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
2011-07-11 10:14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2011-07-11 10:13정보교육진흥법안 발의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교육진흥법’이 최근 발의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 정보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정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정보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사회정보교육기관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국내 대학의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활용 성향이 업무용 보다는 단순 정보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해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한자병용 허용 추진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을 포함한 1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
2011-07-11 10:09“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으로 심판하겠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교실붕괴와 교권침해 현상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수호 및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 선언’을 천명했다. 안 회장은 “취임 1년을 자축하기에는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및 정책전환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 갈등과 교권 추락의 주범인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안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를 발족, 포퓰리즘 정책을 가려내고 정책전환 촉구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한다면 200만 교육가족, 1만 2천명의 대학회원과 합세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감 선거 개혁 범국민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지방선거에 끼어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현행 선거가 ‘로또교육감’을…
2011-07-07 15:07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학들이 정원 외 5%까지 선발할 수 있는 동일계 특별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대신 3년 이상 취업자를 정원 외로 뽑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일선 현장은 “특성화고 목적상 방향이 맞다”는 의견과 “동일계 전형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내용=교과부는 6일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정원 외 2%인 것을 2013․14학년에는 정원 외 4%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높인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3개교를 시작으로 2011학년도에는 7개교(581명)가 운영 중이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20개교가 실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04년부터 도입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현
2011-07-06 13:57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러닝, 차별화된 학과 신설, 한류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4억원), 특성화학과 신설(6000만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7000만원), 국내 석학강좌 도입(4600만원), 특성화 강좌 콘텐츠 개발(3400만원) 등이다. 서울디지털대 등 7개 사이버대가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스마트폰·태블릿PC·IPTV·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국제디지털대는 도시민들의 은퇴 후 고충을 해결하고 농촌 고령화 문제를 돕기 위한 `웰빙 귀농학과'를, 한국복지사이버대는 독도에 관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독도학과'를 만든다. 경희사이버대가 개발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는 영어 강좌로 진행하며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어로 녹음해 제공한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교양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둔 콘텐츠다. 한국사이버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내 명사들과 학술원 회원 등이 참여하는 석학 강좌를 개발하며, 부산디지털
2011-07-05 17:322013년 전국 학교에 도입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인 교육내용 20% 감축은 학교별 시수 증감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용만 20% 감축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새로 도입되는 학년군제는 개발 기간도 6개월인데다(2007 교과 개발 기간 2년) 개발 방향도 잡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과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사는 “공청회 주제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토론 원고를 쓸 시간이 단 하루 밖에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내용을 보니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작 궁금한 학년군 운영에 대해서는 방향도 못 잡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선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 적용할 일이 아주 심난하고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 B과목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역시 “주최 측에서 정작 중요한 학년군과 20% 경감에 대해서는 지적하
2011-07-04 16:01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 ‘스포츠 데이’(스포츠 활동의 날)로 운영된다. 이를 전담할 스포츠강사도 5000명까지 확대 배치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27일 “교내 토요 스포츠 강습, 스포츠 리그 전개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토요 스포츠 강사를 올 2학기에 300명, 내년 2000명, 그리고 2013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2학기 배치되는 300명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쉴토’를 스포츠 데이로 만들어 나홀로 학생 문제를 해소하고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 2학기 강사는 시·도교육청이 운영 학교를 지정(7월)하고 학교장이 선발(8월)한 뒤 9~12월에 배치된다. 토요 강사의 자격기준은 초·중·고 교원, 초등교 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이며 시·도교육청의 체육재능뱅크(DB)에 탑재해 인력 풀로 운영한다. 이들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방학을 제외한 32주간 활동하며 시간당 3만원의 지도수당을 받게 된다. 사업예산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되, 올해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
2011-07-04 12:38Q. 8월 5일자로 의원면직을 낼 경우 8월 봉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에 의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한 경우, 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011년 8월 3일에 면직한 경우, 8.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8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단,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5일부터 감봉2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월 7일에 면직한 경우 8.5~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근속’이란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7-04 10:55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에 숙원이었던 수석교사법이 통과, 교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 속에 대학적립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학원비를 공개토록 한 법안 등이 통과돼 주목을 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인다. 법안이 통과 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는 등 사립대 전체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을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원들의 치열한 로비로 2년여를 끌어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입시·보습 학원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보충수업비·교재비·첨삭지도비·모의고사비·논술지도비 등 학이 부담하는…
2011-07-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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