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유니버설디지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성범죄 위험성이 따르는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관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조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학부모들은 조례안 내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정의 조항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조례안에서 학교 범위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해 관내 유·초·중·고를 아울러 이 같은 화장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고에 남녀 구분을 무너뜨리는 화장실이 도입되면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미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해외의 경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폐쇄하는 곳까지…
2024-06-13 13:11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2024-06-13 11:45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제안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강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이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 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초
2024-06-12 10:39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10일 국회가 공개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9명이 배정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포함됐다. 21대 교육위원회 구성비와 같은 수치다. 예상대로 교사출신의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교 현장과 가교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문정복, 조경태 의원은 21대에 이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 내정됐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와 서강대 중국학 석사 출신으로 국회 입문 전에는 국민일보 중국특파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등 언론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태규 당시 국민의힘 간사와 함께 교권보호 5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2024-06-12 10:12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의 순증이 비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이 2년 연속 증원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 비수도권 대학 10곳의 첨단 분야 정원이 576명 늘어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이 2024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나게 됐다. 2024학년도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순증 인원은 817명이다. 당시 비수도권 대학 12곳의 순증 인원은 1012명이었다. 순증 인원 자체는 비수도권 대학이 2년 연속 더 많지만, 감소폭의 차이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전년 대비 수도권 대학이 248명 적게 늘린 반면, 비수도권은 436명 적게 늘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인재 수급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 해도 현재 비수도권 대학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은 고려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말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증원 관련 요건을 완화한…
2024-06-11 17:38
‘음대 입시 카르텔’ 등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14명 등 총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은 수험생 대상 불법과외, 음대 입시 실기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2명은 구속 송치된 교수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과외를 했다. A씨와 공모한 교수 13명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는 수험생 측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과외는 대입 비리까지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
2024-06-10 14:49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5일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공약해왔다. 의원실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에게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기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
2024-06-07 19:59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교사 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교사 커뮤니티에는 초등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분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준데 이어 전주시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처벌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역할 강화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이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가칭) 제정이 시급…
2024-06-05 13:56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물론 자율전공 규모 또한 이전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 영향으로 ‘n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1500명 정도를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려 전체 모집인원의 60% 정도다. 비수도권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지방유학’이 잇따를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의 응시자 수가 역대급 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자 47만4133명 중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2011학년도(19.0%) 이후 최고치다. 대부분 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중위권 수험생들의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자율전공 선발 모집인원이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자율전공 모집인원 증가로 다른 학과의 모집인원은 줄어들 수 있어 합격선…
2024-06-05 13:22
EBS(사장 김유열)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체감 난이도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BS는 이날 평가 종료 후 EBSi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시 기준으로 응답자 5871명이 설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52.9%는 ‘매우 어려웠다’를, 37.3%는 ‘약간 어려웠다’를 택했다. ‘보통이었다’는 7.5%였다. 영역별로 국어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55.1%와 31.6%였고,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7.1%와 35.2%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7.9%, ‘약간 어려웠다’가 28.2%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0.4%와 33.3%였고, 과학탐구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27.0%와 31.3%의 비율을 보였다. EBSi가 집계한 국어 예상 등급컷은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이 86점, ‘언어와 매체’가 84점이다. 수학…
2024-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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