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수 감소로 2002년에는 정원의 34%, 2003년부터는 50%가 미달돼 절반 이상의 대학이 폐교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남대 교육연구팀이 18일 밝힌 '지역고등교육의 전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2000년에는 지역대학 입학정원(99년 기준 6만1천7백56명)의 17%인 1만2백84명, 2004년에는 50%인 3만9백42명, 2007년에는 56%인 3만4천3백79명이 부족해 미달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2002년에는 3분의1 가량이, 2003년에는 절반 가량이 폐교위기에 처하고 규모가 큰 국·사립대학들도 일부 학과의 정원 미달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1999-08-23 00:00김윤태교수 '한·미 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 교수 채용은 철저한 실력위주 학생중심 교육체제 강화해야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사안중의 하나인 대학교육개혁은 현재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대학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는 달성되고 있는가. 문민정부의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였던 敎改委의 부위원장으로 대학개혁안 마련에 참여했던 서강대 金潤泰 교수가 최근 펴낸 '한·미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란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일말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할만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대학과 우리 나라 대학의 '차이'를 이 논문은 항목별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하바드대 로소브스키 문리과대학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대학의 수준은 세계 최정상이란 말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대학중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미국은 1만5천5백10불이며 일본 8천8백10불, OECD평균
1999-08-23 00:00학부모에게 촌지를 강요하고 학부모 2인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사상처음으로 뇌물죄를 적용 기소한 사건이 한국교총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교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교총은 5일 '대구 여교사 촌지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9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구시교련은 4일 긴급 교권윤리위원회를 소집 교총과 대책을 협의했다. 교총과 대구시교련은 진상조사 결과 이번 기소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는 한편 이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촌지에 대한 최초의 뇌물죄 기소라는 법리상의 공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교총 조사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신성초 전광숙교사는 "경찰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촌지증여자라는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검찰의 보도자료와 관계자의 언급으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것처럼 '직접 찾아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촌지공여를 인정하고 있는 장희선의 학부모에 의해서도 확인됐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전교
1999-08-16 00:00내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7개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상정된 사립학교 명퇴자 구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 체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은 위원회에 계류됐다. 문제가 됐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중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성격은 자문기구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편입생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안됐던 교무위원회의 설치와 교무위원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1999-08-16 00:00한국교총은 11일 '교원정년 65세 환원' '주5일제 수업 실시'등 20개항의 교육·교원정책과제를 다루기위한 하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갖도록 돼 있고, 매번 교섭이 시작되면 합의까지 몇달씩 이어지므로 실제로 양측의 교섭·협의테이블은 연중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하반기 교섭일정은 9월중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처우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의 보수를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원과 전문대학교원간 봉급표를 일원화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중점 제기하는 사항은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이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것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5일제 수업 실시' '고교 학기당 이수과목수 10개이내 축소' 등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교섭안건으로 제기 전문직단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점이 눈에 띤다. 교총은 이밖에 교섭안건으로 교원의 여비지급기준 개선, 교원승진제도 개선, 초등교과전담
1999-08-16 00:00한국교총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회원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전용 인터넷 쇼핑몰 '회원 장터' 를 운영한다. 한국교총(회장 金玟河)과 삼성물산(대표 현명관)은 지난달 26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인터넷 쇼핑몰인 '회원 장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16일부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교원들이 각종 물품과 상품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간다. 한국교총이 개설한 '회원 장터'는 ▶AV/가전/혼수, 컴퓨터/카메라/통신, 잡화/자동차, 서적/음반/비디오, 문구/사무용품, 호텔/콘도/여행, 어학원/운전학원, 이사/꽃/웨딩/인테리어, 상품권/에버랜드 등 2만4천여건에 달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판매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 및 철저한 A/S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신속하고도 성실한 불만 처리 ▶주문품에 대한 신속한 배송 ▶회원을 위한 다양한 기획행사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구입가의 1%를 마일리지 점수(1점당 1원으로 환산)로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다음 상품구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회원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10일이내 타 매장에서 동일상품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1999-08-16 00:00지난 72년 제정된 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가 30년만에 바뀐다. 교육부는 11일 시대변화에 맞추기 위해 현재 중·고교에서 각 9백자씩 가르치고 있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를 새로 조정해 2천1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 단국대교수)에 기초연구를 위촉하는 한편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새 한자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 1천8백자를 골격으로 유지하면서 교체할 한자와 한자수, 각급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어문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는 최근 기존 기초한자 2천자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와 '국어 생활용한자 2백자'로 2원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1999-08-16 00:00교총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전교사를 뇌물죄로 기소한 대구지검 김수호검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 내용을 공개했다. ―'뇌물죄 적용' 과정에서 교원의 여론도 수렴했나. "교원 여론 수렴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뇌물공여자에 대한 고발·고소여부는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교총측에서 고발할 경우 사회적 반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은 경찰이나 검찰의 진술조서상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 내사결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먼저 찾아가 김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학부모의 주장이 있다. 교사가 김밥비용도 치르지 않은 정황상 학부모에게 무언의 금품요구 의사로 유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금품요구의 구체적 의사표시는 없다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확신하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4년전인 95년 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심증만으로 여론을 호도해가면서까지 뇌물죄로 기소했다는 점과 현재도 뇌물 등의 수수혐
1999-08-16 00:00#경북교련 경북교련(회장 도호경)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99년 1차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초·중통합교에는 초·중학교 교감을 각각 두도록 하고 5학급 이하 본교에도 교감과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교육부의 시행 계획을 보면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하며 통·폐합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현대화 시범학교로 육성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연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도회장외에 송재수 부회장, 송병택 초등교장회장, 이용익 중등교장회부회장, 오철원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도교육감과 유강하 부교육감, 박동환 교육국장, 전권수 기획관리국장, 서영조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대전교련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전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복수담임제·학교평가제 개선 등 3개
1999-08-16 00:00지난 72년 제정된 기초한자 1천8백자가 30년만에 바뀐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문화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현재 중·고교에서 각 9백자씩 가르치고 있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를 새로 조정해 오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대학 한문학과 및 한문교육과 교수와 중·고교 한문교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단국대교수)에 기초연구를 맡긴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새 한자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자·한문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 1천8백자의 골간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교체할 한자와 한자수, 각급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용한자는 지난 51년 1천자가 처음 제정, 공표됐으며 57년에 신인정한자 3백자가 더해져 1천3백자로 늘어난 뒤 68년 한글전용정책으로 폐기됐다 72년 8월 다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가 제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에 이르고있다. 한문·한자교육도 국어교과서에서의 병용, 혼용(노출) 또는 한글전용을 거듭하다 72년부터 한문교과가 독립했으며 75년 이후 국어교과서에서는 중학교 9백자 고교 1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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