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저지하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가 출범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는 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등 그야말로 ‘학교위기’에 봉착했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전북도의회 사례를 주목하고주민발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즉각 부결 △경기도 및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시행 전에 폐기 △학생-학부모-교원 간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학생 권리와 의무를 정하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허용 △교권보호법 즉각 제정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안
2011-12-08 17:32현재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대학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7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시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해 결론이 나진 않았다”면서 “관계 부처 장관이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업무보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지원 횟수 제한은 올해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실무위원회가 2013학년도 대입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원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방대학의 반대와 수시응시 횟수를 제한하면 학생의 대학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경쟁률이 수 십대 일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또다시 나타나자, 횟수 제한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은 “올해 수시는 학생들의 중복지원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5~7회 제한 확정안을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수시모집 지원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학년도 41만 명에서 2010학년도 47만명, 20
2011-12-08 10:31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학 입학을 위한 수시모집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문회의는 7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창의시대를 이끄는 교육ㆍ과학기술'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학생별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제한해 '묻지마 지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들이는 전형료 비용 등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많은 학교별 전형 종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전형 유형 간소화,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상시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지난 8월말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정하면서 수시모집 5회 제한을 공청회 등에서 논의했지만 수험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에서 수시횟수 제한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12-07 18:09
학교회계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이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현장 요구를 담은 한국교총 건의를 전폭 수용한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알려왔다. 개정된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안은 ▲예산요구절차업무간소화 ▲사업담당자 성립 전 예산요구절차 삭제 ▲지출품의 유형 1종으로 일원화 ▲예산과목 29개로 축소(기존 320개) ▲지출품의 서식결재로 이중결재 해소 ▲화면통합 등 복잡한 메뉴화면 간소화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편의․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표준안은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지난해 에듀파인이 현장 적용된 후 교원 불만사항을 접수, 올해만도 2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5월30일 교과부와 에듀파인 관련 첫 개선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지속적으로 방문활동을 펼쳐 이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계 업무가 아닌 예산 업무의 교원 부담을 경감했다. 업무 효율성과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9종으로 구분된 품의 유형을 일원화 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기안결재’를 ‘서식결재’
2011-12-06 15:00대학 통ㆍ폐합의 주요 요건 중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돼 대학 간 통폐합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1일 기준)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전문대학ㆍ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 기준은 50%다. 결국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ㆍ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완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히 4년제 대학과 전문
2011-12-05 14:52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만약 해당 교원이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추가로 6개월씩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ㆍ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 12개월간 승진을 못하게 된다.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고 적용 범위도 넓다. 이는 국민 정서상 일반 공무원보다 교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등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2011-12-04 12:00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장 공모제가 무더기 미달사태로 겉돌고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 경향과 달리 공모제에 대한 교직원들의 기피경향이 강해 학교에서 신청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공모제 접수를 한 결과 대상 학교 12곳 가운데 6곳만이 신청했다. 중·고교는 계획한 4곳을 채웠으나 초등학교는 8곳 중 2곳에 그쳤다. 그나마 신청 학교도 대부분 변두리 학교로 근무지 선호도에서 크게 떨어지는 곳이다. 시 교육청은 나머지 6곳은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초등은 퇴직자가 많아 순환속도가 빠른 점도 공모제에 무관심한 이유다. 곧 발령을 받는데 굳이 고생해가며 공모제에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지침은 퇴직 예정자의 40% 이상을 공모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는 학교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경영의 최적임자를 선발하고 정실, 특혜 인사 등을 막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의욕이 넘친 공모 교장이 오면 업무 부담이 늘지 않을까 우려한다. 퇴직을 앞둔 교장들도 추진에 소극적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도 사실상 없다.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어 주로 전교조 간부 출신들로 채워졌던
2011-12-03 10:52정부가 교육용전기료 4.5% 내외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일 6.3% 올린데 이어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용전기료 인상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11월 서울 시내 4개 초·중·고의 연간 전기요금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간 ▲A초 5400만원(가스요금 2114만원, 수도요금 1151만원) ▲B초 2280만원(공공요금의 69.9%) ▲C중 3000만원(가스요금 4800만원) ▲D고 6444만원(공공요금의 52%) 등으로 학교에서의 전기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부담으로 일부 학교는 방과후학교(초등)와 여름방학 보충수업비(중·고)에 전기료 등을 간접수용비 명목으로 걷는 경우도 있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불과해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못 박
2011-12-01 22:26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발표 내용에는 과거에는 없던 ‘학교향상도’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발표에 앞서 교과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학교향상도는 의미가 큰 지표”라고 강조한바있다. 왜?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에 들어온 이후 성취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발표되는 ‘학교향상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전국 1488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별 ‘향상도 우수 100개 학교’의 뚜껑을 열어보니,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9.5% 9.3%의 자율형사립고가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6.7%, 특목고는 4.8%로 가장 낮았다. ‘자율고가 향상도 100대 학교에 가장 많이 포함됐다’고 착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3개 교과별 100대 학교 명단, 총 300개 순위 자리에 자공고가 실제 이름을 올린 횟수는 6회에 불과하다. 즉 21개 자공고가 과목별로 총 6번 언급된 만큼 전체 63분의6으로 9.5%라는 비율이 나온 것이다. 교과부의 주장은 ‘자율고 숫자는 일반고보다 훨씬 적은 만큼 100대 학교 명단에 몇 개 포함
2011-12-01 20:19교사들 노력에도 한계…특단의 대책 세워야 “‘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경기 A중학교 교사) 최근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언이 심상치 않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과도기를 거쳐 안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와 갈등으로 오히려 학생지도를 기피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비책 없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현장은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려는 대다수 교원들의 열정마저 꺾어 놓았다.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광주의 B초 교사는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를 상의했을 때 학부모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학교 밖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니 교사의 책임으로 몰더라”면서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야단만 쳐도 학생은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냐며 대들고, 학부모가 바로 학교에 쫓아와 항의하는 것이 현실인데 누가 나서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비단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북 C중 교사는 “이미…
2011-1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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