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많은 교원들이 이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불발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 학교 크기가 작을수록 근무평정 고득점 취득이 불리해 숱한 소규모학교들이 하루아침에 기피학교로 뒤바뀔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자고 도벽지근무 교사 수당을 신설한 게 엊그제인데, 한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가. 10년간의 근무성적 점수가 승진을 좌우토록 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단지 근무학교 규모가 대․중․소냐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는 구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예컨대 교원 수가 20명일 경우 1등수와 2등수 차이점은 4점인데 110명인 경우는 0.2점이라고 한다. 누구나 10년간 모두 1등수를 차지할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면 치명적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하면 앞으로 교감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력 탈락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기 승진한 교원들도 교장
2007-01-11 10:02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원의 수급정책은 장기종합계획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교원수급정책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임시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 예컨대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의 발표만 보아도 시험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처음 발표한 후 교대생들의 거센 항의가 있자 부랴부랴 서둘러 그 인원을 증원하여 수정․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해 교원을 충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수급정책이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가 수급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는가 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수급계획은 지속적으
2007-01-11 09:57
근자에 들어 공무원 장외투쟁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을 꼽는다면 1998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린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가 아닌가 싶다. 7만여 명도 더 되는 교원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초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쿠데타적 정년단축 철회’를 외쳤다. 교원들의 처연하기까지 한 공분(公憤)이 표출됐지만 언론은 짐짓 이를 외면했다. 조선일보에 사진 한 장 달랑 실린 것이 전부인 것으로 기억된다. 신문․방송은 연일 ‘노령교사 1명을 퇴출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앵무새 같은 보도를 내보냈다. IMF사태로 경제는 파탄 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때에 이보다 더 확실한 여론몰이는 없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심리를 부추긴 행태는 교육계의 어떠한 논리와 주장도 먹혀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당시 이해찬 장관과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언론플레이가 무용담처럼 넘쳐나기도 했다. 교육계는 대패(大敗)했고 정년은 3년이나 싹둑 잘려나갔다. 물론 교단을 뒤로한 교원들 대신 젊은 교사가 2.5배로 충원되지도 않았다. 정년단축의 결과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 교단을 황폐화시켰으며 지금까
2007-01-09 11:46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정해년 새 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올 해로 교총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오히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완숙한 경지에서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총도 한 단계 도약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총도 변해야 합니다. “도대체 교총이 회원들을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느냐?”라고 힐문하기 전에 ”나는 과연 교총회원으로써의 의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총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망한 공룡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총은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총장까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한데 아울러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야하는 합창단과 같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갈등과 반목만 있을 뿐 아름다운 화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등과 중등과 대학의 입장이 서로 다르며, 사립과 공립의 입장이 다를 수…
2006-12-27 16:49올해 실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 교대는 이에 반발하는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등으로 한달여 동안 학사 일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원인은 교육부의 초등교사 관련 수급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책 실패의 실제 피해자는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 학생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2014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20만 명 정도의 학생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의 교육대학 졸업생은 향후 4년간 연 평균 약 6000명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정년퇴임 예정자는 향후 4년간 매년 1800~29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 전담교사의 확충 등을 통해 교사 정원을 매년 2,3천명 정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으면서 교사 수급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006-12-27 16:21우리학교 교문 왼편에는 약 백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다. 지난 봄 부임당시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내어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은행나무가 고사(枯死)되어가는 증상이 나타나자 동문회에서는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한 성금을 모아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했다고 한다. 나무가 병든 원인은 교문담장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나무뿌리에서 맑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나무가 잘 자랄 텐데 시멘트의 독성이 뿌리를 상하게 하여 뿌리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영양제도 놓았으며 가지치기도 했다. 여름방학에는 시멘트담장을 헐고 콘크리트 기초를 캐내어 새로운 흙을 넣고 자연석을 쌓아 교문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은행나무는 녹색의 잎이 살아나오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큰 나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중에서도 작은 실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공급해주어야만 싱싱한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다. 우리 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뿌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실뿌리는 무엇일까. 태어나서 세살까지 교육이
2006-12-27 16:20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평정의 만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근무성적 평정 방식도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평정점수의 만점을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반영기간을 2년에서 점차 확대해 10년까지 기간으로 하면서, 평정결과 공개를 통해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연수성적을 환산성적으로 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석사학위 및 전국규모연구대회 1등급을 각각 1.5점으로, 박사학위를 3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가산점 항목 및 점수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입법예고 됐다는 보도에 학교현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파문에 이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갈등을 느낀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해도 불만족해 하는 그룹은 있게 마련이지만 금번 개정안은 급격한 경력기간 단축과 근무평정 점수의 확대 및 기간연장 때문에 조기 과열 승진경쟁을 낳고…
2006-12-26 15:34수능시험이 끝났다. 초등학교부터 12년에 걸쳐온 공부가 하루 시험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다. 해방감 못지않은 허탈감에 빠져있을 수험생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팽팽히 당겨진 연줄이 끊긴 듯 공허해진 마음에 삶의 방향자체를 설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대보다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엔 절망, 불안감에 자책감마저 들어 이러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주위에 대한 분노로 폭발하기도 한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빠지기까지 하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 7시간씩 편성된 정규수업 시간을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으리란 사실을 교육부도 알 테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운영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안 없이 아이들을 무작정 붙잡아두는 학교를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수년간 간과해온 수능 이후 고3교실의 붕괴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 없단 말인가. 교육부와 학교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남은 몇 달간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진행해야 옳은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을 하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2006-12-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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