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대통령은 26일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가 반드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서울 남부교육청을 방문,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교육계의 비리 때문에 전체 선생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고 사기가 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그러나 수많은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각에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학생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라며 "그것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고, 그 근저에는 소명의식을 갖고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 부담을 없애고 일선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순회교사 활성화, 인턴교사 증원, 단위학교 교육·경영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 제도화,…
2010-04-26 18:04교원평가 ‘우수’ 교원에겐 학습연구년 교총 “실효성 의문…전문직 중심 교육청 돼야” 전국 180개의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이르면 9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면서 본청과의 기능이 조정되고,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1년간의 학습연구년 기회가 부여된다. 또 업무 부담이 많은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는 줄어들고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및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26일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서 보고했다.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금의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 기능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단위학교와 일선교사, 교육수요자 등이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지원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감독 점검 위주의 장학, 종합장학, 학교평가 업무는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이관하고 담임장학을 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컨설팅장학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일반계고교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지역교육청에는 강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위센터(W
2010-04-26 15:44정부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채용을 크게 늘이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의 신상과 학습 수준 측정 등을 다뤄야 하는 학교 행정업무의 특수성상 사무보조 요원을 채용하는 것이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려면 사무보조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인턴교사를 더 뽑아서 교원들의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며 "인턴교사 채용을 크게 늘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턴교사는 학습보조 역할을 계속하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면서 "인턴교사 채용 폭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된 인턴교사는 모두 7천명에 불과해 정규직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현재 숫자에 비해 몇 배 이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학기에 도입된 인턴교사는 방과후 수업 지도, 정규 수업 보조 등의 역할을 해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
2010-04-26 11:50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은 최근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묻는 한국교총의 서한에 대해 “회원국에서 그 전례가 없으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23일 회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방향도 제기해 왔다. EI는 회신에서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다른 나라,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명단공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불가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세계노동기구 법에도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우려했다. EI는 “한국교총이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교조도 “일본에서는 명단공개 전례가 없다”며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절대 안 된
2010-04-26 10:2422일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일년에 4회 공개토록 하고, 교원성과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의 최근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조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 이날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교육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무슨 관계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경쟁률을 높인다고 교장 의 질이 높아지냐”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인근 학교 교장 발령 후보자
2010-04-22 22:18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2010-04-22 21:54교총은 교육비리에 편승한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 자율실시 등 5개 과제로 교총이 1일 교과부에 요구한 특별교섭에 교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게 1차적인 취지다. 나아가 교원잡무 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교단의 자존심을 꺾고, 경쟁만 조장하는 청와대,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총 활동에 추인 동력을 배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인사·보수연계 반대 및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원성과급제, 교직특성 반영해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교원들의 긴급동의를 바탕으로 교과부와의 특별교섭과 청와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관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 수위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2010-04-22 21:53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 개편 등을 골자로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개편 대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정부, 정치권의 정책 남발로 교단의 사기와 교권이 침해당하자 3월 중순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2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중심 대안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특위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현장 여론조사, 수차례의 현장교원 협의, 1·2차 전체회의 끝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 특위 대안은 크게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권확립 분야로 나뉘어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논란의 핵심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규모를 제한하고, 승진형 교장제의 신뢰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직 순환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임용심사위원에 교원,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임용의 투명성 확보에 강조점을 뒀다. 아울러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로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경쟁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교원 수사와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
2010-04-22 21:52
교육현장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옥죄기식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 정치권에 대해 교원들이 들끓는 심정을 쏟아냈다. 22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교원들은 “일부의 교육비리를 여론몰이용으로 악용해 교원을 정년단축 때보다 더 매도하고 학교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교총이 마련한 토론회는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면서 개혁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정책(교장공모제, 수업공개, 성과금 등)들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행도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지는 보통 토론회와는 달리 간단한 현황보고에 이은 교원들의 뜨거운 토론만으로 2시간이 채워졌다. 장내에 걸린 ‘밀어붙이기식 교원정책, 즉각 중단하라’ 플래카드는 교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9월 승진 대상이었던 모 학교 교감은 공모 준비에 학교 일은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며 “앞으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만들면 학교교육력이 얼마나 약화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9월 승진명부자라는 신경호 서울 면중초 교감은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심각한
2010-04-22 21:46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0-04-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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