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도는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 요건을 갖춘 인재를 선발․배치해 소속원들의 충성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엄격․공정한 검증과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교원의 전체 교육활동을 장기에 걸쳐 수 십명의 평정자가 다단계로 평가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 피평가자가 자신의 점수를 알고 경쟁자의 점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당성․공정성․객관성면에서 어느 나라 어느 공사조직의 승진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합리적이다. 1회성 교장 장기비전 제시 어려워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두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책임자인 학교장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특정인사들이 주도해 무자격 교장 초빙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왜곡·퇴행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보통교육의 본질로 볼 때 무자격 교장 초빙제로 학교교육의 틀을 단숨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로서 그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더군다나 매년 전체 교원의 2~30%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현행 순환근무제에서는 잦은…
2007-06-26 08:55최근 몇몇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대가 1～2등급을 만점처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학 간 불거진 내신 갈등이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고 크건 작건 내신 등급 간 차이만 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 사태는 촉박한 대입시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대학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이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정부 또한 내신중시형 입시제도의 취지를 고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2008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기도는 그 동안 내신중시형 입시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갈등 사태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능은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약화되고 내신의 경우도 학교 간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주
2007-06-21 11:24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2007-06-21 11:00
나라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수업 이외에 다양한 일이 있는 일본, 보충학습이나 가정과의 관계 강화에 특별하게 대응하는 핀란드, 수업 이외의 일이 거의 없는 프랑스 등이 있다. 최근 일본교직원조합의 각 국의 교사 근무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7개국의 공립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의 교원 각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수율은 23%~54·5%였다. 일본교원조합은‘교사의 업무에 대하여 본연의 자세를 넓게 생각해 주는 계기로 하고 싶다’라고 조사 의의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클럽활동 등 수업 이외의 18개 업무에 대해서 각 국의 교사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이 평균의 담당 업무 수 11·1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9·3개 2위를 기록해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수업이외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두 나라에 이어 독일(7·8), 영국(6·3), 미국(5·0), 핀란드(4·9), 프랑스(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클
2007-06-18 09:47오늘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급식실로 줄을 서서 들어섰을 때 ‘푸드덕’하는 소리와 함께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어? 새다! 새.” “어디? 어디?” 급식실은 금새 혼란스러워졌다. 당황한 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러다간 의자 밑으로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했다. 아이들은 밥 먹을 생각은 않고 숟가락을 든 채 눈으로 새를 쫓기에 바빴다. 나는 그 새를 밖으로 내보내야한다는 생각에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방충망이 고정되어 열 수 없었다. 그 때 의자 밑에서 정신을 차린 새가 날개짓을 했고 나는 얼른 의자를 놓고 창틀로 올라서 위 창문을 2개 열어 놓았다. 그러나 높고 작은 창문이 새의 눈에 띄지 않는지 새는 엉뚱한 곳에서 몸부림을 쳤다. 나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조금 있으면 고학년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급식실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새가슴이 된다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하며 덩달아 나도 새가슴이 됐다. ‘얘, 마음을 가다듬고 잘 살펴보렴. 네가 나갈 곳을 내가 열어 놓았어.’ 새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냈지만 의자 밑에 숨어 있는 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새가 보이지 않자…
2007-06-18 09:45‘한 명의 영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가 영재 교육 내지는 수월성 교육을 이야기 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의 하나이다. 이 간단한 표현 하나가 다른 이유 더 필요없이 한마디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 조류를 대변하는 화두는 무한경쟁이다. 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갖아야 하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 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한 사람의 창조적 영재가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과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이미 교육시스템 갖춰 잠재적 영재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고 한다. 이런 잠재적 영재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도록 조장해야할 책무가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영재교육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놀라울 만큼 커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잘 갖추어진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그 운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해법이 찾아진 평준화와 수월성이라는 교육적 이념문제로 아직까지 대립
2007-06-18 09:44최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우리 청소년들과의 대화 모임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교 교과서에 나올정도로 유명한 토플러 박사는 오래 전부터 '제3의 물결'을 정의해 현재의 지식정보화를 예견한 바 있어 청소년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대화의 시간 속에 토플러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는가. 이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였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 만난 앨빈 토플러 일단 토플러는 미래의 부를 만드는 3가지 심층기반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꼽았다. 우선 시간과 관련, 획일화된 시간을 똑같이 지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직업에서도 새로운 속도가 강조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데 어떤 업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경쟁사가 그것을 빨리 도입하면 경쟁에서 지는 것이다. 이 원리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 속도가 생활의 일부분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심층기반은 공간
2007-06-18 09:41‘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석 달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12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넘겨 입법을 성사시킬 태세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측이나 교육계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다. 작년 공청회와 올해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교직원 신분불안 문제,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재정 지원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경우 교직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 교직원의 신분 문제도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보강했다고는 하나, 기존 국가공무원에서 사인 신분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 인사 불이익 발생 시 대응조치의 강구가 곤란해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인이사회 구성에서도 외부 이사의 비율이 과도하여 내부 인사 참여 제한이나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 담보 곤란 문제가 있다. 또 총․학장을 법인의 대표로…
2007-06-14 13:51교총은 1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9월부터 시범 적용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전문성을 파괴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주지하다시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 10명 중 8명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제도다. 교원들이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교장공모제가 확대될 경우 전국의 학교가 4년마다 공모교장을 뽑기 위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고,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보다 인기에 영합토록 내몰려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가 선진 외국의 경우 일반적이라고 호도하지만 그 나라들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예산 운영, 인사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지도 않는다. 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칙이며 교감을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승진루트를 왜곡하는 반칙이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단이 많다며 간선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직선제 방식이 파
2007-06-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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