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일부조항 위헌’ 판결로 재점화 교원단체 “지금도 해고가 쉬운 교직현실 외면” 국내 언론 ‘교원 정년 위헌’ 보도 사실과 달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신재직제(tenure)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종신재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법안 입법이 부결되거나 위헌판결이 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종신재직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법원이 교원들의 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상급법원은 베아트리즈 베르가라 등 9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 소송에서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맡은 롤프 트루 판사는 “종신재직제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종신재직으로 인해 역량이 저하된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 주로 가난한 학생들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종신재직제 개혁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도 9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당사자가 됐지만 소송비용은 종신재직제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를 이끄는 데이비드 웰치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지원했다.
2014-06-13 18:20교장공모·신규임용 등에 조직적 개입 드러나 뇌물 등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살해 혐의까지 남아공민주교사노조(SADTU, 이하 교사노조)의 부정부패가 교직매매, 협박,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시티프레스(City Press)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카이저 응코부(Kaise Ngcobo) 더반 워털루(Waterloo)초 교장이 출근길에 교문 앞에서 흰색 승용차를 모는 3인조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응코보 교장은 무사하게 발견됐지만 “교장직을 다시 수행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털루초 학교운영위원회는 “응코보 교장은 지난해 7월 전임 교장 퇴직 후부터 줄곧 교장 대행을 수행했고, 11월에 5명의 교장 후보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해 선출키로 했다”며 “교사노조에서 학운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교장 임명이 연기되다 5월 7일 겨우 임명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음푼디 시비야(Mfundi Sibiya) 전 교사노조 콰줄루나탈 주(州 )사무총장과 교사노조 소속 교장 다수가 살인 공모혐의로 체포됐다.
2014-06-13 18:0832일 중 6일 출근, 기금 유용 의혹까지 여타 일반인 교장도 성희롱, 마찰 추문 하시모토 시장, 연수·검증 강화 약속에 시교육위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임명한 일반인 교장이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의 책무가 부담스러워 관리자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관리자기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 원해서 평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시·도에서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환경에서 하시모토 시장은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일반인을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일반인 교장들이 여러 차례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일반인 교장공모제 시행 후 학교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공립초등학교의 일반인 교장이 휴가 과다 사용으로 해임되면
2014-06-06 09:12
16개중 7개 州전면·부분 자유발행제 교육의 정치화, 상업주의우려시각도 독일에서 최근 검정교과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검정제를 폐지했다. 독일 교과서 검정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센 공화국의 개신교 교육개혁은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과 라틴어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해 모든 학교의 교재를 표준화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관장했고 교과서를 표준화하고자 했던 공화국의 의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일에 유일하게 국정교과서가 존재했던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난 1934~1945년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시대였다. 나치는 모든 교과서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 교과서를 국민의 사상을 획일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당시의 모든 독일 교과서는 제국교육부(Reichserziehungsministerium)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육은 이전처럼 각 주의 소관으로 이관됐다. 연방교육부는 주교육부와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교과서의 관리
2014-06-06 09:09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
2014-06-06 09:04
인상폭 최대 86.7% 달해 贊 초·중등에 더투자해야 反 빈부 격차만 확대될 것 2월 9일, 중국 서부지역의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닝샤대, 북방민족대, 닝샤의과대, 닝샤사범학원 등 4개 지방대의 등록금을 평균 62.2% 인상키로 했다. 일부 전공의 인상폭은 86.7%에 달했다. 자치구의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관리국은 4개 대학의 교육경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당 교육비가 2005년 1만 5100위안(약 245만 원)에서 2010년 2만 300위안(약 330만원)으로 올라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청, 교육청 등 행정기구책임자들을 비롯한 29명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찬성의견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인상안이 정해졌으나 등록금 인상 소식이 발표된 후 사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서부지역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이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반대의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닝샤교육청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대학등록금 기준은 2000년에 정한 것” 이
2014-06-01 23:22임금 인상·시간제교사 처우개선 등 쟁점 속내는 단체협약 사항 축소 둘러싼 갈등 주정부와 십 년이 넘는 오랜 갈등으로 법정투쟁까지 벌였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사연맹(B.C. Teachers’ Federation, 이하 연맹)이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연맹은 작년 6월 단체협약 만료 이후 정부와 40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양측의 현격한 견해차를 좁힐 수 없었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공립 초·중등 교사 4만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3월 6일, 회원 89%의 전폭적 지지로 쟁의를 결의했다. 4월 23일부터는 정상수업을 제외한 일체의 자원봉사와 학교장과의 공식적 의사소통도 중단하는 등 1차 쟁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지도·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아침 15분간 휴식시간을 없애면서 등교시간도 15분 빨라지게 됐다. 물론, 기존에 교사의 관리 하에 진행되던 제반 행사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계속 진행됐다. 1차 쟁의 이후 5월에 연맹과 정부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2차 쟁의 단계인 지역별 순환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은 지난달 26일 16개, 27일 15개, 29일 14개, 30일 14개 지역에 걸쳐 진행됐다
2014-06-01 23:15英급식학생 20% 정도 혜택 美 최저생계비 130% 미만만 佛 소득 따라할인급식 실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이 최대 의제가 됐고, 소위 진보교육감 6명을 당선시킨 동력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2009년 기준).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의 52.2%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다. 4년이 지나 6·4선거를 앞두고 유아·고교 무상급식 공약이 쏟아진 지금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72.1%)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선진국들의 무상급식은 선별복지 기조다. 지난해 자유민주당에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영국은 여전히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선심성 정책으로 부유층 아동 급식비에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당대회를 맞아 보수당이 기혼가정 세금감면 정책을 발표하자 자민당이 포퓰리즘으로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초등 1
2014-06-01 23:09정규직기사 고용, 임금적정 여부 확인 수학여행질병·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학생 10명 당교사 등인솔자 1명 이상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핀란드의 체험활동은 ‘교외수업’으로 불리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하루 일과시간 범위에서 과목과 연계된 내용 중심으로 교외에서 행해지는 학습방문(Opintokynti)이다. 둘째는 학습방문과 유사하지만 일과 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면서 배우는 학습여행(Opintoretki)이다. 마지막으로 최대 9일까지 허용되지만 등교 일 기준으로는 5일을 넘을 수 없는 수련학교(Leirikoulu)다. 학습방문은 한 과목에 한정된 체험학습, 영화나 연극관람, 박물관 견학 등이 주를 이룬다. 학습여행은 다양한 과목이 결합될 수 있고 학습 목적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수학여행과 유사한 교외수업은 수련학교다. 핀란드에서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기초학교 9학년과 고교에서 매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행사와 구별해서 학급여행(Luokkaretki)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전체적으로 수련학교의 범주에 속한다. 학습위주의 교외수업과 별도로 핀란드에서는 기초학교 7~8학년에 일주일 간 ‘직업 익히기(TET: Tyelmn tut
2014-05-23 21:26지원자 많아 학생 3명 당 1명 가기도 학생은 안전수칙 준수 동의 서명해야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나라다. 그만큼 시스템도 잘 갖춰진 편이다. 종종 너무 안전을 강조하다 원래의 목적 달성이 지장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통칭해 ‘현장학습’으로 부른다. 미국 현장학습이 우리나라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샤프론(chaperone)이라는 학부모 인솔자라는 개념이다. 이 학부모 인솔자 덕분에 현장학습을 갈 때 성인 한 명당 관리·감독할 학생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학습에 인솔자로 참여하겠다고 자원하는 학부모가 많아 학생 세 명 당 학부모 한 명이 배정됐다고 한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부모 인솔자 수가 줄어들지만 해외 또는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고학년이라도 담당교사만으로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부모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감독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미국의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현장학습 관련된 사항도 주마다 다르다. 각 지역구와…
2014-05-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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