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
1999-03-15 00:00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시키며,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에 수행하는 등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위원 1만1천5백명은 최근 정부의 교육자치법 졸속개정을 반대하는 서명 결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제출했다. 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존폐가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학운위와 교원대표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려는 정부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제한된 의결·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나 시·도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 폐지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운위원과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年 6조2천억 규모의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교육 멸시적 발상
1999-03-15 00:00정부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추진과 관련한 교육부 직제개편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의 경영진단 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교수)가 마련, 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정부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현재의 학교정책실 업무를 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업무를 이관받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업무를 교육부의 평생교육 기능에 일원화시키되, 그 시기는 실업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영시스템 개선차원에서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를 도입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기구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학술원 사무국을 폐지해 민영화나 민간위탁하고 국제교육진흥원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의 일부를 민영화나 특수법인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위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새 교육부 직제는 1실 6국 5심의관(현재 2실 4국 8심의관)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정책실이 폐지되고 기획관리실만 존속하며, 학교정책실 일부 업무와 편수 및 교육과정
1999-03-15 00:00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타당성 결여=원로교원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비교육적 발상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9%에 불과해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올 8월말까지 62세에 달하는 교원 7천여명을 감안하면 1만2천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임용 대기자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적기에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려있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현재 교원수가 법정정원의 87.4%에 불과함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혹은 중등교사중에서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65세 정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적 이익 내지…
1999-03-15 00:00`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발표됐다. 李海瓚장관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경계획을 바탕으로 이 안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 할 것"이라며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61개 대과제, 2백여 소과제,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과 학운위원,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성안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올부터 2천2년까지 학교 교육계획을 공모해 2천개교 학교를 선정 운영한다. 2천년에 장관 자문기구를 예체능별로 구성, 예체능교육 종합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까지 초·중등 국립학교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2003년부터 사립학교중 여건이 조성된 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학생권리보호헌장을 금년중 제정 공포한다. 2000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
1999-03-15 00:00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추가 초등교원 임용고시가 4월11일(일) 시·도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앞서 원서교부 및 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며, 모집인원은 모두 1천5백10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치른 임용고시에서 최근에 교대를 졸업한 우수 인적자원은 대부분 채용되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확대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모집인원에 응시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을 엄격히 해 수준미달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며, 수업 실기능력평가 등 실기시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 3백60명 △서울 3백명 △대구 1백50명 △전북 1백20명 △강원·전남 1백명 △부산·충남 80명 △경북 70명 △인천·충북·제주 50명. 그러나 광주·대전·울산·경남은 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1999-03-15 00:00일부 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만성적인 교육재정 열악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재정 전입을 백%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이나 된다. 경남은 전입율이 50.8%에 불과하며 경북(82.5%), 전남(88.9%), 대전(90.6%) 등이 부실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에반해 충북(백9%), 경기(백6.4%), 강원(백5.8%) 등은 법정전입금을 상회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지역 등이 백% 전입율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도는 비법정 전입금을 자체수입 결산액 보다 10% 이상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98년 한해 동안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제주시, 부천시, 수원시, 강남구 등 51개 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해 줬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33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천시(20억8천만원), 수원시(17억7천만원), 강남구(16억8천만원), 성남시(15억9천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실적을 살펴볼 때, 가장 실적이 우수한 곳
1999-03-15 00:00우리나라 국민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약 4백만명. 3월 입학시즌만 되면 이들은 `못배운 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고교는 41개 방송통신고 외에 38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고교과정)이 있다지만 중학교는 전국에 7개뿐. 그야말로 `좁은문'이다. 하지만 용기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사회교육시설은 `晩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중학 미졸업자 규모=현재 25세∼59세 성인 중 정규중학교 중퇴자를 포함해 학력비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수료한 자는 최소 60만명 이상. 여기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자 3백만명을 포함시키면 3백60만명 정도다. 또 85년 이후 중학교 탈락 학생 32만명을 합하면 약 3백90만명이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학교 현황=99년 현재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은 서울 성지중과 한림여중, 부산 신성여중, 대전 예지중, 강원 인문중, 전북 도립여중, 전남 제일정보중 7개 뿐이다. 경남에 있던 신영중은 올해 폐교됐다. 이중에서 부산 신성여중은 99년에, 대전 예지학교와 전북도립여중은 98년에 신설됐고 나머지 4개교도 10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1999-03-15 00:002000학년도 대입시부터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고생은 전원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밝힌 `2000학년도 전문대 입시 기본계획'에서 전문대 모집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을 주·야간 5%씩 확대해 14만7천여명을 뽑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문대 모집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을 99학년도 주간 50%, 야간 60% 이상에서 2000학년도에는 주간 55%, 야간 65%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실업고생,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 특별전형의 경우 2000학년에는 선발인원이 14만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00학년도에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고생이 14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사실상 전원이 진학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별전형 대상은 △실업·예체능고 졸업자 및 일반고 2년 이상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국가자격·민간자격 소지자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 △실업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 이수자 △예체능 등 분야별 특기자 △대학별 독자기준에 적합한 사람 등이다. 전문대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실업고 출신자가 해당 전문대에 지원하면 우선 선발대상이 된다. 한편 모집시기와 관련, 수시모집제를 올해도 실시해 2
1999-03-15 00:00지난해 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학교에 들어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은 3일 낮 수원 H고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없이 교실에 있던 김모군(15)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군에게 수갑까지 채웠으며 이 광경을 귀가하던 학생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학교측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경사스런 입학식날 학교장의 동의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연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이는 학교장의 교권에 관한 문제로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오후 화성군 B농고에 찾아가 6교시 수업을 받고 있던 이모군(15)을 교장실로 불러 수갑을 채우려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뒤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 등은 전과가 많고 범죄 건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했다"며 "이군의 경우 교장의 허락을 받았지만 김군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김군과 이군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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