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2002-03-18 00:00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2002-03-18 00:00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초등학교. 이 학교 교담교사 수가 지난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6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지난해 27시간에서 올 신학기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양양의 S초등학교. 지난해 2명이 배치됐던 교담교사가 올해는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체능, 영어 수업부담이 담임교사들에게 떠넘겨졌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질 역시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기 초등학교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등교원 2540명을 포함, 1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했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현상과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담교사 확보율(확보기준=3학급 이상 3학급당 0.75명)은 지난해 58%였으나 올해는 50%선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등 교담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학 학령아동이 크게 늘어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전입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급당 35명 기준'적용에 따른…
2002-03-18 00:00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
2002-03-18 00:00교육부는 11일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8차 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을 자율 연수지원비로 전환키로 한 7차 회의 논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이 날 참석자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해 일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3, 4월을 피해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하자는 중앙인사위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9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2-03-18 00:00최희선 차관의 경기도교육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속 차관인사를 포함, 실·국장인사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이번 주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차관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고재방 차관보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등 두사람. 고 차관보의 경우 교육부에 행정관료로서의 깊은 연고가 없고 청와대 `낙하산'인사라는 단점이 있지만, 서열상 선순위이고 호남출신이란 것이 지역연고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경력(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부속실장)이 그의 차관 임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우 실장의 낙점설 역시 설득력이 크다.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로서 부내 직원들의 합의가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실무에 밝고 교육계와 타부처, 국회 등에 `마당발'로 통하는 그의 행정능력이 `차관 후보 1순위'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상주 부총리(경북 울산)와 같은 영남 출신(경남 거제)이란 점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 상피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피원칙은 그 밖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2002-03-18 00:00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수시로 연수를 받고 상호토론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학교의 교무과와 서무과가 무엇인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정부의 교육정책과 제7차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교육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춘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를 구축, 이를 5만 여명의 운영위원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보센터가 구축되면 5만 여명의 운영위원, 1만여개 일선 학교, 시도교육청이 센터를 축으로 연결된다.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질의응답시스템을 통해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건의 및 질의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역시 운영위원들의 질의 및 건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돼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KERIS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사이버 연수 과정을 제공해 학교 예·결산, 급식, 교육과정 등 실제 심의 내용 중심의 연수를 펼칠 예정"이라며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문활동을 위한 역량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RIS는 앞
2002-03-18 00:00미래 학교의 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5회 교육정보화 종합전시회가 전국 4대 도시에서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회장 조명진)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각 시·도 교육청은 물론 100여 개의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박람회.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1∼23일, 광주염주실내체육관) ▲대구(28∼30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부산(4월4∼6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등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1000여 개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전시되고,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여건 개선 우수사례가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기기로 무장된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가상체험 할 수 있는 미래교육 특별관은 교육정보화 관련 첨단기기가 전시되는 것은 물론, 교실, 가정,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공동체로서의 미래 학교, E-book, PDA 등의 첨단기기를 활용한 책가방이 없는 미래 학교 등의 모습을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주게 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ICT 활용교육 해외사례소개, 교육용 기자재의 세계적 기술동향
2002-03-18 00:00초등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년 단축 여파와 학급 증설 숫자의 절반에 불과한 교사 증원으로 부족해진 담임 자리를 교담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라는 교담 배치 기준이 무색하게도 전국의 교담 확보율이 50% 이하로 추락해 담임 교사들이 과중한 수업에 시달리고 특히 소규모 학교는 전담교사가 전혀 없어 교육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초등 학급 수는 약 4000학급. 하지만 교육부에서 배정한 올 초등교사 정원 증원 숫자는 2318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 담당자는 "타 공무원에 비해 교원은 획기적으로 정원이 늘어났지만 4000학급이 늘어나 단순 계산으로도 약 17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한 셈"이라며 "교담 확보율을 지난해 58%에서 50%로 낮춰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도는 초등생 수가 지난해보다 1860명이 늘어 25학급이 증설되고 9월에 3개 학교가 신설돼 70여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교원 정원은 5573명에서 5524명으로 되레 49명이 줄어 120명의 교사가 모자라게 됐다. 이에 신규 임용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정해 교담이 전년보다 크게…
2002-03-18 00:00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하면 거꾸로 적극 부동산 투자에 나서 돈 번 경험자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지난 서너 달 사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다. 이젠 가격이 안정되거나 꺾일 때도 됐다는 전망, 그래도 더 오른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매기가 있을 때 괜찮은 데를 골라 잡아 재산을 불리고 싶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니 세무조사니 자꾸 대책을 내놓으니 망설여진다. 망설여지기는 여유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값이 순식간에 다락같이 오르는 걸 보면 그나마 앞으로 더 뛰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집 한 칸은 붙잡아둬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론 그러다 '상투' 잡을까 걱정도 된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계속 오를까 아니면 기세가 꺾일까. 심지어 도로 내릴까. 알 수 없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하면 거꾸로 적극 부동산 투자에 나서 돈 번 경험자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품 수급…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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