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수임용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고 신규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외부 심사제를 강화하고 특정대학 편중 임용방지를 위한 임용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적 평가제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인사제 개혁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학교원임용 쇄신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과다한 보직으로 인한 조직팽창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직교수 수를 감축하는 한편, 학(처)장에 대한 특호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한 외부심사제는 올 9월1일부터, 교수계약제 임용은 2천2년 1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또 교수 계약제 임용의 경우 업적평가제 확립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위해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도입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8월말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수렴,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1999-04-19 00:00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에 대한 교육현장성 검토 보고서'에서 67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삭제돼야할 과제, 추가돼야할 과제로 분류하고 논평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OECD 국가수준(초 17.9, 중 16, 고 13.2명)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열린교육·인성교육 관련=획일적 열린교육의 확산은 다양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든 독서교육이든 봉사활 동이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교원이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학습자의 특기·적성의 탐색과 발견을 위한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심화된 기능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단체활동이나 예·체능 특기활동 또는 특기· 적성활동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매학기마다 학생특기발표회
1999-04-19 00:00우리나라 학부모 1백명 중 55명이 교사들에게 촌지를 준 적이 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0월까지 서울시내 초·중·고생 학부모 7백27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백90명 중 3백81명이 촌지를 줬고 나머지 3백9명은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촌지를 주는 시기는 스승의 날이 2백59명(평균 6만5백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초 1백55명(9만4천8백원), 입학식과 명절이 각각 45명(9만3천5백원), 교사 생일날 15명(7만원)순이었다. 촌지유형은 대부분이 선물이었으며 다음이 현금, 학급물품 제공, 식사대접 순이었다. 촌지를 준 이유는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가 1백66명(41.4%),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83명(20.7%), '관례라서' 81명(20.2%), '불이익을 받을까봐' 60명(15.0%)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학력소지자 중 76.3%가 촌지를 줬고 대졸 이하 67.8%, 고졸 이하 44%, 중졸 이하 38.1%, 초등교졸 이하 16.7%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촌지를 주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촌지를 줘 본 학부모들은 대체로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나
1999-04-19 00:00체벌에 대한 학교자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일부 시·도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직·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관내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92개교, 고교 81개교 등 1백61개교(93%)가 교사의 학생체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체벌 인정학교 중 1백36개교(84%)는 회초리를 대는 직접체벌을 허용키로 했고 25개교(16%)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체벌을 금지한 12개교 중 8개교는 벌점제를 시행키로 했고 4개교는 체벌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로 제정한 체벌규정을 집계한 결과 1백38개 초·중·고교 중 1백26개교(91%)가 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이중 66개교는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손들고 서기' '오리걸음' 등 간접체벌을 허용키로 했다. 또 체벌을 허용한 1백26개교 중 84개교가 모든 교사에게 체벌권을 부여했고 4개 초등교는 교장·교감에게만 부여했으며 38개교는 신임교사의 경우 체벌권을 제한했다. 한편 체벌을 금지한 12개교(9%) 중 6개교는 벌점제로 대체했고 나머지 6개교는 벌점제도 금지키로 했다.
1999-04-19 00:00내 아이가 사이버 음란물을 자주 볼 경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만 할 것이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를 찾아 '부모가 알아야 할 사이버 음란물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컴퓨터를 거실로=사이버 음란물, 게임, 통신 중독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자녀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자녀 방에 있는 컴퓨터를 부모가 통제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를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화하고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자. ▶부모도 배우자=부모가 컴퓨터를 잘 안다는 것은 자녀에게 일종의 경고가 된다.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해 놓거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놓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통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배우면 자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효과도 있다. ▶성교육도 함께=음란물에 대응하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바른 성교육이다. 음란물을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사 음란물에 노출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늦은 밤 컴퓨터 사용 못하게=음란사이트 접속과 통신상 음란물 거래는 보통 늦은 밤에 이뤄지므로 이 시
1999-04-19 00:00한국교총은 17일 열린 제70회 대의원회에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이해찬교육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할 때까지 40만교원 서명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총 52년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장관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강한 불신과 격앙된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선언문에서 "현재의 학교현장은 교육개혁의 구호는 많지만 개혁정책의 혼선과 교권불신 그리고 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으로 심각한 교육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공동화를 초래케한 이장관의 퇴진과 교권경시정책의 철회, 교원연금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 전문직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 고 천명했다. 교총은 "40만교육자는 교육정책의 실패와 교육공동화의 후유증과 책임은 당시의 행정관료와 정치가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교단에 서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몫으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경제논리와 비교육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
1999-04-19 00:00金大中대통령은 12일 교육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교육자의 권위와 사기를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로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교권을 훼손시키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으나 훌륭한 교육자가 있어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신지식인 양성도 가능하다"면서 "가능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교원의 명예와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기존 교직단체와 평화적 공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李海瓚장관은 교육개혁 보고를 통해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李장관은 학교장의 역할강화를 위해 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고 학교경영 책임제를 도입하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교권 침해 대처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 자율 윤리강령' 채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 단체를 통한 교원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제도화해 수습교사제를 도입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생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장관은
1999-04-19 00:00한국교총 회장 선출방식이 크게 달라져 전국 교원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루어진다. 종전의 경우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뽑았으나 올 가을에 치러질 교총회장 선거부터는 전국 1만2천여명의 학교분회장, 시군구 교련회장과 중앙대의원 등 총 1만3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출한다. 이럴 경우 대외적으로는 한국교총 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돼 전국 교원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되고 교총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장선거에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장이 참여하게 돼 분회가 활성화 되고 회원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예년과 달리 토요일인 18일에 열린 제70회 대의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및 정관시행세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은 이와함께 지난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설치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5개 직능조직의 중앙 임원선출 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현재 8개 시·도교련 단위에만 설치돼 있는 시·도단위 직능조직이 확산되고 중앙에도 설치돼 학교급별 직급별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직능조직은 회장
1999-04-19 00:0011일 실시된 12개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원 추가 임용시험에서 모두 4백72명이 미달됐다. 이는 원서접수 때의 미달자 3백93명보 다 늘어난 것으로 일부 지원자가 서로 다른 시·도에 중복해 원서를 낸 뒤 1곳을 골라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1천5백10명 모집에 1천1백15명이 응시, 0.7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의 경우 3백60명 모집에 2백28명이 지원했으나 이중 1백68명만 시험을 치러 1백92명의 미달자가 생겼고 전북은 1백20명 모집에 18명만 응시해 1백2명이 모자랐다. 이밖에 시·도별 미달인원은 ▲인천 16명(50명 모집) ▲강원 23명(1백명〃) ▲충북 34명(50명〃) ▲전남 50명(1백명〃) ▲경북 40명(70명〃) ▲제주 15명(50명〃) 등이다. 반면 3백명을 뽑는 서울에는 3백22명이 응시, 1.0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부산(80명 모집)은 1백26명, 대구(1백50명) 는 1백53명, 충남(80명)은 86명이 각각 시험을 치러 응시자가 정원을 초과했다. 합격자는 이달말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되며 다음달 초 실기, 면접 등 2차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1999-04-19 00:00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가입자가 5만7천명을 넘었다. 이는 한국교총 26만 회원의 약22%가 가입한 것으로 그간 학교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기다려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단체보장보험 주관사인 교보생명은 이같은 일선교원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을 3∼7%로 억제해 회원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보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일선 교원의 여론을 수용해 보장기간을 최장 20년으로 개정했다. 한편 보험가입 교원에게 한국교총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는 보험내용 개정에 관계없이 계속된다.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와 관련해 쇄도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질문을 요약해 본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은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특약사항인가. 아니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제도는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이다. 즉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상품 내용의 변경과는 무관하며 납입 보험료의 액수에 관계없이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교총을 탈퇴하면 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학교 안전사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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