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교육계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의견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육 교수는 현 교육자치제를 ‘교육자 자치’또는 ‘교육관료 자치’로 규정하고 잘못 이해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 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행정 의시결정기구는 지방의회로 통합되고 집행기구는 별도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책임성과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해 교육계와 시각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에 대해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기회 부족 ▲투표용지 기표 순서 ▲간접적 정당영향 ▲교육이념 대립 등의 문제를 지적한 육 교수는 교
2013-06-13 15:17
한국교총은 10일 탁경국(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를 초청, 서울 대방중(교장 오낙현) 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탁 변호사는 경북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 후 가해 학생이 SNS에 남긴 글에 친구들이 응원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던 일을 예로 들며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가해학생이 “사죄합니다. 지은 죄만큼 벌 받고 오겠습니다. 모든 지인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힘내라”, “네가 뭘 잘못했냐?”, “사나이는 한번쯤 징역 갔다 와도 된다”는 등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댓글이 달려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던 일이었다. 그는 “가해학생 대부분은 ‘장난이었고, 맞을 짓을 해 그랬다’며 정당화하고 주변 친구들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친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탁 변호사는 이어 “나 또한 유년시절을 돌아보면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보복 대상이 될까 두려워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던 것 같다”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이니 믿음을 갖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조언
2013-06-13 09:56교총 “사회적 경종 인식 확산을” ‘형식적 사과 뒤 감형’ 악용 우려 개학일에 학교에 난입해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학교에 가서 무릎꿇고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실추된 교권회복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 사과로 그칠 경우 더 큰 상처가 될 것을 우려했다. 11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3월 4일 아들이 다니는 A고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2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동폭력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등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학교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할 의향이 있으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이 동의하자 박 판사는 “교사를 폭행 할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상대방의 피해가 있는 형사재판의 경우
2013-06-12 17:17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 교육감직선제 및 교장공모제 개선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0일 김희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안 회장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원 정년이 줄었으나 이제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환원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여건과 교육전문인력 활용 차원에서 교원 정년 65세 연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해 국민 50%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은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승의 날 기념식 교총-교육부 공동개최 및 청와대 초청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전기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직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감안할 때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현재 내년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큰 틀에서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전개되
2013-06-10 21:19
최근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으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위한 학력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주최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대1 멘토링을 통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탈북 청소년들의 높은 학교 중도탈락률에 우려를 표했다. 제도적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와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입국 전 북한에서의 낮은 출석률과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장기화로 학습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남북한 교육의 제도적 차이, 교육내용과 용어의 차이 등에서 오는 생소함 또한 학력저하와 중도탈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력증진방안에 대해 발제한 유시은 고려대 교수는 “2010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중도탈락률은 우리나라 정규학교 학업중단률에 최대 8배에 이른다”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 탈북기간 중 학업손실, 자존감 저하 등이
2013-06-10 21:16
아무리 좋은 교사에게 잘 배워도 학생 본인이 배운 것을 스스로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힘들다. 부산 석포초(교장 강형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교생이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 콘텐츠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긴 석포초는 2009년부터 석포초만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맞벌이 가정이 많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자기주도학습’ 만큼 필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교육과정을 새로 짰다. 2011년 교과부의 자율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운영되면서 방과 후 학습 매니저의 지도하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인 ‘꿈나래방’을 만들어 자기주도학습법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켰다. 이런 성과로 ‘전국 100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선정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석포초는 2012년, 모든 수업에 자기주도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수업 모델을 도입했다. 올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등 가정에서도 스스로 공부하고 성취하는 능동적 학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스스로 공부‧내실 있는 수업 자기주도학습이란 스스로 공부하는…
2013-06-05 19:12
‘브랜드와 홍보’ 주제로 특강 ○…한국교총은 3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방형린 전 제일기획 상무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브랜드와 홍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방 전 상무는 “홍보의 단계가 기능(Function)-편의성(Convenience)-가치(Value)로 발전해 나간다”고 설명하고 “현재 기능단계에 머물러 있는 교총이 그 이름만으로도 만족감을 주는 ‘가치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교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사례를 들며 “교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교총 교원체육대회 개최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13일부터 5일까지 ‘제11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원체육대회는 유․초등 배구, 중등 배드민턴, 대학 테니스 등 학교 급별에…
2013-06-05 19:09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일부터 7월 5일까지 접수한다. 복학생 및 편입생 2차 신청기간은 9월로 예정됐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3년 2학기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 예정 학생이며 직전학기 평점 80점(100점 만점) 이상,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이다. 공인인증서와 학교명, 학번,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 또는 전화(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지난달 31일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1유형은 소득 3분위, 2유형은 7분위 이하에만 해당되던 것을 올해부터 1, 2유형 모두 8분위 이하로 확대했다. 수혜자도 98만4000명으로 지난해 1학기 53만9000명보다 44만5000명(82.5%)늘었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혜금액은 109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21만8000천원 증가했다.
2013-06-05 19:01
한국교총은 3일 초․중등수석교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석교사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석교사 법제화 2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교총에서 추진해온 수석교사 관련 정책들을 설명하고 수석교사들이 겪는 고충 공유를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양 단체 간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수석교사의 핵심은 교과전문성에 있는 만큼 수석교사회가 앞장서서 발표대회, 연구회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며 “시범운영 당시의 초심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 회장은 또 “교장․교감 등 전체 교원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노력하자”며 “교총 또한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효순 초등수석교사회 수석부회장(서울증산초)은 “법제화 이후 성과에 대한 압박 등으로 많은 수석교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총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덕희 중등수석교사회 서울지회장(광희중)도 “전문성 향상, 학습조직화 등에 힘써 가르치는 본연의 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이…
2013-06-05 19:01교육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충북 도내 모든 학교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을 마친 가운데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이 논평을 내고 “교권보호대책 실현을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교원들이 교단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대안 없는 체벌금지 등으로 교사들이 그동안 교권침해, 학교폭력에 내몰려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 실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흐트러진 학교 교육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교권침해 전담팀 구성 등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일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완료 했다. 교권침해 조사 전담팀 가동, 콜센터(043-290-2117)를 운영하며,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해 Wee 스쿨인 ‘청명학생교육원’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3-06-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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