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통과…교원도 2백80명 해당 임용전 또는 재직중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가 수년 또는 수십년만에 드러나 하루아침에 퇴직금마저 몰수당한채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던 소위 '임용결격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임용결격 사유로 이미 퇴직된 공무원들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이들 중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하고, 20년이상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특별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졸지에 퇴직금도 못받고 퇴출당할 뻔 했던 교원 2백80여명도 구제되게 됐다. 이들 교원중 54명으로 구성된 '임용취소 철회 소송준비위'(회장 서수길 경기이포고교사)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요로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원해 왔다. 한편 교총도 지난 4월초부터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이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구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말 인사에서 해당 교원들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
1999-09-06 00:00교육부 "문제없다" 해명하자 교총 다시 반박 '교총홈페이지' 통해 학교별 교원부족 실태와 고충 사례 접수 한국교총이 지난달 18일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새학기에 교원 1만2천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본지 8월23일자 보도)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학기 초등교원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명(본지 8월30일자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다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교원수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1일 '교원수급에 대한 교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2학기 초등교원 충원인원으로 발표한 1만1백43명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교원 3천8백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다시 채용한 기간제교원 2천1백58명,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천2백51명 등 7천2백37명은 수급에 차질을 빚자 편법으로 동원한 인원이고 ▲여기에 기존의 초등 부족교원수 4천8백90명을 포함하면 1만2천여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성명에서 교총은 "8월말 정년퇴임한 초등교원숫자가 4천6백명인데 기간제 임용 숫자가 2천1백58명이라는 것은 온갖 편법을 쓰고도 충원에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
1999-09-06 00:00교원들이 무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자들에 의해 성희롱자로 몰리는 가 하면 학부모들의 오해로 인한 악성루머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까지 홍역을 치루기도 한다. 학생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애용하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걸러지지 않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비난이 마구 올라온다. 대부분 익명이지만 간혹 실명이 확인된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이같은 유형의 신종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교육부조리 고발 창구를 만드는 등 교원들을 문제집단화 한 시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6일 한국교총은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중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소송 진행중인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 등 지원여부를 심의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될 26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올 상반기중 완결된 사건들로 신종 교권사건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치기 쉬운 사건유형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교 명예 실추=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임원회비 4만원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은 한 학생의 아버지가가 '임원회비의 용도가 담임과 부인 생일 등 식사 접대비 명목'이라는 부인의 답변내용을 사실여부에 대한…
1999-09-06 00:00'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999-09-06 00:00연세대와 강릉대 공동연구팀이 최근 서울과 강릉 시내, 강릉 농촌지역의 1∼13세 아동 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아동의 지역에 따른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단계에 있는 10∼13세의 강릉 농촌지역 남자어린이 체중과 신장(단위:㎏, ㎝)은 33.0에 138로 서울 어린이(42.1, 147.9)의 78.4%와 93.3%에 불과했다. 강릉 시내 어린이(45.5, 148.9)와 비교해도 체중과 신장이 72.5%와 92.7%로 왜소했다. 강릉 농촌의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도 체중과 신장(단위:㎏, ㎝)이 39.7에 147.1로 강릉 시내 여자아이들(44.0, 150.6)의 90.2%와 97.7%에 그쳤다. 연구팀은 농촌 아이들이 육식보다 채식 위주인 반면 도시 아이들은 고기 등 단백질 섭취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도시 아이들 중에는 비만형이 많아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농촌 어린이의 균형성장을 위한 영양대책과 도시 비만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9-09-06 00:00광주교련(회장 이재휴)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은 지난달 10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99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일반사무를 행정실로 이관키로 하는 등 5개항을 협의했다. 이날 양측은 수업시수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등교시간전 학생지도 등을 주당 수업시간을 인정하는 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국립 중·고교 교사 모집에 나이제한을 폐지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국·공립학교의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시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립학교와 특수학교의 교감 근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노형철·박순달 부회장, 최종안 대의원, 박영춘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측에서는 김교육감과 김왕복 부교육감, 서남렬 교육국장, 윤길 기획관리국장, 김세빈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1999-09-06 00:00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지난달 23일 시교육청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초등학교 전교실에 인터폰을 설치키로 하는 등 17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 전보시 부장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추진하고 학교유아방 운영을 개선하며 초등학교 전교실에 2000년도까지 인터폰 및 여교원 갱의실을 설치키로 했다. 또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며 학교 부서 편제를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교련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연수비도 2000부터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의 80%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산업체근무경력 교원의 경력환산 적정운영 ▲학교장 위임전결권 확대 ▲지원위주의 장학지도 실시 ▲강사 대신 정규교사 임용 추진 ▲전학교에 양호교사 배치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으로 인정 ▲교원수 확충 ▲연수기회 확대 ▲무주택교원 주택구입비 저리대출 건의 ▲일상경비의 도급경비화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김창상·장이권·조건호·설윤덕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박경재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기 기획관리국장, 이재래 학교운영지원과장이…
1999-09-06 00:00사이버토론회 개최 【대전】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현장 체험학습의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제3차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이버 토론회는 서병윤교사(갈마중)의 주제발표 글과 각급학교 교사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이 토론한 글을 올린뒤 체험학습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토론방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토론내용을 편집, 각급학교에 배부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토론에 참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3∼4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품을 주기로 했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뒤 '대전교육 열린 한마당'→42. 주제토론마당→제1토론실 순으로 크릭하면 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메뉴에서 'W'를 입력해 글을 쓸 수 있다.
1999-09-06 00:00도의회 의결…교육위원들은 '사퇴' 背水陣 【전북】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위원회와 전북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 조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위의 의결을 거친 11개 학교 통·폐합안을 17개로 늘려 수정 의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위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학교현장의 사정을 외면한 처사로 그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위원직 총사퇴 등 비장한 결의로 도의회의 처사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위원 일동은 이 성명에서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선출된 교육전문집단인 교위의 입장이나 견해를 철저히 짓밟은 도의회의 저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조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단체·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위는 또 "농어촌 학교는 주민의 희생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지역의 구심점이고 교육문화 정보의 센터로 주민, 학부모,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인격적 기초와 사회성이 길러지는 농어촌의 지주이고 활력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학교를 없애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냐"고 도의회를 몰아세웠다.
1999-09-06 00:00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4∼25일 제주시 소재 제주영지학교(교장 양성언)에서 초·중등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상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목발짚고 계단 보행하기, 휠체어 타고 목표점 돌아오기, 발가락으로 글씨 쓰기, 보청기 활용, 수화노래 부르기, 흰 지팡이를 사용해 목표 돌아오기 등을 통해 지체부자유·청각장애·시각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연수에서는 또 지체장애인협회 강동식이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도장애인총연합회 양예홍회장은 '장애극복 체험 수기'를 발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일반 교원들에게 장애인 가상체험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관을 확립시키고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일반·특수 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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