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담임수당 현실화’ 등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 전원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교원처우 예산반영 국회 대상 활동’에는 교총의 전 간부직원이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시·도 및 시·군·구교총과 연계해 의원들을 방문, 처우개선 요구 자료를 전달하며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총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급담당교원수당 현실화 ▲보직교사수당 현실화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전문직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전문직 연구업무수당 인상 ▲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수당 신설 ▲순회교사수당 인상·신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7년간 동결된 담임·보직교사수당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임·보직교사 역할 수행의 어려움에도 불구, 보상기제가 적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수당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597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직교사수당을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292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교총은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월 4만원)과 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2010-11-23 16:42내년 2월말 교장 결원학교에 대한 시도별 초빙교장 공모가 대체로 40% 선에서 맞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9월 1일자 초빙공모 비율 55.9%에 비해 16%p 낮아지는 것으로 올 7월 맺은 교총-교과부의 특별교섭 결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에 시달한 개정 초빙교원임용요령에서 초빙교장은 결원 예정학교의 50%로 하되,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학교는 공모를 하지 못하게 했다. 교과부는 “교총과 40%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9월 결원학교의 100%를 초빙공모 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은 일찌감치 40%를 확정한 상태다. 서울은 혁신학교에 대한 내부형 공모비율을 정하는대로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37개 교장 결원학교 중 40%인 54개를 대상으로 초빙교장을 공모하고, 경남은 76개교 중 30개교, 전남 55개교 중 22개교, 전북 53개교 중 21개교를 초빙형으로 공모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대전은 13개교 중 4개교에서 공모를 진행, 31%에 그쳤다. 또 광주는 32개 결원학교 중 40%인 13개교를 가지정한 상태고, 강원은 결원학교 41개교 중 20개교를 가지정하고 학교…
2010-11-18 15:26법제화 지연에 발목 잡힌 수석교사제가 내년 2000명 선발 계획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범운영만 4년차로 되풀이 되면서 뜻있는 교사들이 응모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교과부는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를 2000명으로 확대하고, 선발 시 역량평가방식을 도입하며, 연구활동비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011년 수석교사 시범운영계획을 시도에 하달했다. 더 실력 있는 교사를 가려 뽑고, 처우도 높여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수석교사를 선발할 시도교육청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유는 수석교사 법제화 미비로 ‘할당’ 인원 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시달한 계획대로라면 307명을 뽑아야 할 서울은 이에 5분의 1도 채 안 되는 60명(초·중등 각 30명) 선발안을 마련했다. 그것도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특교로 내려오던 수석교사 예산이 내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만 시행하게 돼 60명 선발예산도 어렵게 편성했다”며 “그나마 시범운영 회차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몇 명의 교사가 응모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15일 홈페이지에 수석교사 선발공고를 낸 광주교육청은 올해보다 겨우 2명 늘어난 20명만 뽑는
2010-11-18 13:58Q.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아침에 일찍 출근해 근무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에 의하면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해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자 시간외근무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시 3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3시간 10분 Q. 부부 중 1인이 공립 초등교원이고 다른 1인은 인건비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되지 않고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의 직원일 경우 부부 양쪽이 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에 의하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
2010-11-18 10:00내년 2월말까지 6개월 기간으로 시범운영 중인 초중등교원 연구년제가 내년 3월부터는 대상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2월 초 2011년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월 중 시도별로 연구년 교사를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교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올 9월부터 시범도입 된 학습연구년제는 올해 교원평가가 전면 실시되면서 선발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된다. 평가결과를 연구년에 연계시킴으로써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정금현 연구사는 “경기도가 내년에 2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500명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발표한 2011년 예산안에서 현재 22명인 연구년 교사를 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교과부 방식보다는 500만원을 지원하되, 인원 수를 배로 늘린 방식이다. 시도에 따라 연구년을 1년 단위가 아닌 학기 단위(6개월)로 운영할 경우 인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선발규모 확대와 함께 교원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교원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교사로…
2010-11-17 14:32우리나라의 내년도 교육재정이 GDP 대비 4.5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치로 현 정부의 ‘6% 공약’ 실현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2011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 교육재정 규모를 53조 4240억원으로 추정했다. 교과부 소관 교육예산 41조 7123억원, BTL 345억원, 지자체 전입금 등 11조 6727억원, 타 부처 교육예산 45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이는 2010년 교육재정 51조 9469억원보다 1조 4771억원 증가한 액수로, 내년 GDP 추정치 1175조 3139억원 대비 4.55%에 해당된다. 그러나 4.55%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GDP 6% 교육재정 달성과 상당한 격차가 있어 교육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9년 5.03%, 2010년 4.61%에 이어 계속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자체 전입금 감소에 직접적 원인이 있고, 또 저출산에 따른 재정당국의 교육재정 축소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이 내년에는 1조
2010-11-16 13:20교과부가 일선 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장기 의무연수 시행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향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열린 장관 주재 교원평가정책자문회의에서 교과부는 6개월 장기연수 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내놔 파장과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교원위원들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퇴출용 장기연수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교총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날 자문회의는 교원평가 개선시안을 마련 중인 교과부가 핵심쟁점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문회의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또는 개선 △장기연수 실시 여부 △전국 공통영역과 시도 자율시행 영역 구체화에 대해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타당성이 결여된 장기 의무연수와 신뢰성을 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방침을 기정사실화 해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장기연수는 불가피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간소화’ 해 유지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평가결과 미흡자 선정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수 실시는 시도가 자율로 시행하도
2010-11-11 14:07Q. 학생이 교외에서 수상한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때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수상경력 입력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력할 수 있는 교외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외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으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 범주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 개정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는 수상경력 입력기준이 ‘교내상과 교과와 관련없는 교외상’에서 ‘교내상’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 임기 중 전문직으로 근무할 경우 교장임기에 포함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
2010-11-11 13:05동료의 경조사에 출장 명령을 받고 학교 대표로 참석하다 사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동료의 부친상에 친목회 총무로서 출장 조치를 받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 건에 대해 11일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해보상실 정현우 차장은 “학교대표로 조문했고, 이 경우 학교 예규 상 공적인 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상이 인정됐다”며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거나, 향후 비슷한 사고를 당한다면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경조사 출장 사고가 인정되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고, 이에 행안부는 2009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마련, 공상인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상 인정에는 지난 9월 20일 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하고 4차례 심의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학교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 컸다. 또 교총도 지난달 5일 동 건에 대해 공단과 행안부에
2010-11-11 13:01서울․경기의 체벌 전면 금지로 일선학교가 학생지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하위 법령인 조례나 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돼 서울 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체벌금지로 교실의 혼란상황이 교사의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조례에 의한 획일적인 금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간접 체벌 여부 등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기나 쪼그려뛰기 등 간접 체벌을 포함한 모든 훈육․훈계 방법은 학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대체벌 매뉴얼에 손들기, 운동장돌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연말까지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직접 체벌의 빌미가 돼 온 현행법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구체적 훈육방법을 학칙에 위임함에 따라 앞으로 일선 학교는 조례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
2010-1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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