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나 기획예산처의 압력을 받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교육이 일반 회사의 영업실적처럼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꾸 학교를 주식회사나 한걸음 더 나아가 다단계회사로 만들려는 ‘검은 음모’의 진행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국민적 여론의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차등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내려보낸 필수요소의 교육봉사실적·수업시수·학습지도·생활지도 등 4개 영역을 보니 말 안되는 허구성으로 가득차 있다. 비단 이는 어느 교육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전국적 평가잣대가 되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첫 번째 호봉을 평가요소로 한 ‘교육봉사실적’은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수업시수’는 문제가 많다. 가령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과목의 특성상 평균시수 미만의 시간만 하는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실업고의 경우 실과 교사들은 같은 반을 2명이 맡느라 대부분 24시간씩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6-10-19 20:27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
2006-10-16 21:12세계인들의 필독서인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얘기중에서 영웅 테세우스가 죽인 강도인 프로크루스테스는 길목을 지키다 희생자를 만나면 그를 자신의 침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침대에 뉘인 뒤 침대보다 짧으면 늘리려고 잡아당기다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긴 부분을 잘라 죽였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타인에게 맞추기를 강요하는 사람, 또는 그 습관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교육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국회 열린우리당 소속 이은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교원들의 촌지수수에서는 엄격한 징계잣대를 들이대던 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이 직원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한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지난 2003년 서울 모초등학교에서 1,100만 원을 횡령한 모씨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듬해 모지역교육청에서 5,125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서울시교육청은 4,394만 원을 횡령한 모 초등학교 직원에게는 파면처분을 내렸다. 범죄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특히 높은 도
2006-10-16 10:18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다."란 존 F 케네디의 말처럼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또한 세상과 똑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교육이란 것이 학생들에게 세상을 앞질러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둔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포기요, 나아가 학교 무용론까지 불러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더 이상 예전의 권위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피교육자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정신과 그들을 미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육자들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의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방안과 그 한계의 극복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방안을 교육과정의 중핵(中核)으로 삼아 2004년부터 점차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계는 경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열악했던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야보다 발전이 지
2006-10-14 21:33추석연휴를 전·후하여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났다. 10월이 되면 학교마다 예술제 등의 학교행사가 열리는 시기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체육대회가 축제기간중에 함께 열리기도 한다. 우리학교도 추석연휴전에 중간고사를 마쳤고, 지난주에는 교내 백일장 몇 사생대회를 실시하였다. 예술제는 좀 늦긴 하지만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나서 학생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 올해는 왜 소풍을 안가나요?'이다. 이 질문을 받고 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기 보다는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즉 주 5일 수업제가 월 2회로 확대되면서 수업일수에 여유가 없어 소풍을 가기 어렵다라고 답은 주지만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 복잡한 수업시수 문제에 교육과정 문제까지 설명하기도 그렇고(혹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도 쉽지 않다. 어쨌든 궁색한 답변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의구심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 높아지는 모양이다. '작년에는 소풍을 가더니 올해 갑자기 소풍을 안가니까 이상해요. 그럼 앞으로 소풍은 영영 가지 않는 것인가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혼자만 되뇌이게…
2006-10-14 09:38'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말한다. 잘 아는바와 같이 이전의 정부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었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냐 '혁신'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무조건 적인 혁신은 결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즉 혁신을 위해서는 그 이면에 투자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예산투입뿐 아니라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서 이끌어 가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꼭 금전적인 투입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올해들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자주 시달한 것이 '혁신'이다. 시교육청의 기구도 새로 신설했다.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도 준다고 했다. 다양하게 교사들과 각급학교에 소위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일선학교 교원들의 생각은 '글쎄요'가 답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방적인 시달 중심의 혁신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각급
2006-10-14 09:37앞으로 5년간 초등교원 신규채용이 없어야 한다는 기사(한교닷컴 10. 9)를 읽고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어나는 교원수급을 채우기 위해 정규 사범교육을 안 받았거나 오랫동안 교단을 떠났던 사람을 교단에 서게 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원 수요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는 먼 앞을 보지 못하고 즉흥적인 교원양성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초등교원의 빗나갔던 수요 공급정책으로 빚어진 교원임용의 굴곡이 있었던 과거를 되돌아보자. 옛날 사범학교가 없어질 무렵 교원이 남아돌아 발령을 기다리거나 부족한 타시도로 발령을 받아 객지에서 자취생활을 한 교원들이 많았다. 2년제 교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교원이 너무 모자라서 중등교원자격소지자가 단기교육을 받고 초등교사로 발령을 받았었다. 그것도 모자라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뽑아서 임시교원양성소를 개설하여 단기연수를 마치고 교단에 서게 하였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뽑아 임시교원양성소에서 교육을 시켜 학교현장에 발령을 내는 이변도 있었다. 어렵게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2년을
2006-10-12 08:50서울대가 일선교사와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10월 10일 서울대 사범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통합교과 논술을 입시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하겠다는 서울대의 입시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논술 반영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선 학교 교사들과 관리자들은 그런 서울대의 정책이 향후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조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서울대가 논술을 입시의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는 자칫 논술로 인한 사교육비의 급증과 아울러 합격자가 일부 특수한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될 수 있는 이른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작 그들의 철옹성을 지키기 위한 리그는 아닌지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의 변별력에 그다지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세칭 일류대학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논술을 입시의 최고 대안으로 꼽으며 앞 다투어 입시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논술에 대한 일선 중․고등
2006-10-11 15:33지난달 22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소수의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안으로 더이상 복수노조의 필요성이 없을 만큼 소수노동조합에 불리한 개정안이다. 이미 한국교닷컴에 보도가 나갔지만, 노동부 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고,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2개의 노조에 각 1인을 배정하도록 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에서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동안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에서 체결된 안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대로 따랐던 것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교사들간의 충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전체 교원노조의 교섭안이 아니고 전교조의 단독교섭안 성격이 강하다면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교섭안에 반대할 교원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교원조합의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후발노조로써 어렵게 출범했지만 갑작스런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범후 아직
2006-10-11 09:282006년 10월 9일 모 방송국 뉴스에 초등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지나치게 매달려 국어 공부에 소홀히 하게 된 결과라고 단언했다. 국어를 잘 해야 외국어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초등학생들의 머리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보다는 외국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어를 아예 포기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국어가 필수지만,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선택에 지나지 않다. 국어 과목을 입시과목에 필수과목으로 선정한 대학교가 소수요, 선택과목으로 한 학교가 부지기수라는 데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국어를 포기하게끔 하고 있다. 국어 능력은 교육과정의 체계를 통해서 국사 과목이 대수능에서 필수로 선정된 대학이 소수요, 선택으로 선정된 대학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도 따분하고 복잡한 국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쉽고도 공부하기 편한 다른 사회 과목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다. 국어도 마찬가지다. 국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선택으로 되어 있어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2006-10-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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