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려대 총장) 회장이 입학사정관 전형 공통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이 이를 심하게 어기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실적 등의 전형요소를 포함하는지, 또 이들 요소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4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55개대 안팎(지난해 47개대)을 선정해 나눠준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할 선도대학을 15곳에서 20곳으로 늘려 240억원을 주고, 운영 성과와 계획이 우수한 대학 25곳에 75억원을 지급한다. 또 경쟁력 있는 모집단위(학과·학부)의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10개대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개대에 15억원을 준다. 교과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에 실적(30점)을 뺀 올해 계획(70점)의 비중이 크고 전형계획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포함하는지 등을 평가하
2010-04-15 13:47조언만 하는 순수자격이라면 젊은 교사들 외면 관리직·전문직과 교류 막고 예우 수준도 최고로 엄정한 선발․부단한 연수로 ‘교사의 교사’ 돼야 올 법제화 통해 역할·지위 명료화 하고 시행을 4반세기 논의 끝에 2008년 시범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법·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올 하반기 법제화를 공언하고 있고,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자격체제 개편안을 거의 성안한 상태다.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해 유능한 교사를 교실에 남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수석교사제.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화 방향과 보완과제를 짚어본다. -시범운영 3년차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수석교사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 지난 2년간 교과부의 시범운영 지침이 모호하고, 지원이 미약하다보니 현장에서 갈등도 겪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았고, 더욱이 경감된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는 시범운영이 동료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학교현장의 인식도 크게 부족하고요. 하지만 수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수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동료 교원들의 수업연구를 적극 유도한 점은 긍정적인…
2010-04-14 16:57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7일 수석교사도입TF 4차회의를 열고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대우 등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총과 초중등수석교사회는 8일 교과부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과 정책간담을 갖고 교과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경력 20년 이상 교사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선발 자격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선발위원회가 서류-수업능력-동료교사 평가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최고의 경륜과 수업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수업지원, 학습자료 제작, 현장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주고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업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은 순회교사와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을 가진 보직교사 개념으로 행정라인에서 배제되며 어떤 법적인 권한과 책무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장급이니 교감급이니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수석교사는 연수나 수업장학 등에 대한 구상과 아이디어를 관리직과
2010-04-13 11:06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기초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사안으로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후보가 지난 9일 작성한 보도자료에 "김 후보가 여권으로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최근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김 후보 등을 간접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데이어 김 후보가 보도자료에 여권의 지지를 받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들은 '부당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보수후보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승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는 선관위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하고 조만간 '학부모발(發)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연대'를 발족할 계획이다. 현재의 보수 단일화 구도에 비판적이었던 오성
2010-04-13 09:32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교육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된다”고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교육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중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1조 8천억원은 90조원의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사업 일부만 돌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 면제 학생 외에 3만 명이 급식비 독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고, 또 선별적 무상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2010년 현재 초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38개 시군구 중 교육재정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는 13곳을 빼고 해당 지자체가 매칭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구는 25개”라며 “이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 13명, 민주당이 7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좌파 시장, 군수냐”며
2010-04-12 17:57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한 데 이어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의 완화 방침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여건상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
2010-04-12 17:07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데 초등 4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독도는 우리 땅' 교육 시기가 더 당겨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3~4학년에 독도 관련 내용을 싣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독도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해 중·고교 교과서별로 제각각인 내용도 교육과정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어떻게 가르치나 = 현행 초등 3~4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실려 있다. 초등 도덕 3-2 '나라 사랑의 길'(76쪽) 단원에 국토 사랑의 학습자료로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생활의 길잡이 4-2 '우리나라 우리 조국'(76쪽)에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경찰 사진이 소개돼 있다. 실제 '독도'를 처음 배우는 것은 초등 5학년 때다. 생활의 길잡이 5 '나라 발전과 나' 단원의 110~111쪽에 홍순칠 대장 등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이 적혀 있고, 113쪽에는 주권을 지키는 일의 학습자료로 독도 상공을 나는 전투기 사진이 실려 있다. 국어 읽기 5-2 '우리의 의견'(141~14
2010-04-12 17:06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조항을 올해 안에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해 해외분교 설립이 내년 초 현실화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와 일선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해외분교 설립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고 분교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은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등을 학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 등 교육운용에 필요한 교비회계를 학교 이전 또는 분교 설립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외분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재산 운용이 엄격히 제한되다 보니 대학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최근 시행령만 개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들의 무분별한 분교 설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을 개정해 대책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계에서는 분교가 설립되면 초기에 주로 학생들의 어학연수 통로가 될 수밖에…
2010-04-11 11:059월 1일자로 임용될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교장자격연수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000명 늘어난다. 교과부는 8월말 정년퇴임으로 인한 교장결원 예정학교 768개 중 56%에 해당하는 430곳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장결원학교 중 서울 100%, 나머지 시도의 50%가 공모 대상학교다. 이번 공모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주호 차관이 최근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00명 많은 3140명이 올 상반기에 연수를 받게 되며 하반기에는 연수 계획이 없다.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4년간 교장 재임이 가능해야 가능하나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가능하다. 시도별 교장공모 학교수는 서울 75, 부산 25, 대구 19, 인천 19, 광주 12, 대전 10, 울산 6, 경기 64, 강원 12, 충북 12, 충남 25, 전북 36, 전남 30, 경북 41, 경남 35, 제주 9개 교 등 430곳이다. 공모일정은 ▲4월 중 공모 대상학교 지정 및 공고․접수 ▲5월 중 학운위 1차 심사 ▲6월 중 교육청 공모심사위 2차 심사 및…
2010-04-09 12:23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2010-04-0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