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학교 현장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제어해야 할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 등으로 인해 정치의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 학교 운영위원 참여 현황’을 공개하고 “올 4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운영위에 국회의원 2명, 111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의원의 35%가 학운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학운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치선전장이 되거나 특정 이권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가 도입된 1996년부터 ‘정당인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조례로 금지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학교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학교운영위에 정치인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
2013-06-13 17:00
학교컨설팅 이론부터 학교평가 실제까지 ■ 기관평가연구총서(한국교육개발원)=교육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관평가와 컨설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활발히 공유하고 보다 선진화된 모형을 개발해 제도가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착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최근 기관평가와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 ‘기관평가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됐으며 제1권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학교컨설팅의 개념과 절차,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 학교현장에 적합한 컨설팅 모형을 제시했다. 제2권 ‘한국의 교육기관 평가제도’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 수행한 각종 교육기관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기관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기초한 개선과제를 정리했으며, 제3권 ‘학교자체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학교자체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실시현황, 외국의 평가제도 및 특징 등을 분석했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기관평가와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총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오직 독서뿐(정민|김영사)=
2013-06-13 16:5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0~15일을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주간’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행복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일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청소년․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선플 캠페인, 사이버폭력 대응 세미나, 인터넷윤리 체험관 개관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학생 대상으로는 전국 60여개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이용자 개인정보 교육이 진행됐으며 12일에는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하는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사진)이 경기 계남초에서 열렸다. 이밖에 ‘찾아가는 교육-워킹맘 인터넷윤리 강연’, ‘스마트폰 사용 순회강연’ 등 학부모 교육도 실시됐다.
2013-06-13 16:37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6개 대학을 발표했다. 총 39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특히 올해인·적성을 갖춘 예비교원 선발·지원을 위해 교대·교원대 뿐 아니라 일반대학의 사범대학도 선정, 추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원양성대학은 작년에 이어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 8개교를 비롯해 △경북대 △동국대 △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전주대 사범대학 등 10곳이 포함됐다. 한편 일반대학 중 평가가 우수하며 희망하는 9개교는 ‘협력중심 대학’으로 선정했다. 협력중심대학은 1억 원의 추가예산을 받고 입학사정관전형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상대, 충북대, 전남대 등 5개교는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아 ‘입학사정관 연수·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 해당 지역의 입학사정관 양성 및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계명대, 광운대, 대진대, 동덕여대, 상명대는 올해 신규 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2013-06-13 16:34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교육계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의견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육 교수는 현 교육자치제를 ‘교육자 자치’또는 ‘교육관료 자치’로 규정하고 잘못 이해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 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행정 의시결정기구는 지방의회로 통합되고 집행기구는 별도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책임성과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해 교육계와 시각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에 대해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기회 부족 ▲투표용지 기표 순서 ▲간접적 정당영향 ▲교육이념 대립 등의 문제를 지적한 육 교수는 교
2013-06-13 15:17
한국교총은 10일 탁경국(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를 초청, 서울 대방중(교장 오낙현) 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탁 변호사는 경북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 후 가해 학생이 SNS에 남긴 글에 친구들이 응원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던 일을 예로 들며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가해학생이 “사죄합니다. 지은 죄만큼 벌 받고 오겠습니다. 모든 지인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힘내라”, “네가 뭘 잘못했냐?”, “사나이는 한번쯤 징역 갔다 와도 된다”는 등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댓글이 달려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던 일이었다. 그는 “가해학생 대부분은 ‘장난이었고, 맞을 짓을 해 그랬다’며 정당화하고 주변 친구들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친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탁 변호사는 이어 “나 또한 유년시절을 돌아보면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보복 대상이 될까 두려워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던 것 같다”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이니 믿음을 갖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조언
2013-06-13 09:56교총 “사회적 경종 인식 확산을” ‘형식적 사과 뒤 감형’ 악용 우려 개학일에 학교에 난입해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학교에 가서 무릎꿇고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실추된 교권회복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 사과로 그칠 경우 더 큰 상처가 될 것을 우려했다. 11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3월 4일 아들이 다니는 A고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2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동폭력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등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학교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할 의향이 있으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이 동의하자 박 판사는 “교사를 폭행 할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상대방의 피해가 있는 형사재판의 경우
2013-06-12 17:17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 교육감직선제 및 교장공모제 개선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0일 김희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안 회장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원 정년이 줄었으나 이제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환원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여건과 교육전문인력 활용 차원에서 교원 정년 65세 연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해 국민 50%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은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승의 날 기념식 교총-교육부 공동개최 및 청와대 초청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전기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직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감안할 때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현재 내년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큰 틀에서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전개되
2013-06-10 21:19
최근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으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위한 학력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주최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대1 멘토링을 통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탈북 청소년들의 높은 학교 중도탈락률에 우려를 표했다. 제도적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와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입국 전 북한에서의 낮은 출석률과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장기화로 학습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남북한 교육의 제도적 차이, 교육내용과 용어의 차이 등에서 오는 생소함 또한 학력저하와 중도탈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력증진방안에 대해 발제한 유시은 고려대 교수는 “2010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중도탈락률은 우리나라 정규학교 학업중단률에 최대 8배에 이른다”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 탈북기간 중 학업손실, 자존감 저하 등이
2013-06-10 21:16
아무리 좋은 교사에게 잘 배워도 학생 본인이 배운 것을 스스로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힘들다. 부산 석포초(교장 강형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교생이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 콘텐츠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긴 석포초는 2009년부터 석포초만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맞벌이 가정이 많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자기주도학습’ 만큼 필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교육과정을 새로 짰다. 2011년 교과부의 자율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운영되면서 방과 후 학습 매니저의 지도하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인 ‘꿈나래방’을 만들어 자기주도학습법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켰다. 이런 성과로 ‘전국 100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선정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석포초는 2012년, 모든 수업에 자기주도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수업 모델을 도입했다. 올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등 가정에서도 스스로 공부하고 성취하는 능동적 학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스스로 공부‧내실 있는 수업 자기주도학습이란 스스로 공부하는…
2013-06-05 19:1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2일 1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