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체계와 방향, 주요 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은 다해야 한다.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 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대책회의 추진 체계도와 올 상·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들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교과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 정부 측과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교직단체 및…
2010-03-17 14:07교육정보공개특례법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수업공개 계획, 성과상여금 등 9개 항목,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 공개 해야 한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은 13개,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추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4월,9월) ▲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에 관한 내역(5월)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5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9월) ▲학교별 교수 및 생활 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결과(2월)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5월) ▲학교 평가지표 및 평가 종합 의견(2월)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원평가 관련 항목인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과 결과가 추가됐다. 또 개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근거가 될 수업공개 계획도 공시항목으로 추가됐다. 수업공개는 학기당 최소 2회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가 지정한 교사는 추
2010-03-17 10:26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90개 초중고에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특정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주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 주제·문제·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는 학습법이다. 과학고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교사의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 내년 일반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평가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술·논술형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결과가 학생부에 학습이력으로 기록 관리되면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서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2010-03-16 22:32올 9월부터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운영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연구년제 유형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우수교원연구년제’다. 교과부는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평가우수 교원에 대해 연구년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별교부금에서 관련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년제 도입 정책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 5월 중 우수교원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고, 7·8월 시도교육청 별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제1요소가 교원평가 결과다. 하지만 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지난해 교원평가 시범학교였던 3164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당연히 지난해 평가결과가 반영되며 여기에 연구·포상실적, 근평, 연구년계획서, 교장평가 등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은 최소 120명, 최대 150명 정도다. 국내외 연수기관 파견, 연수 등에 소요되는 항공료, 체제비, 연수비를 1인당 800만원~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그 수가 유동적이다. 보수는 100% 지급되며 경력·호봉도 100% 인정된다. 연구년 기간은 내년 2월까지
2010-03-16 16:22Q. 담임교사의 출산으로 임시교사를 채용했을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해 병가나 특별휴가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케 했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의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했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년제 사범대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한 경우, 호봉획정은 어떻게 되나요. A. 4년제 사범대학 졸업은 호봉획정 시 100%를 인정받아 학령 16년이 됩니다. 편입 후 2년 동안 다닌 교육대학은 동등학력으로 보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3-15 14:52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으로 인한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녹색기술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연연과 대학이 힘을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연 협력을 통해 27대 녹색기술 구현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형 융합녹색연구를 신규 사업으로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환경 분야 등 녹색기술 및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표준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매개로 융합마인드를 갖춘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대학-출연연 간 또는 대학-대학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학연협력모델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방형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27대 녹색기술의 기반이 될 1천여 건의 후보기술 중 융합성, 원천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기술 등 국가적 시급성이 높은 6개 중점과제를 도출, 이 가운데 올해 우선 1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녹색기술 동향, 관련 특허 및 시장 수요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가치 분석, 발전전략 등을 자문할 융합녹색 전략연구기획단도…
2010-03-15 13:14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2010-03-15 09:21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교육 개혁과 관련,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며,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 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일방적, 피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신 반영과 암기 과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학칙 등에서 남의 것을 몰래 베끼는 것을 엄격히 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시간을 보호해 주
2010-03-13 11:27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수능에 EBS 강의 내용을 70% 이상 방영키로 했지만 저소득층은 교재비가 부담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EBS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가운데 33%만 EBS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수능 교재는 올 3월 기준 117권으로, 이를 모두 구입하는 데 94만 4천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수능교재 지원 예산은 2007년 36억원, 2008년도 33억원, 2009년도 11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EBS 강의 출제 비율을 높여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저소득층에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무료 수능교재 지원예산을 우선 편성해 교육 기회 평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0-03-12 19:02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교과부가 ‘가입교원의 실명자료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아니라면 교과부 장관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안건에 대해 11일 “수집 금지 정보가 아니며 요청에 따라 수집,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 권리의 내용이므로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사명, 담당 교과, 가
2010-03-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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