답했다. 또 24%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22%는 ‘품격 높은 교직문화의 조성’을 6%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본지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특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 및 미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의 중심인 교원을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 혁명’이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며,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교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또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교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행정 및 교원양성 체제의 변화를 꾀
2011-05-09 09:59충북도의회가 도내 고교 자율학습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계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12일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모 교육의원이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학교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본지 4월 18일자 7면) 이에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바로 성명서를 내고 “단위학교운영은 학운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도의회는 점검단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도교육계 일부에서는 이런 도의회의 행동이 학교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교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도의회가 출범 당시부터 특정성향의 단체의 의견만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총은 이에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가 교육발전은 뒤로 한 채 군림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점검단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삼락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권한을 벗어나는 일로 본연의 자세를 망각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2011-05-09 09:53학교회계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이 학교에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교원들의 불만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입 초기부터 교원업무 증가, 충분한 연수와 준비 부족 등이 지적됐던 에듀파인은 올해 도입된 차세대 나이스와 연동되면서 교원들에게 일상 업무가 됐지만 업무량 폭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 ㄴ초 교사는 목적사업비에서 연필 한 자루를 구입하려고 해도 문구점을 2~3번씩 다녀와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매 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리 조사해 에듀파인을 작성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지급 항목이 현실과 다른 경우도 지적했다. 원어민 교사를 위한 숙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경남 ㅇ초 교사는 연수 부족을 꼽았다. 특히 신규 교사의 경우 수업 준비 등에 쏟아야 할 시간에 행정업무를 배우느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해가 바뀌면서 업무가 바뀌면 새로운 항목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대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나이스와 같은 시스템을 미리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에도 ‘행정 업무의 이전으로…
2011-05-09 09:51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에 따른 연금 운영과 관련해 교과부와 행안부가 이견을 보이는 등 제도 자체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최근 교과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성과연봉제에 도입에 따른 연금 소요 예측 등이 극히 미흡해 행안부와 마찰을 빚는 등 제도 추진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 및 손실 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 추계 시뮬레이션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은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과부의 연금산정 방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부처 간 조율도 안 된 제도를 성급히 추진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행안부는 교과부 발표대로 연금지급에 있어 성과연봉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연금부담이 증가하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교총은 “국립대 교수의 보수는 평균적으로 사립대학의 85%, 유사 규모 사립대의 최대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신분의 안정성 등이 유인가로 작용했는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생애기대소득의 저하로 우수 교원
2011-05-03 12:50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대안 등 16건의 교육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다만 이 절차가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학교 공시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활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08년부터 학교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및 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간호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과정을 4년으로 늘린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또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도 필요한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 자격이 평가원, 직능원 및 교육개발원, 학술정보원 등 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기간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임직원으
2011-05-03 12:49법제화 목전까지 갔던 수석교사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4월에는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여야 교과위원들이 또 食言하며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밀렸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전교조의 반대도 문제지만 더 큰 요인은 위원들의 무소신”이라고 비판한다. 시범운영 4년차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여야 따로 없이 찬성입장을 밝혀 4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2월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정책간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우리 당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3월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수석교사제는 우리 당의 공약”이라며 “교과위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까지 했다. 배석한 이상민 의원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김진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했다. 4월 1일 민주당 소속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번에 법제화가 꼭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4월 6일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만난 중등수석교
2011-05-03 12:48지난달 21일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회의에서 현재 담장 없는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에 투명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총은 국가적 차원의 교권보호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학교출입절차마련, 교육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학교 주요 시설의 범죄 안전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올해도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 성추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초·중·고 30개교를 현장 조사한 결과 93.3%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국에서 담장이 없는 학교는 모두 1909곳. 지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곳곳에서 시작한 담장 허물기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담장이 사라진 후 교내 운동장은 노숙자, 일반인, 타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 소란
2011-05-02 13:33
“교사 교육 자율성 축소됐다” 56% 교육과정 혼재…종합대책 마련해야 올해부터 2007교육과정 교과서가 전 학년에 배정되고 2009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9~25일간 전국 초등교사 58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 난이도가 이전교과서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67.8%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의 교과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5%가 ‘가중됐다’고 대답했다. 2009교육과정이 ‘학습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을 기른다’는 목표와는 달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사회·도덕(38.8%), 수학(26.6%), 과학·실과(11.9%), 국어(10.3%), 영어(5.7%) 순이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교과부는 2009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정보통신교육, 보건, 한자 등 3개 과목을 창의적 체험학습과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재량학습이나 특별활동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7.9%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퇴보했다’는 의견이 24.8%나 됐다.…
2011-05-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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