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놓고 부처 간, 교원 관련 단체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19명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진국들처럼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병행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38년 주40 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도 1946년 주40 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188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적용했다. 중국도 1996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서 이듬해인 1997년에 주40 시간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2011-02-18 09:08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 대학생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맞춤형 도우미 2천316명을 3월부터 10개월간(방학기간 포함)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에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퍼스 도우미는 장애 학생의 학교 내 이동과 대필 등 학습을 돕는 일반 도우미,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해 수화통역이나 속기, 점역을 지원하는 전문도우미, 청각장애학생을 돕는 원격교육지원 도우미 등 3가지 유형이다. 교과부는 올해 캠퍼스 도우미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7천만원 늘어난 36억7천만원이며, 지난해보다 도우미수가 19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캠퍼스 도우미를 지원하는 학교도 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정하던데서 대학원, 대학원대학교 등으로 확대하며, 도우미를 운영하는 대학의 재량권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2011-02-17 13:23올해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본 초·중·고등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틀에 걸쳐 시행된 평가는 올해부터 단축돼 7월12일 하루에 실시된다. 평가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대상 평가과목은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축소된다. 중학교 3학년은 기존대로 5과목 모두 본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에게 제공되는 성적 통지표에는 4단계 성취 수준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비교한 개별학생의 위치정보, 교과영역별 상세정보도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우수(80점 이상), 보통학력 이상(50~80점),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 등 4단계로 구분된 평가결과만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교과부는 "학생 성적을 수치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개별학생 성적과 전국 평균 성적 등을 막대그래프
2011-02-17 13:2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여 나가겠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경영포럼 주최로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2000년대 초반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작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교육비 감소세에 따라 올해가 지속적인 사교육비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한 해 반짝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도입 등 공교육 질 향상을 통해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경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전문 기술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교나 특성화고교, 전문대를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교육이 기존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회에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 지역 기관장과 정·재계 인사 100여명이…
2011-02-16 17:27
최근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교총과 한나라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불공정 심사 등으로 교직사회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탄원서 등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교과부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적인 주5일근무제 정착 추세에 맞춰 주5일제수업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교총 주장에 대해서 안 대표는 “교과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5일제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동석한 정두언 의원도 “토요일 수업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학부모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격주 토요일 3시간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
2011-02-15 10:35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반발, 한국교총이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11일 전격 항의 방문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교육청 최종심사 결정에 이어 2월 셋째 주에 있을 교과부의 임용제청 절차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연대한 항의 방문단은 불공정한 내부형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을 방문한 교총 대표단은 “서울 영림중의 경우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내부형 공모제의 절차상 문제가 심각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연홍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장학관은 “교총의 요구를 교육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남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교과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향후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추진될 경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원도교육청 항의방문에서도 방문단은 “강원 호반초의 내부
2011-02-15 10:26교육 역량이 뛰어난 대학 89곳에 올해 총 3000억원 넘는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다만 취업률이 낮거나 등록금이 너무 높은 대학, 입시 전형이 복잡한 대학 등은 대상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11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4월 말까지 대상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8년 500억원, 2009년 2649억원, 지난해 2900억원 등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돼 올해는 30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교육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80개대 2420억원), 학부 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9개대 600억원)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9개 지표로 평가한다. 취업률 자체보다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유지상태, 하반기 취업 현황, 해외 취업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또 등록금 인상을 간접 억제하기 위
2011-02-15 08:34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도로·대중 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2011-02-14 16:14교과부 ‘3월 직제 개편안’을 두고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육 현장과의 소통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부서 상당 부분이 신설된 국가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직제 개편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본부 37명을 축소 조정하는 직제 개편안을 1일 입법예고했고 행안부가 20일 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관련 부서도 대거 개편돼 학교자율화추진관 업무가 학교지원국으로 통합된다. 또 교육과정기획과와 교과서기획과가 교육과정과로 통합되고, 학교운영지원과는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중등학교와의 소통과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한 부서가 사실상 없어진다. 교총은 교육과정기획과와 교과서기획과가 교육과정과로 통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이 일면 합리적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할 때 현행처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직이 맡아오던 학교교육지원국장에 일반직 국장이 보임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교 현장을 가장…
2011-02-14 15:39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 문제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불공정하 교장 임용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금주 중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공정 감시단을 출범키로 하고, 11일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항의 방문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이 감시단을 출범하고 항의 방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소위 진보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식’으로 악용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 추천된 대상자의 임용을 교과부가 배제하게 하고, 나아가 근본적 제도 개선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의 상원초, 영림중이 사실상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탄생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도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상원초는 ‘해당 학교 재직 중
2011-02-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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