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추진중이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비등했다며 이와같은 여론을 수용, "당초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수정해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빼고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만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위원를 선거인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로 ▲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원위원(교장, 교사)의 인사권자를 피인사권자가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등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선거휴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1999-07-19 00:00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
1999-07-19 00:00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최근 통폐합 예정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확대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 경남, 충북, 인천지역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올 통폐합 대상학교중 1백30여 학교 통폐합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교생 1백명 이하인 2천9백26개 초·중등교중 올해안에 1천1백36개교(본교 폐지 3백55, 분교 폐지 3백64, 분교 개편 3백28, 통합운영 89)를 통폐합키로 하고 이 가운데 지난 겨울방학중 정리된 3백98개교를 제외한 7백38개교를 올 여름방학 기간중 통폐합할 계획이었다.
1999-07-19 00:00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
1999-07-19 00:00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
1999-07-19 00:0013일 서울영등포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학부모, 학생, 남부지청 관계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따돌림 모의재판이 열렸다. 이 모의재판은 사회교육시설인 성지학교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출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은 성격이 소심하고 말을 더듬는 가상의 인물 박준형군이 피고인 박다능군 등 급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자 결국 투신자살하게 되는 내용. 사건 재연이 있은 후 교육학자와 같은 반 급우들이 참고인으로 등장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내놓았다. '다능군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등 견해가 엇갈렸다. 검사는 "피고는 급우들의 묵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지 몰라도 '왕따'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평폐인 만큼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집단의 행동은 옳다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아무도 가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장은 두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집단적인 묵인이나 피해자의 불확실한 의사표현이 집단따돌림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백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999-07-19 00:00망망대해에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떠있는 범선, 예닐곱 마리씩 젖을 물린 엄마돼지, 물레방아 돌아가는 샛길로 광주리를 이고 가는 어머니, 기지촌 군인의 얼굴을 담은 그림, 그리고 밀레의 만종…. 통칭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그림들. 저급하며 예술도 아니라는 취급을 받던 이런 그림을 삶과 밀착된 대중미술의 총체로 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서울중산고 박석우(37)교사. 그는 지난 3월 "이발소그림"(동연刊)이라는 책을 출간한데 이어 갤러리 사비나와 함께 8월22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 제8전시관에서 '이발소명화전'을 열고있다. "대중음악과 대중문학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중미술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전시가 제도권 미술의 그늘에 가려져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이발소 그림의 복권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예술의전당에 걸리는 그림은 94년부터 박교사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그림 250여점중 150점. 50년대 유행했던 복을 기원하는 돼지그림이나 혁필화, 6,70년대를 풍미했던 시골풍경,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많아진 80년대 '보리밭'류 서양화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의 다양한 그림들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의 '갇힌 미술'과는 달리 그 시대
1999-07-19 00:00한국수학교육학회(회장 윤옥영)는 6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99 전기 한국수학경시대회' 최우수학교 시상식을 가졌다. 예선에서 본선진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초중고 27개교가 선정됐다. 다음은 수상학교 명단. ▷서울 광남초 신목중 서울과학고 ▷경기 계남초 서현중 경기과학고▷부산·경남 하남초 부산내성중 부산과학고 ▷대구·경북 포항제철지곡초 포항제철서초 포항제철중 대구과학고 ▷광주·전남 유안초 여수종고중 광주인성고 ▷전북 전주풍남중 남성고 ▷대전·충남 대덕중 대전과학고 ▷충북 창신초 세광중 ▷강원 남산초 경포중 강원과학고 ▷제주 제일중 대기고
1999-07-19 00:00경기도교육청은 14일 조성윤교육감을 비롯, 본청 전 직원과 지역청·직할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4백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교육감은 "많은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 이런 결의대회까지 갖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10대 결의사항 실천으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지 않으며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호화호텔, 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호화 유흥업소, 고급 의상실 등 출입을 하지 않으며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을 갖지 않고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다.
1999-07-19 00:00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김민하)는 14일 '씨랜드' 화재참사시 순직한 고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유자녀 영경(수원 칠보초등교 5년)·효경(〃·3년)양에게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총장학회는 "순직한 김교사와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 칠보초등교)가 모두 교총 회원이고 김교사가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어린 생명을 구한 점이 교육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자녀를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경·효경양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4년까지 총 1천3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김교사는 지난 6월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현장에서 수 많은 어린이를 구하고 끝내 순직, 교육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1999-07-19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08일 07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