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0 주요업무 계획] 교과서 단위별 집필자 실명제 수석교사제·연수휴직제 확정 `교원잡무경감 연구팀' 상설 운영 18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서면 보고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의 `학교교육부' 기능을 탈피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을 설치해 10여개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 개발관리 기능을 협의, 조정토록 한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상의 낭비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교원 및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한다. ▲자율화 가속=교육부 기능을 정책기획 및 평가, 감사 등 정책업무로 전환하고 초·중등업무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최대한 이양한다. 대학 역시 학생정원, 인사, 재정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하되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 및 인센티브와 연계한 스스로의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자율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11조원의 학교신설 재원을 집
2000-02-28 00:00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2000년 2월25일 동서울대학에서 99년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특성화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전문대학을 국가기간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별로 비교우위를 갖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97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99년에는 82개 대학에 대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99년 국고보조금 지원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99년도 특성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82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산업체·연구소 및 대학에 근무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바, 이번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4개 전문대학(대구보건대, 진주전문대, 동강대, 대원과학대)은 평가결과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학들이다. 한편, 교육부는 99년 평가결과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교육수요자인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
2000-02-28 00:00정부 차관회의는 17일 '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 2000년 공립교 교원정원을 종전의 263636명에서 265541명으로 1905명 증원했다. 이에앞서 국립 특수학교인 우진학교 신설 증원분 61명을 포함하면 올 국·공립교원 정원은 1966명이 늘어난 셈이다. 당초 정부는 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모두 1만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했으며 실시 첫해인 올해 1966명이 증원된 셈이다. 증원분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58명, 초등 1415명, 중등 164명, 그리고 특수학교 168명 등 공립 1905명이며 국립은 특수학교인 우진학교 61명이다. 교원 정원 증원은 95년 1207명이 증원된 후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등으로 실시돼 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9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2000년 교원 정원 증원을 1635명으로 잠정 확정했었으나 정부의 교원근무조건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를 수정해 331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0-02-28 00:00본선 1등급 37편 2등급 73편 수상 교육부는 20일 도 인성교육 우수사례 연구대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95 부터 부 주관으로 시작해 6 째가 되는 올 인성교육연구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도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의식 등 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사례별 우수입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연구실적 평정 혜택이 주어진다. 입상은 시·도의 경우 총 응모편수의 40%를 입상작으로 선정하되, 이중 1등급 입상자 15편(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제주는 10편 내외)을 전국대회에 제출한다. 전국대회는 시·도 추천 1등급중 1대2대3 비율로 1, 2, 3등급을 결정해 시상한다. 연구내용은 1년이상 당해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실적을 담아야 한다. 심사는 예선, 본선, 면접으로 나눠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예선은 초·중등으로 나눠 심사하며 총 출품편수의 50%를 선정, 3등급으로 결정한다. 본선은 예선 통과작품중 1대2 비율로 1, 2등급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연구내용의 참신성(30점), 방법의 타당성(30점), 현장 기여도(40점) 등이다. 본선
2000-02-28 00:00교육부는 신임 학교정책실장(1급 장학관)에 김조영(58) 서울 청량고 교장을 임명했다. ◇약력 △대전고, 서울대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성동공고·서울고·경기상고 교사, 서초중 교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상도중 교장,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장, 청량고 교장.
2000-02-28 00:00"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
2000-02-28 00:00가난·편견으로 학업도 `苦'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입문하는 출발점은 바로 학교교육이다. 그러나 학제, 교육과정, 진학풍토 등 모든 것이 낯선 이들에게 홀로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고와 주위의 편견은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일 뿐이다. ◆실태=탈북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학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탈북 학생의 부모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4.6%에 불과해 생활조차 힘든 형편이다. 특히 혼자뿐인 대학생의 경우 학업 외에 생활비를 버느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금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지만 기초 생활비 외에 교재, 학용품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 재학 중인 이 모군은 "생활비가 모자라 1400원 하는 점심밥도 돈이 아까워 굶는 일이 많았다"고 할 정도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연이나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학교수업에 자주 결석하게 되고 결국 수업을 못 따라가 공부에 싫증을 느끼게 된다. 대학 4학년인 탁 모군은 "부모님이 같이 왔더라면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어
2000-02-28 00:00경기교련(회장 이신구)는 18일 3시 교련 대강당에서 제44회 경기도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입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1등급 136편, 2등급 270편, 3등급 404편 등 총 810편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고 오는 4월 한국교총에서 추진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참가할 111편의 연구논문이 추천됐다. 등급별 입선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1등급 0.5점, 2등급 0.375점, 3등급 0.25점의 승진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현대해상 교원대리점 개설 충북교련(회장 민병윤)은 지난달 28일 금육감독원으로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 교원단체대리점 허가를 받아 회원을 위한 차량정비,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또 현대해상과 협의해 충북교련 회원 초이스운전자상해보험을 개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면허취소 및 정지시의 보상,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안심지원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매달 2만∼5만 원인데 2월29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1회 납부비용을 비원하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20만원의 안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만기시에는 100% 환급되므로 목돈마련도 가능하다. 이와 별
2000-02-28 00:0023일 충북 일신여고(교장 연명흠) 2학년9반 학생들은 학년초부터 학년말까지 가졌던 모든 행사를 비디오에 담은 추억의 비디오를 제작해 친구들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비디오에 추억을 싣고'라는 제목의 테잎에는 지난 4월14일 학교앞 벚꽃터널에서 촬영한 벚꽃놀이를 비롯해 봄소풍 장면, 5월 14일 촬영한 봄 체육대회 때의 쌈밥 먹기, 6월5일 공군사관학교 견학, 6월22일∼24일 화양동 자연학습원 야영모습, 9월22일의 체력검사 장면 등 즐거운 추억거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97년부터 이 활동을 지도해 온 권태봉 교사는 "반 학생들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실제로 다툰 학생들도 화해하는 등 인성교육에 큰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2000-02-28 00:00제주 봉개초등교(교장 김종두)는 졸업장 대신 학부모, 동문들의 격려속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18일 제50회 졸업식을 치른 봉개초등교는 졸업생 16명에게 각각 5∼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조성에는 동문과 동창회, 학부모, 신협새마을금고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졸업생들이 20년후 자화상을 생각하며 쓴 글과 학습지, 신체검사표, 선생님 인명록 등을 담은 타임캡슐을 교정에 묻는 추억만들기 이벤트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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