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
2010-12-08 17:07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절반의 꿈’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법제화 미비로 지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1000명에도 못 미칠 처지다. 최근 각 시도별로 실시 중인 수석교사 선발전형에 따르면 총 선발인원이 1250명에 그쳤다.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가 ‘2000명案’에서 배분한 인원의 절반 이하를 선발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0명(배분인원 307명)만 선발하기로 해 배정인원의 20%에 불과했다. 광주 20명(67명), 경기 200명(457명), 충남 50명(100명) 등 일부 시도도 50% 이하로 선발규모를 크게 낮췄다. 그러나 이 인원도 지원 교사 부족으로 채우지 못할 형편이다. 교육청이 추가접수 공고까지 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3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이 6일까지 추가접수를 해야 할 만큼 지원율이 저조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경쟁률에 대한 답변은 끝내 피했다. 인천, 경남 등도 재공모를 하는 등 지원자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 배정인원을 줄이지 않은 7개 시도가 사정이 나을 리 없다. 전북 등 재공고를 한 시도 담당자들은 “인원
2010-12-08 15:58OECD 국가의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읽기와 수학에서 1~2위, 과학에서 2~4위라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2006년 PISA 때보다 크게 줄어 순위로도 1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이 7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읽기 평균은 493점인 반면 우리는 539점으로 1~2위, 수학은 OECD 평균 496점에 우리가 546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과학은 OECD 평균이 501점인데 반해 우리는 532점을 얻어 2~4위를 보였다. PISA 2009에서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해 제공하고 있다. 즉, 수학 546점은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1위, 최하 2위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영역별 전체학생의 성취도는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학생들을 수준별로 구분해 성취도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읽기는 최상위인 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PISA 2006
2010-12-08 15:44
학교자율역량강화방안 학교장의 인사·재정·학사운영 권한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칙 제·개정의 최종 권한을 학교장이 갖도록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도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교장의 권한 및 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과부는 △졸업요건 설정, 수업이수, 등하교 시간, 학기제 운영 등 학사운영 보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 확대 △행정보조요원, 시간강사 등에 대한 자율 임용권 △학교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범위 등을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교과부는 이달 말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법령 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아울러 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인가권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주
2010-12-02 14:49Q.2009년에 변경된 승진규정 중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이 1학점당 0.01에서 0.02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향되는 가산점 부여 시점이 2009년도 이후에 이수하는 연수에만 해당되나요? A.직무연수 학점과 관련하여 1학점당 0.02점의 가산점은 그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어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직무연수에 평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Q.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청의 선발인원 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A.「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특례규정」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사 선정 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로교사 및 장기근속공무원, 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교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0-12-01 14:40지난 7월 실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난달 30일부터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학교별로 공시됐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이 공개됐으며, 2011년부터는 교과별 학력향상도도 공시된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어찌 보면 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도록 잘 관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치르는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 미달 비율이 초등 6학년의 경우, 2008년 2.3%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줄었고, 중3은 같은 기간 10.2%에서 7.2%, 5.6%로 크게 감소했다. 고교(2008·2009년 1학년, 2010년 2학년)도 8.9%에서 5.9%, 4.05로 낮아졌다. 하지만 부진학교 성취도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성취 수준 공시로 자칫 선호-기피학교가 생기고, 학교 간 과열경쟁이 촉발될까 우려도 제기된다. 시도별 평균 비율과 지역교육청별 평균 비율이 함
2010-12-01 11:38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주민 직선 교육감을 별도로 둬 교육․학예 업무를 관장한다. 또 집행기구인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설치된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서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과 추욱 청원군 부용면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장과 함께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다음 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둔다. 법안에 ‘관할구역 내 기존 교육․과학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세종시교육감이 승계한다’고 돼 있는 만큼 관할구역 내 교육지원청 시설과 인력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일단 관할구역 의원들로 채워진다. 연기군의원과 연기군 기반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으로 승계되고(
2010-11-30 15:22교총 등 13개 단체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3개 교육시민단체는 29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다보니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증액하려다보니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91억→58억),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16억→10억),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206억→62억) 등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노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1850억원 삭감하며 1162억원을 무상급식으로 배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는 누가 무상혜택을 입는지 알 수 없도록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의 아침
2010-11-29 16:5812월초 최종시안 발표 교원평가 개선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교과부가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한 장기 의무연수 부과와 학부모 만족도조사 유지를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객관성, 신뢰성이 없는 평가를 점수화 해 교원을 낙인찍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 교원평가 개선모형안 발표를 미뤄온 교과부는 이달 22일 브리핑 일정마저 또다시 12월 초로 연기했다. 핵심쟁점인 장기연수 부과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개선 부분에 대한 최종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는 탓이다. 교과부는 현행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학교경영 만족도조사로 전환하고, 개별교사에 대해서는 학부모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학부모 평가는 점수화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전달되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평가 미흡자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장기연수(6개월)를 받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동료교사와 학생평가를 점수화 해 최하위 그룹은 학기․방학 중에 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어
2010-11-25 14:16경기도교육청이 내년 2월말로 교장이 결원되는 27개 자율학교 전체에 대해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교육계는 “공모제의 폐해 때문에 내년부터 초빙형 공모를 40%로 줄이면서 내부형은 100% 실시하는 게 사리에 맞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공고한 2011년 3월 1일자 교장 공모계획에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을 54개교,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를 27개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초빙형 40%를 지정하되, 내부형을 2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의 초빙교원 임용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일선교단은 “이게 도대체 40%의 20%, 그러니까 8%를 내부형으로 한다는 얘기냐” “자율학교 결원학교의 20%를 내부형으로 한다는 얘기냐”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답변은 전혀 엉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교 중 교장이 결원되는 137개 학교의 20%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부형 공모 대상 학교가 전혀 아닌 결원 일반학교 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상식적이라면 ‘교장결원 자율학교(혁신학교 포함)의 몇 %’라는 표현을 써야 맞다. 현행 관련 법령 상, 초빙
2010-11-24 16:3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3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