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 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고교 이하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임용사유를 달리해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 ▲4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는 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제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해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2011-04-11 18:351992년 교총과 교과부가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20년째를 맞이한 이번 교섭·협의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것. 교총은 지난 2000년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그에 따른 대책 및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사교육비 증가 ▲자녀 돌봄 문제 ▲‘나홀로 학생’ 보호 ▲평일 학습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7월 주5일제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대다수가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유독 학교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교총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 감소 ▲가정에서의 창의인성교육 확대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올 초 주5일제 수업을 핵심과제로 삼아 20만 교원이 동참한 입법청원, 정치권에 대한 요구 등을 벌여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회장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
2011-04-11 09:03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을 하고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7일 출범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하 방송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공사인터넷(KBSi)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단체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정보활동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의 올바른 정보 습득과 창조적인 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송단은 미디어 이해와 올바른 활용 교육과 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급별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교사 연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또 초·중·고 학생 대상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를 모집해 지원하고 미래과학탐방, 국방체험, 방송제작체험 등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촬영, 녹음, 편집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등 학생 체험과 실습을 위한 공간도 구축할 예정이다.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교육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 기관이 연계해 만든 청소년 방송단은 미래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많은 기관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사업
2011-04-07 18:37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하고 교육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환경부가 ‘녹색생활 실천! 녹색성장 미래 리더 양성!’을 슬로건으로 ‘녹색성장 교육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총과 환경부는 4일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21세기형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운영되는 ‘녹색성장 교육주간'은 유·초·중·고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녹색·환경 생활교육 수업지도안 공모 및 특별수업 ▲창의적인 녹색성장 발명전 ▲청소년 녹색·환경체험 발표대회 ▲녹색·환경 봉사활동 캠페인 등의 행사가 열리고 공모전 우수작은 포상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에 앞서 오는 22일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문정호 차관이 직접 일선 고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지구를 위한 하루’라는 주제의 특별강의도 함께 실시한다. 교총은 “저탄소 녹색성장 내재화를 위해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주간 운영을 통해 녹색·환경 교육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녹색마인드(Green mind
2011-04-07 18:32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 여학생의 교복 치마 때문에 책상 아래 앞 가림판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6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복 치마를 입는 중․고교 여학생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 시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교육 환경의 불편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8억 2241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도내 여학교 5만 521개의 책상을 수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새 책상을 구입할 때에는 앞 가림판이 달려 있는 것을 사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학생 의견 반영이라고 해도 과연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앞 가림판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교총과 강원교총은 7일 논평을 내고 “치마 길이가 짧아진 것이 문제인데 책상 앞 가림판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학칙을 정하고, 교사가 철저히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학생의 치마길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2011-04-07 18:29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방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된다. 또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원 사기 진작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된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6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항의 201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대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교과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방안, 지자체의 대체 프로그램 개설방안과 소요 예산 산정 및 조달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사, 학부모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교과부는 6월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도입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총 조사결과, 토
2011-04-06 17:52서울 시내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의 변경이 가장 많았던 30개교 중 23개교가 서류를 무단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학생부 변경과 관련한 감사를 벌여 이런 문제가 확인된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 29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고, 다른 198명에게 주의·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한 자율형 사립고가 대입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 대목을 대거 부당하게 고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3월 시내의 모든 일반계 및 특성화 고교 중 지난해 고3 서류의 정정 사실이 가장 많은 30곳을 뽑아 감사했다. 부당 사례가 드러난 학교 중에서는 외국어고·국제고 7곳, 과학고 2곳, 예술고 2곳, 자사고 9곳이었으며, 나머지는 자율형 공립고 1곳과 일반계고 2곳이었다. 적발된 23개교 중 22곳은 봉사·독서·특별활동 상황 등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주요 참고사항으로 꼽히는 내용을 교원이 무단으로 변경·추가·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행도 21개교에서 지적됐고, 정정 기록을 관리하는 대장(臺帳·장부)의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
2011-04-05 18:04매년 4, 5월 중 공시하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 등을 내년부터는 2월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원 인사나 학급편성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은 초·중등학교의 각종 교육계획 공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4월에 공시하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2월과 9월 두 차례 공시해야 한다. 또 5월에 공시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교과․재량․특별․체험활동계획,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등을 모두 2월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보건관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의 공시시기를 4월로 조정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5월 공시하고, ‘학교규칙’ 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을 통합해…
2011-04-05 17:52일본 문무성이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가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9일 한국청소년연맹과 ‘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동 심포지엄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사회를 갖고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30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1세기 동북아의…
2011-04-04 14:47현재의 학교 관련 평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므로 일원화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30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현행 학교 관련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관련 평가의 복잡성과 잦은 평가로 인해 평가 스트레스가 크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라며 “중복되는 평가의 복잡성을 단순화․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기관평가에 대해 “시·도교육청평가는 지역교육지원청 평가와 학교평가로 이어지면서 상시적인 평가체제로 학교현장을 전환시켰다”면서 “최근에는 학교단위 성과급 평가와 연구학교평가, 학교컨설팅까지 추가되면서 학교현장의 평가 관련 업무 폭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평가 간소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공통문항을 학교정보공시 내용을 활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주기도 1년으로 통일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원 개인 관련 평가에 대해서는 “교원근무성적평
2011-04-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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