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001-04-09 00:00이종재 서울대교수 우리나라의 학교 붕괴 현상은 교사들의 교심(敎心) 붕괴에서 초래된 부분적인 현상으로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근무여건의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지원 등 교사의 권위 회복과 교육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종재 교수는 3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심붕괴는 우려할 수준으로 합당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사의 권위 회복 △학교교육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사의 권위회복을 위해 정부는 교사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현실적 난점을 고려 우선 명예교사제를 도입 62세 이후에도 근무토록 하고 수석교사·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 성과급 재원을 활용해 직무수당을 인상할 것, 그리고 교사를 증원하되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당분간 유보할 것…
2001-04-09 00:00국회는 2일 제220회 임시국회를 열고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3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은 뒤 12일, 교육을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본회의 질문이 있다. 이어서 13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 등이 있으며 20일, 본회의 안건처리후 21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 이어서 26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안건처리후 폐회된다.
2001-04-09 00:00관계부처 시큰둥…교육부만 요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후에도 인적자원 업무와 관련, 해당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이 여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역시 각 부처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겨우 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곳이 4개 부처나 되고 상정된 23개 안건중 12개가 교육부 제출일 만큼 타부처의 회의참여가 소극적이란 것. 부처별 안건상정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2개로 절반 이상이며 이어서 노동부(5), 정통부·과기부(각 4), 기획예산처(3), 여성부·문화부·산자부(각 2), 행자부(1) 순이다. 또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동일내용을 반복 논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쟁점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정책조율이나 갈등조정 기능이 미비해 회의자체가 공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집행, 평가단계에서 사후 평가나 점검 및 정책 환류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2001-04-09 00:00교육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학교교육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교육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반해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교사들은 `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서 심화보충수업과 고교 선택교과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교육계 쟁점사안인 7차 교육과정, 새 대입시제, 수행평가, 교실붕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의 95개 초·중·고 교사 3815명과 학생 10301명, 학부모 10301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804명 등 25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주요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인지도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있다(98.7%)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행정가 역시 98%가 알고 있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학습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제공을 꼽았으며 이어서 자기주도 개별학
2001-04-09 00:00교육부, 장·단기 개선안 마련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과목 교원 연수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적성이나 자질 등에 관한 검증없이 인원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연수기관의 편의대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연수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부전공 자격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 3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리한 연수인원 확대를 지양하고 적성과 자실, 희망사항 등을 고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과정 역시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하며 방학기간 동안의 집중연수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위해 학기중 원격연수나 주말·방과후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수 평가에 엄정성을 기하고 원점수 과목별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해 부전공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현행 21학점
2001-04-09 00:00조사고교의 78% '위반·개선' 지적 보충·자율학습도 문제 민원폭주 교육부는 논술반, CNN청취반, 영어연극반, 수리탐구반, 실험실습반 등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를 허용하되 반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는 계속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자율 희망에 따른 강사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되 고3생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자율학습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한 반면 지침 위반 38개교, 개선 필요 36교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강제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를 금지하
2001-04-09 00:00거리에서 일반대중의 문화적 참여활동을 벌이는 우라트센터(Urart Center)는 1일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퍼포먼스를 하며 교총의 역사왜곡 규탄 서명운동을 도왔다. /이동주기자
2001-04-09 00:00장애 신입생 위해 시설개조 단 한명뿐인 장애인 신입생을 위해 각종 시설을 개조하는가 하면 단짝 친구들까지 한 반에 배정하는 배려를 한 학교가 있다. 경기 파주 삼광중학교는 근육이 굳어 가는 진행성 근육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명선군이 지난달 13일 이 학교로 배정 받자 간부회의를 소집, "장애 학생도 일반 학생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즉각 이 군을 받아들일 준비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설 개조에 나섰다. 우선 조치한 것은 1층 교실에 이 군을 배정하는 일. 전교생이 399명인 이 학교는 1층에 여학생반만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전학년을 남녀 혼합반으로 바꿔 이 군이 1층 교실에서 배울 수 있게 했다. 1층 여학생 화장실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학교 현관으로 오르는 계단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이 군을 위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책상을 만들고 이 군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7년째 단짝 친구인 김만옥군 등 초등학교 동창 22명을 같은 반에 배정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담임인 박기환 교사는 이 군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담임을 맡기로 했다. 하상동
2001-04-09 00:00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에게 부탁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조 교육감의 처남 방연호(62)씨를 구속했다. 방씨는 지난 98년 9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 모씨(당시 안양교육청 장학사)의 승진부탁을 받고 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또 교장 5명에게서 승진과 인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9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방씨가 매형인 조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9일)이며 선거인단은 1만8857명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잠정집계)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등 3가지이며 소견발표회는 6개 교육위원 선거구에서 12∼17일 사이에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불법 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 ▲수당 등을 지급하
2001-04-09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8일 08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