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를 15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국회의원과 교수 등 연구자들에게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연구목적에 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발표된 자료보다 훨씬 더 상세한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적인 학술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인 연구자들에게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에는 응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 학교ㆍ지역별 성적 등이 모두 담겨 있으며 연구자들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원자료가 공개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현재까지 논의된 제공 방식은 연구자가 자료 공개를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 범위,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연구결과 산출물에 개별학교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도 안된다. 이를 위해 자료를 제공할 때 '연구결과를 목적…
2009-04-16 17:18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초안을 마련, 현재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장관도 “지금 (시범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년제 시범운영 규모는 300명이 될 예정이다.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년 이상 대상자 1% 선발을 제안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시범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선발자격은 10년 이상 경력 교사다. 정년 잔여기간도 제한을 둬 최소한 2, 3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연구년 교사 선발은 시도별로 진행하되 신청자의 연구년계획서, 근평 점수, 연구실적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진다. 공사립 비율이나 교과별, 경력별 할당은 고려치 않고 있다. 연구년 교사 선발 운영은 교원평가와 당분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차관은 “평가와 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고, 연수와는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구년제의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년계획서
2009-04-16 13:44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 입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석교사 도입 3법(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295명으로 확대된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이를 더 발전시키고 타 교사와 공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대하려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를 단순히 일정 경력자에 부여하는 것에서 수업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하는 것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자체 설문과 교육개발원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시범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가장 큰 걸림돌인 정원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역할,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2009-04-16 13:2315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는 지난 30년 간 정부가 유지해 온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데이터다. 지역,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를 통해 이룬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는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정책 목표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는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 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 입시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시에 숱한 논란의 대상이…
2009-04-15 16:31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수능 성적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는 무게감에서 큰 차이가 크다. 두 시험 모두 국가 수준에서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은 같지만 수능은 국가 수준의 시험 중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교 평준화 체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차이점 있나 = 수능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시험인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측정 도구이다. 평가 과목은 수능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사회탐구.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으로 비슷하다. 다만 수능이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준을 가늠해 학력신장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수능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이 출제하고 학교에서 채점하는 등 신뢰
2009-04-15 16:30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오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간, 시군구 간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점수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이념'이나 '주장' 등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적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심화 등 부작용과 더불어 자칫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수능성적 공개 배경은 = 15일 교과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수능 성적 자료를 전격 공개한 직접적 원인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 분석을 위해)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장관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교과부는 수능 성적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왔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성적을 공개
2009-04-15 16:28국회 교과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진행되는 교과교실제 등 증액사업에 대해 시도가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전액 국고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불황에 내국세분 교부금이 2조 2231억원 줄고, 지방세 수입 감소로 시도전입금 역시 1조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할 계획이지만 전입금 결손분은 보전계획이 없어 자체 운영경비를 절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할 입장이다. 교과위 검토보고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3조 5천억원 이상 감소될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해야 하는 교과교실제 도입사업 등 5개 사업의 대응투자액이 4123억원에 달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응투자를 못하면 배정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민주당 김부겸 위원장은 “매칭펀드하면 여력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돈 못 쓰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교과부 담당자는
2009-04-15 09:59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며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한 체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안민석,권영진 국회 교과위원의 주최로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용길 한국해양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주민직선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2010년 6월 선거 이전에 개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우선은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난 2006년 법을 개정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개나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개편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 소장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직선제의 무용론에 대한 명분이 되기는 어렵고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가 이르다”며 “조급하게 개편하려다보면 2006년에 졸속적을 법을 개정하면서 범한 누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최초의 직선제 선거,
2009-04-14 15:34교과부, 성취도 평가 점검결과 발표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380개교를 선정, 교당 평균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초․중․일반계고가 1200개교, 전문계고가 180개교이며 미달학생 비율과 학교규모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과부는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운영 등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수시기에 대한 자율권 부여, 초빙에 의한 교사 임용비율 50%까지 확대, 교장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교장공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약 1만7000명을 투입, 한 달여에 걸쳐 학교 간 교차점검과 실사단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점검을 실시한 교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 등을 내놨다. 교과부는 개선방안으로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를 사용하고, 시험 감독은 복수로 하며 채
2009-04-13 14:31지난해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험을 치를 당시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엉망인 '부실 덩어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답안지 관리 소홀로 65만장이 분실됐고 성적을 집계 프로그램에 입력,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도 1만6천400여건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당국이 국가 수준의 시험을 이토록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답안지 65만장 사라져 = 성적 재집계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엉망' 그 자체였다. 우선 시험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당연히 보관이 돼야 할 답안지가 65만장이나 사라졌다. 65만장은 전체 답안지(900만장)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과부는 당초 시험이 실시되기 전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을 통해 '답안지를 3년 간 보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답안지를 보관하라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성적 확인을 요구할 경우 등에 대비해 답안지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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