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한 순간에 가족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일본을 돕기 위해 한국교총이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조선일보, 6개 구호기관․단체와 함께 성금 모금 운동에 나서는 한편 일본교직원조합과 일본교육연맹에 서한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교총은 16일 전 회원에게 ‘일본 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모금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아픈 과거사를 벗어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 나라를 돕는 길이야 말로 올바른 교육”이라며 “일본의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에 동참하자”고 했다. 전국 학교에서 일본을 돕기 위한 학생들의 위로 편지 쓰기와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성지여고도 학교에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지여고는 이번 피해 중심지인 일본 센다이 지역 시라유리고교와 200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유재식 성지여고 교사는 “2009년에도 지진피해로 교류활동을 못했는데 이번 대지진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면서 “가족처럼 생각하던 자매결연 학교 지역의 피해를 알고…
2011-03-21 09:47학교체육 강화 방안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체육이 소홀히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 교육감이 학교체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학생 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활동 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마련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등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14일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는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유아 보호를 위해 차량 동승자가 유아를 보호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2011-03-21 08:56
시범운영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자유선진당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열린 교총과 자유선진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에게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필요성을 들은 이회창 대표는 “수석교사제는 우리 당의 공약”이라며 “교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09년 민주당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법제화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찬성하지만 정치적 쟁점에 의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법제화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했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서는 민주당 김진표, 한나라당 임해규·박보환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해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 시정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 교장·교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방안 마련, 유·초
2011-03-16 18:232012학년도 대입 전형수가 기존에 공고된 3678개에서 10% 줄어들고 논술전형 모집인원도 25% 줄어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전형 유형수와 논술고사 모집인원이 작년 11월 발표됐던 시행계획보다 축소된 내용의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중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위한 주요 수정사항'을 1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 84개 대학이 동일한 전형에서 모집단위별로 구분됐던 전형유형과 지원자격,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이 유사한 전형유형을 통합해 1303개의 전형을 923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대입전형 총수는 3678개에서 10% 정도 줄어든 3298개가 된다. 논술 모집인원도 일부 대학이 논술전형을 폐지 또는 축소키로 함에 따라 기존 2만1486명에서 1만6832명으로 5654명(25%) 줄어든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지역 주요대학을 포함한 전국 수십 개 대학은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논술 비중을 많게는 30~40% 축소했다. 특히 논술을 보기로 했던 대학 47곳 중 경북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서울교육대, 인천대, 한국외대(용인) 등 6개 대학은 논술전형을 폐지했다. 대교협은 2012학년도 대입전형의
2011-03-15 17:452011학년도 외국어고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전년과 비교해 40%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1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성과'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의 2011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1.7대 1로 전년도 2.9대 1과 비교해 40%가량 떨어졌다. 서울지역 6개 외고 경쟁률은 3.3대 1에서 1.3대 1로 58% 정도 낮아졌다. 외고 대비반 학원생 수는 전년 대비 66.6% 감소하고, 텝스(TEPS)에 응시한 초·중학생 수는 22%, 올림피아드 수학·물리와 화학에 응시한 학생 수는 각각 37%, 41% 줄었다. 2010년 특목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교과부는 "외고 입시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면서 외고 수요가 줄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의 학교교육 참여도도 증가하고 특목고 입학전형에서 교원의 역할이 정상화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각종 인증시험 성적이나 경시대회 실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고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작년 초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특목고 입시에 처음 도입했다. 2012학
2011-03-15 17:43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정학을 부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 교과부령으로 지정하던 고교평준화 지역도 앞으로는 시도조례로 정하게 권한이 이양된다. 다만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 충족시키도록 했다. 학운위 운영방법도 개선한다. 보통 주중, 낮에 열어왔던 회의를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게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평가제도를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되, 학생수나 지역 실정 등 특성성울 감안해 학교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11-03-14 15:14Q. 육아휴직수당이 ‘휴직기간 중’과 ‘복직 후’로 나눠서 지급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또 교사인 남편도 육아휴직을 같이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며, 총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과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 후 지급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총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총 지급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011-03-14 14:26자율과 경쟁의 정책 기조 아래 고교 다양화가 추진되고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이 새로 지정되면서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계고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계 고교 교원들은 사실상 일반계고에 우수 인재를 유치할 길이 없는데다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학교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덕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언남고 교장)은 “최상위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하고 중상위 학생들도 100%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진학에 유리한 특성화고로 진학하기를 원해 일반계고의 우수 학생 유치가 상당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고교 다양화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이 그 방향으로 치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다양화나 특성화를 위해 1억~2억원씩 지원받는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반계고에도 피부로 와 닿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열 경기 안산 초지고 교사도 “일반계고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를 특성화할 제도적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과정은 생략된 채 성과로만 학교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
2011-03-14 09:56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
2011-03-14 09:19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11-03-14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