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으로 내년에도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반면 광역시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올 정원 13만 5509명으로 동결되지만 시․도별로는 정원이 줄고 느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 강원 등 도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 정원이 줄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 -98명, 충남 -77명, 전북 -70명, 강원 -60명 등 도 지역 정원은 대체로 줄었다. 반면 광주 +183명, 대구 +120명, 대전 +100명, 인천 +92명 등 광역시 지역은 교원정원이 100~200명이나 늘어난다. 가뜩이나 상치, 순회교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다. 실제로 상치교사는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공립 중․고교에는 모두 865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원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2명, 경남 113명, 전남…
2010-10-13 10:19경기,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충돌을 빚는 가운데 교과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벌점, 정학 등 대체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교원, 학부모단체, 법률가 등과 관계자 회의를 연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체벌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다양한 지도방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문구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은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점심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학업 점수 감점 △학급 교체를 제시했다. 수업 방해 시, 교실 뒤 또는 복도 학습을 시키거나,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가하고 누적 시 징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지도권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4종류인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퇴학 전에 개전의 기회를 주고,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2010-10-13 10:17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계약제교원 채용절차가 복잡해 교사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안)’에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홈페이지, 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고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임용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병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다보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수업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일주일 이상의 채용 절차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다보면 결국 계약직 교원의 수업일수는 1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며 “1개월 이상 결원교원에 대한 조항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채용절차 변경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채용 업무가 가중돼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계약제 교원 임용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10-12 18:0614일 취임 100일을 맞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대입제도,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현안에대한 입장과 교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음은 안 회장의 일문일답.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각종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남발되는 교육정책에 숨을 못 쉬고 있다. 학생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원의 권리는 지킬 방법이 없다. 스스로 교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려면 교원의 전문직관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활동 허용을 통해 정치나 이념수업을 하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또 OECD선진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 “법에 저촉되는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원에 대한 불합
2010-10-12 17:56"비전문가들 엉뚱한 주장에 교육계 혼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교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경제학자 출신들이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주장을 남발해 교육계의 혼란과 사기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교육발전 구상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직속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한 안 회장은 “학교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문제 제기만 일삼아 학교를 교육정책실험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일부 폴리페서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죽하면 (교원․교원단체가) 정치활동에 나서겠다고 하겠느냐”며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다. 안 회장은 또 “몇몇 시·도의 전면적인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 등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무엇을 했는지, 여타 시·도의 교육감들은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지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
2010-10-12 15:53한국교총은 최근 동료교원의 부친상에 학교대표로 다녀오던 교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7월,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는 학교친목회 총무로서 동료교원 부친상에 교장의 출장조치를 받아 다녀오던 중 하반신 마비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학교 측은 9월 2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를 앞둔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공무원연금공단, 행안부에 각각 공무상재해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문 활동을 통해 협조를당부했다. 교총은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례별 출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 출장조치를 받아 학교대표로 장례식장에 간 사실이 입증된 만큼 공무상재해로 승인해야 한다”며 “해당 교원이 다시 교직에 설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수요체육활동 중부상
2010-10-07 16:28무상급식 올인하면 타 교육사업 타격 내년에도 지방교육예산은 빠듯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가량 늘었다고 선전하지만 인건비 증가분, 시도전입금 감소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몇천억 수준인데다 이마저 무상급식에 올인하면 타 사업예산의 삭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과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예산(기금 및 내부거래 제외)은 44조 4791억 9600만원이다. 이중 과학기술을 뺀 교육 분야는 41조 425억 7300만원으로 올 지출예산(37조 9480억원) 대비 3조 94억 5600만원 늘어난다. 이중 다시 고등교육(4조 7675억 3000만원), 평생․직업교육(6440억 7900만원) 등을 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35조 5054억 3400만원이다. 이는 올 예산 32조 5466억 9200만원보다 2조 9587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과부는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2979억원에서 내년 35조 3060억원으로 3조 81억여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유초중등 예산이 크게 증가해 고등교육예산은 0.2% 증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부금 3조 증액
2010-10-07 15:26-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
2010-10-07 13:55교과부 장․차관의 집무실이 정부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과부 장관실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컸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별 사무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청, 장·차관급 위원회 등 43개 정부기관 가운데 교과부 장관실(227㎡)이 가장 넓었다. 이는 국무총리실(217㎡)보다 큰 규모다. 현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안부령)에 따르면 장관 사무실은 165㎡(50평), 차관은 99㎡(30평)로 규정돼 있다. 1981년부터 적용돼 온 규정이다. 교과부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221㎡), 통일부(201㎡) 등이 넓은 장관실을 사용하고 있다. 교과부 차관실도 1․2차관 합쳐 218㎡를 사용하고 있어 기준을 넘어섰다. 규정을 지킨 곳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환경부·특임장관실 등 4곳뿐이었다. 이에 국감장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부속실까지 포함된 면적을 보고한 것 같은데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실 면적에는 규정상 집무실, 부속실, 접견실이 모두 포함된다. 행안부 담당자는 “정부중앙청사가 이미 1971년에 준공된 상태에서 81년 제정된 규칙에 맞춰 고치지 못
2010-10-06 15:33
올 9월부터 졸속 확대된 교장공모제가 ‘표절 교장’을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맞춤형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자 대다수의 학교경영계획서가 너무 똑같아 짜깁기, 베끼기가 성행하고, 이들 중 교장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올 9월 1일자 서울 지역 공모교장에 응모한 392명의 학교경영계획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장으로서의 교육철학, 경영관, 향후 실천계획 등 일종의 공약서라 할 만한 경영계획서가 한눈에 봐도 판박이인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로 서울 모 초등교에 지원한 A씨와 다른 학교 공모에 지원한 B, C씨의 계획서는 문서 디자인은 물론 내용까지 거의 유사했고, 심지어 같은 초등교에 함께 지원한 D, E씨의 계획서도 문구 몇 개만 다를 뿐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할 만큼 도식, 내용이 똑같았다. 또 자기소개서도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신념이나 인용문구가 똑같아 마치 ‘모범답안’을 보고 한 느낌이 강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젓이 심사를 통과해 교장이 된 경우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다. 1차 심사기구인 학교심사위와 2차 교육청심사위가
2010-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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