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못한 수석교사, 727명 겨우 선발

일선 “2, 4월 국회서 법제화 꼭 돼야” 올해 수석교사를 2000명 선발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계획이 공염불에 그쳤다. 13일 끝난 시도별 선발전형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최종인원이 727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3월 제1차 청와대 교육개혁대책협의회에서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확대해 1만 명의 수석교사를 두겠다고 야심차게 밝혔다. 우수한 교단교사를 수석교사로 우대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8년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없이 4년째 시범운영만 되풀이하면서 확대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시도별 전형에서 우수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서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관리직 승진을 포기하고 최고 수업전문가로서 타 교사들의 수업지원에 나선 수석교사들이지만 법이 없어 지위와 역할이 불안한데다, 되레 인사나 처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며 “애당초 미달이 예상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하라고 수업을 50%까지 줄여줘 놓고, 성과금 평가에서는 수업이 적다고 C등급을 받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수업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