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시교육을 탈피해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 대강당에서 학부모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입시교육 시스템이다. 명문대를 가기 위한 성적 위주의 공부는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학교를 '잠자는 교실'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위주의 공부만 한 학생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교실환경도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대입제도 역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생의 잠재력과 인성 등을 보고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일반고에 가면 대입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 질문에 "교육의 방향이 바뀌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2011-03-29 17:39
수석교사제가 4년째 시범운영을 맞았다. 2정-1정 이후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 상위자격에 수석교사를 둬 우수교사가 교장이 되려고 교실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동료교사들의 수업까지 지원해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제도다. 하지만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 수석교사들은 연구와 지원 활동에 한계를 겪고 있다. 어렵게 뜻을 품던 교사들도 외면, 올해 2000명을 선발하려던 목표는 765명에서 멈췄다. 수업전문성을 쌓은 교사를 우대해 모든 교사가 공부하고, 교실 수업 개선에 진력하는 교직사회는 요원한 일일까.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부산 온천초 수석교사)와 백선희 중등수석교사회장(경기 구운중 수석교사)은 그 해답을 “수석교사 법제화”라고 말한다. 안병철=올해도 ‘시범’ 딱지를 못 뗐네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백선희=우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좋아진 점을 느껴야 하는데 몇 십 개 학교에 한 명 정도잖아요. 학부모나 대국민 홍보는 고사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도 부족했습니다. 국회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법제화 논의를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현재 교과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법안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안, 박보환 의원안이 각각 계류 중인데
2011-03-28 13:44존경받아야 할 수석교사들이 일부 시도, 학교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시범운영만 4년째지만 법제화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정에 따라’ 원칙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전국 수석교사들은 여전히 담임·보직까지 맡고 일반 사무를 강요받거나 보결수업을 떠맡는 등 엉터리 시범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하지 못하고, 기존 정원을 잠식하는 식으로 끼워 넣는 인사 운용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보니 수석교사는 기존 교사들의 수업, 업무분장 상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담임, 부장을 강요받고 과도한 수업을 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충북의 한 수석교사는 “수업 적다고 교무, 연구부장 등을 종용받은 수석들이 많다”며 “부장할 거면 애당초 승진 생각했지 수석했겠느냐”고 개탄했다. 경기도의 한 수석교사는 “학교 사정으로 담임을 맡고 수업도 주당 25시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등 대체 강사비를 4시간만 책정한 시도의 경우 어려움은 더 크다. 일부 학교는 줄여 준 수업을 동료교사들에게 전가해 불만을 사고 있다. 충북, 울산 등이 수석교사 배치 학교에 정
2011-03-28 13:36사교육 경감방안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영리기관 위탁 허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프로그램 질 제고와 사교육 절감을 내세우는 교과부와 학교의 학원화와 위탁비리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추가 보완해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현재 영리기관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로 영리단체 위탁운영을 금지하는 교과부 지침은 폐지됐지만 일부 교육청이 여전히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전, 광주,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메뉴얼에서 비영리기관에만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전국단위 우수 민간위탁기관 추천제를 도입하고 교육청의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기관 pool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즉, 영리기관 위탁운영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도 담당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시교육청 담당자는 “교과부가 강행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학교, 업자와의 결탁 비리, 학교의 학원화 등 부작용을…
2011-03-28 13:34
전국교대(교원대)총동문회 임원들이 18일 교총과 첫 간담회를 갖고 교원 정원 증원, 교원의 정치참여, 교권보호, 교대 통폐합 등 초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0개 교대(교원대)총동문회 임원들은 간담회에서 3년째 동결된 교원 정원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한목소리로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준환 춘천교대총동문회장은 “자타공인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대에 들어오지만 그중 일부만 임용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맨주먹으로 나간다”면서 “무엇보다 초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맞춰 정규교원을 임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행 공주교대총동문회 사무총장도 “교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 사관학교, 경찰대학이 100% 임용되는 것처럼 당연히 정부가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교원 사기 저하와 교권보호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신은초 한국교원대총동문회장은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사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반면 마녀사냥 식 언론보도로 끝내 그 교사의 교육적 열정까지 무너트리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2011-03-28 10:40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해 교육계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모금운동은 물론이고 아껴 모았던 저금통을 통째로 기부한 학생부터 모금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나선 교장들에 이르기까지 훈훈한 소식들이 전해진다. 경기 과천 문원중 장준영 군(13·1학년)은 고이 모아왔던 저금통을 기부했다. 얼마를 모았는지 모르는 저금통은 깨지도 않고 통째로 지인을 통해 일본의 한 신문사에 전달했다. 장 군은 “TV를 통해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보고 아빠와 일본을 도울 방법을 찾다가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을 돕게 돼서 가슴이 뿌듯하다”고 했다. 경기 안양에서는 일본을 돕기 위해 교장들이 나섰다. 교원, 학생이 참여하는 모임인 안양다지구협동장학회 소속 9개교 교장들이 비상 모임을 갖고 일본을 도울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 장학회 소속 교장들은 각 학교에서 학생,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김기백 안양다지구협동장학회장(안양 근명중 교장)은 “가장 가까워 마음이 가는 일본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뜻을 모았다”면서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일본이 하루 빨리 정상을 되찾길…
2011-03-28 10:31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학교체육활동이 대학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반영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회장 이종영)와 교총은 25일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학교 체육활동 대학입시 반영 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입시공부에 치인 학생들이 체육을 등한시해 심신 발달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학교체육활동이 이미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반영 중이며 얼마나 확대 되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리더쉽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큰 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며 여기서 체육관련 활동이 평가 요소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입학사정관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체육활동이 체육대회처럼 학교행사의 하나로 학생부에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미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까지는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방안대로 2015년까지 전체 학생의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50%까지 확대되면, 학교 체육활
2011-03-25 10:44Q.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 및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2011-03-24 18:11교육과학기술부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시행하는 4년제 대학 중 60곳에 총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은 2007년 20억원(10개교)에서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등으로 증가해왔고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운영지원 사업 대상 대학은 선도대학·우수대학·특성화 모집단위 대학에서 각각 30개교, 20개교, 10개교 내외가 선정되며 선도대학은 6억~25억원씩 총 245억원, 우수대학(20개교 내외)은 2억∼5억원씩 총 70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1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위한 사업 대상 대학으로는 5~7개교가 선정돼 총 1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교과부는 올해 선정과정에서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에 대한 입학 전 사전교육, 학업지원, 상담·멘토링 등 추수관리
2011-03-24 17:02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강의료를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처우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가 ‘무늬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미흡한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용 계약 위반, 형의 선고 등의 사유 외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 현실화 방안도 나와 교과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시간당 4만 2500원인 강의료를 올해 6만원으로 올리고,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추가 인상키로 했다. 국립대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또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가입이 차단된 강사들의 직장 의료 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2011-03-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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