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육여건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법정 교원확보율의 경우 올 4월현재 58.7%로 작년 59.1%에 비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대의 교원확보율은 국립이 43.4% 사립이 41.6%로 국립대64.9% 공립대58.7% 사립대58.7%에 비해 훨씬 열악해 산업대 푸대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교육부가 올 4월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한 '대학교원 통계 현황'에서 드러났다. 대학교원 수는 4만5079명으로 이는 작년보다 1337명이 늘어난 숫자인데 확보율이 뒷걸음질 친 이유는 대학원 편제정원과 학부 입학정원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교원 통계에서 드러난 올해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겸임교원 수가 올해 4621명으로 작년 164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국인교원 수도 올해 1211명으로 작년 1105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작년 9월부터 국립대에서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경상대 7명, 한국해양대 8명, 서울대 2명 등 19명의 외국인 교원이 임용됐다. 산업대를 제외한 재직교 학사출신 교원 비율은 평균 22.9%인데 서울대는 95.2%
2000-07-17 00:008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초등 2801명, 중등 2702명등 모두 55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8월말 시·도교육청별 명퇴신청 및 수용계획에 따르면 초등의 명퇴확정 인원은 `65세 기준'이 1882명이며 `62세 기준'이 919명이다. 초등의 경우 마지막 `65세 정년'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인원 5669명중 1956명이 신청, 이중 1882명이 수용돼 96.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62세 정년' 기준은 대상인원 56856명중 1696명이 신청, 이중 919명이 수용돼 54.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당초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초등교원은 368명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대규모 명퇴자가 발생함에 따라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퇴직외에 학급증설 등에 따른 교사 수급 예상인원 4705명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졸업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자 1338명과 복직 등 기타 가용인원 475명을 임용하고도 모자라는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퇴직교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할 계획이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중 현재 초등 기간제교사로 활용중인 5796명에 대해서 올 8월과 12월중 2차례 신규교사 임용시험
2000-07-17 00:00정부는 기존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간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통합하는 방향으로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11일 1기 임기(98. 7.24∼2000. 7.23)를 종료하며 김대중대통령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 새교위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기존 11개 교육대학과 인근 종합대학간의 학점이나 교수진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교육대학이나 인근 종합대학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대학부터 통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직의 개방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원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뒤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4+2체제'다. 이를위해 사대나 교대 뿐 아니라 일반학과 학부 졸업생(학부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 2년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
2000-07-17 00:00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2000-07-17 00:00교육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가 교습사실과 과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외 전면신고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외신고의무제는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은 과외수입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고, 매년 한차례 자신의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과외교습 신고나 신고미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책임제'를 도입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0-07-17 00:00구성을 놓고 정부와 재단측이 대립양상을 보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율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 1만82개교중 9598개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95.2%의 구성율을 보였다. 국·공립의 경우 8313개교에 학운위 구성이 완료됐으며, 사학 역시 1769개교중 1285교에 학운위가 설치돼 72.6%의 구성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일정이 확정된 전북의 경우 120개 사립교중 73개교에 구성돼 60.3%의 구성율을 보였다. 서울은 365개 사립교중 264개교(72.3%), 전남은 94개 사립교중 91교(96.8%)에 학운위가 각각 구성되었다.
2000-07-17 00:00교육인적자원부 설치등을 담은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견되면서 첫 교육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1일 통과될 예정이어서 개각 인선은 이달말쯤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총리 인선의 경우 현재 학계 인사들과 정치인 출신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여럿 거명되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특히 정부 각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각료들이 참여하는 준국무회의 성격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역량이 있는 인사가 인명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우선 관심사는 문용린장관의 유임 여부. 이와함께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학계인사중 김민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자 명지대 총장, 이돈희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정계인사중에는 김중권 전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김현욱 의원 등. 또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최장수 재직중인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총리 임명설도 거론되
2000-07-17 00:00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조기퇴근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퇴근을 포함하여 이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 ▲교원의 일직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숙직은 폐지 ▲학교 실정에 맞게 연구실·휴게실 등 설치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양호교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교권보호대책 강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활동이나 학회 참가 권장 및 지원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 이전비 2001년 예산에 반영 ▲학점인정 연수기관의 엄정한 선정 ▲교원 전보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권장 ▲학교재정의 자율적 운용으로 학교경영 자율성 강화.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설윤덕·조건호·성용제·장이권 부회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
2000-07-17 00:00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일선 교원은 물론 공무원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이 '연금법 개악 저지'와 일련의 교육경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산교련은 10일 각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원경시 풍조 척결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위해 전 교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으자"고 밝혔다. 부산교련은 중등교원 결의 서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직사회 안정 및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연금법 개정추진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중단하고 교원경시 풍조 척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총체적 교원경시 풍조와 정부의 졸속 교원·교육정책에 기인한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원 결의 서명서에는 이 외에도 4일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초등교원 결의에는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도덕성을 실현하고 결손가정의 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밝고 건전하게 자랄…
2000-07-17 00:00건달은 어쩌다 건달이 됐을까.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다가 사소한 싸움이 자존심을 건드려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 사고를 치면 `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형사는 어떨까. 때로 자신이 건달인지 경찰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아쉬운 소리 안듣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안전한 공무원인 만큼 별 불만은 없다. 그렇게 그렇고 그런 깡패와 형사가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쓰러질 때까지 혈투를 벌인다. 류승완 각본·감독·주연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고교시절 패싸움을 벌이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깡패와 경찰로 운명이 갈린 두 친구의 삶을 4편의 단편으로 엮은 이 영화는 정말 독특하다. 독립영화지만 재미는 상업영화 못지 않고 액션영화지만 코믹과 공포도 섞여있다. 당구장 주인의 냉소적 발언과 고교생 패싸움을 현란하게 갈마들며 편집한 1부, 전과자에 대한 냉대와 살인에 대한 악몽을 몇 개의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한 2부, 형사와 깡패의 격투사이에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유사 다큐멘터리로 녹여 넣은 3부, 뛰어난 사실감으로 대파국을 그려낸 4부는 제각기 `따로'이지만 `또 같이' 어우러지면서 묵직한 주제를 펼쳐낸다. 철저히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분노와 폭력, 그리고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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